김 씨는 2017년 8월 전자부품연구원(현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 지원할 때 입사지원서에 아버지 직업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이라고 적어 논란이 됐다.
전자부품연구원은 김 씨가 입사할 당시 입사지원서 가족사항에 관계·성명·나이·동거 여부만 적도록 했다.
사준모 관계자는 "김 총장의 아들은 입사에 유리하게 이용할 의도로 고위 공직자 아버지 직업을...
김 총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걱정하는 소위 조직개편안에 대해 어제 고검장, 검사장들로부터 얘기를 들었고 보고도 받았다”며 박 장관에게도 내용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사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대략적인 구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어제 임명장을 받는 과정에서 대통령께서 일선 검사들을 격려한다는 말씀을...
수사팀이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성윤(23기)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기소할 때 오 고검장이 대검을 설득하는 역할을 맡았다.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인사 태풍이 예고된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7일 검찰 내 인사적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검찰인사위원회에서 ‘탄력적 인사...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박 장관의 '탄력적 인사' 방침에 관해 “검사들은 말을 듣지 않고 사표도 내지 않는 고검장들을 쫓아내기 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검사장들이 보임된 지 1∼3년 정도밖에 안 된 것으로 한다”며 “도대체 무슨 인사적체가 있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조 고검장은 1997년 서울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법무부 감찰국 검찰1과 검사, 대검 검찰연구관,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법무부 검찰과장, 법무부 대변인 등을 거쳤다. 2017년 8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발령받으면서 검사장으로, 지난해 1월 수원고검장으로 발령받아 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지난해 8월 인사에서 서울고검장으로 부임했다.
기존 검찰은 고검 검사장이나 대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장에는 그동안 고검장급이 배치했다. 지방검찰청 검사장이나 사법연수원 부원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고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지검장급이다.
이번 인사위의 심의대로라면 현 고검장급 중 일부는 지검장급 자리에 배치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고검장들이 후배를 상관으로 모시는 상황이 발생할 수...
아울러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김 후보자의 아들이 입사지원서에 '내 아버지는 검사장이요"라고 쓰며 '아빠찬스' 논란을 야기한 것에 대해 "어떤 청년에게만 특별히 허용된 '프리패스'가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셨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수많은 청년 마음에 상처를 입혔다"며 "이런 사안은 일부러라도 더...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는 27일 대검 검사급(검사장) 신규 보임 대상자(사법연수원 29~30기)의 적격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법무부는 다음 달 초께 구체적인 인사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인사대상자는 중순께 부임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대검 검사급 이상 검사 인사와 관련한 회의를 열었다. 인사위원들은 검찰총장 취임과 검사장급 이상 결원...
김 후보자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사로 재직하면서 정치적 중립성 관련 논란은 한 번도 없었다”며 “모든 검사가 선호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이전 정부에서 역임했고 검사장 승진 역시 이전 정부에서 했다”고 말했다.
"아들 채용 관여한 적 없어…옵티머스ㆍ라임 사기 피의자 변론도 안 해"
김 후보자는 아들이 채용 과정에서...
김 후보자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사로 재직하면서 정치적 중립성 관련 논란은 한 번도 없었다”며 “모든 검사가 선호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이전 정부에서 역임했고 검사장 승진 역시 이전 정부에서 했다”고 말했다.
"아들 채용 관여한 적 없어…옵티머스ㆍ라인 사기 피의자 변론도 안 해"
김 후보자는 아들이 채용...
윤우진 사건은 윤 전 총장 측근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무마 의혹이다.
송 대표는 또 그간 공식석상에서 언급을 피했던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입을 뗐다.
그는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왜 빨리 안 하냐 하시는데 하나하나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며 “검찰개혁은 박주민·황운하 의원 등 ‘처럼회’와 다음 주 일정을 받아...
김 후보자의 아들은 2017년 8월 전자부품연구원(현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 지원하면서 가족 관계 부분에 아버지 직업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이라고 기재해 논란이 됐다.
김 후보자는 “입사서류 양식 가족사항 중 부모 직업과 근무처를 적게 돼 있었고 아들이 곧이곧대로 적은 것 같다”며 “저는 부끄럽지만 자녀 교육과 취업에 대해 별로 관심 기울이지...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경찰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수사협력단을 설치하고자 대검찰청과 일선 검찰청 검사장들에게 조직개편안에 관한 의견 조회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편안에는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 범죄에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을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검찰이 직접수사를 주도했던 옛 증권범죄합동수사단과...
한동훈 검사장이 정진웅 차장검사의 독직폭행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동재 채널A 전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수사가 정치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의 5차 공판을 진행했다.
한 검사장은 이날 오후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직무에서 배제됐다 복귀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 ‘검언유착 의혹 사건’으로 좌천 인사 조처된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때와 달라도 너무 다르다.
윤 전 총장과 한 검사장은 혐의만으로 직무에서 제외됐다. 이 지검장은 기소됐으나 자리를 지켰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최소한 결과라도 비슷하게 나와야 하지만...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혐의를 제보하라"고 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7월 구속된 이 전 기자는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인 올해 2월 3일 보석신청이 인용돼 풀려났다.
한편 이 사건에서 한동훈 검사장이 공범으로 지목됐었으나 검찰은 한 검사장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 검사는 2018년 11월 안 전 검사장이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시절 자신을 강제추행하고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승진한 뒤에는 직권을 남용해 보복 인사를 했다며 소송을 냈다.
서 검사는 ‘국가배상법상 소속 공무원이 법령 위반으로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도 책임을 물었다.
한편 안 전 국장은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재판에도 넘겨졌지만...
재경지검 부장검사는 “한동훈 검사장은 차장직조차 수행하지 말라고 법무연수원으로 보냈는데 같은 검사장급인 이 지검장은 직무배제, 전보조치 없이 가장 중책을 맡기는 것은 논란이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방의 한 검사는 “이전부터 기소는 확실한 상황이었고 그 전에 사퇴했어야 한다”며 “지금은 법적으로 사퇴가 불가능하니 원포인트 인사로 비수사...
풀턴 카운티 검사장, 증오범죄 따른 사형 구형 의사 전해조지아 주법, 증오범죄 별도 취급 안 해...배심원이 별도 결정
3월 미국 애틀랜타 근교 마사지숍과 스파에서 한인 4명을 포함한 8명을 살해한 총격범이 검찰에 기소됐다. 검찰은 증오범죄에 따른 사형 구형 의사를 밝혔다.
11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대배심은 총격범 로버트 애런 롱에...
법조계 일각에선 박 장관의 발언에 대해 한 검사장과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은 직위해제 대상"이라며 "유임이나 승진의 문제가 아니라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검사의 사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