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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징역 1년 구형
    검찰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징역 1년 구형
    받았던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그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차장검사는 한 검사장이 증거 인멸을 시도했고 이를 막기 위해 손을 뻗으려다가 중심을 잃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한편 사건 발생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였던 정 차장검사는 지난달 검찰 중간 간부급 인사에서 울산지검 차장검사로 자리를 옮겼다.
    2021-07-09 11:08
  • 언론 노출 피하려고?…이정현, ‘尹 징계소송’ 전 과정 비공개 신청
    언론 노출 피하려고?…이정현, ‘尹 징계소송’ 전 과정 비공개 신청
    법무부가 증인으로 신청한 이 부장은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로 재직하면서 채널A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그는 지난해 8월 이 전 기자를 재판에 넘긴 이후 대검 공공수사부장(검사장급)으로 승진했다. 이 부장은 채널A 사건 수사를 두고 윤 전 총장이 이끌던 대검과 갈등을 빚었다. 당시 윤 전 총장은 채널A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이 갈리자 전문수사자문단...
    2021-07-06 10:55
  • '장모 실형' 윤석열, 남은 가족ㆍ측근 수사ㆍ재판은…공수처 수사도
    '장모 실형' 윤석열, 남은 가족ㆍ측근 수사ㆍ재판은…공수처 수사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조주연 부장검사)는 윤 전 총장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대기업 협찬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검찰 인사 전까지 대기업에 자료 제출 요구 공문을 보내는 등 수사가 진행돼 왔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측근인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2021-07-02 15:38
  • '김학의 불법 출금' 차규근, 법무연수원 이동…4년여 만에 교체
    '김학의 불법 출금' 차규근, 법무연수원 이동…4년여 만에 교체
    1일 법무부에 따르면 차 본부장은 4년여 만에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 자리에서 물러나 검사장급 보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됐다. 차 본부장의 후임으로는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이 임명됐다. 차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직후인 2017년 9월 박상기 전 장관을 시작으로 조국ㆍ추미애 전 장관, 박범계 장관의 참모로 4년 가까이 자리를...
    2021-07-01 17:25
  • 전관 특혜 막는다…수임 제한 최대 3년, 몰래변론 처벌 강화
    전관 특혜 막는다…수임 제한 최대 3년, 몰래변론 처벌 강화
    1급 이상 공무원, 검사장, 고등법원 부장판사, 치안감, 지방경찰청장, 공수처장과 차장 등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 대상자는 퇴직 전 3년간 근무한 국가기관의 사건을 퇴직 후 3년간 수임할 수 없다. 수임 자료 제출 기간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기관 업무 기준 취업 심사 대상자의 수임 제한 기간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퇴직 전 2년간 근무한...
    2021-06-29 14:36
  •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코로나19 검사, 결심공판 연기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코로나19 검사, 결심공판 연기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으면서 결심공판이 내달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의 결심 공판을 다음 달 19일로 변경했다. 애초 재판부는 이날...
    2021-06-28 10:49
  • 박범계 참모진으로 채운 국내 최대 검찰청
    박범계 참모진으로 채운 국내 최대 검찰청
    채널A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도 울산지검 차장으로 이동했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간부는 "과거 검사가 기소되면 비수사 보직으로 이동시키는 등 신상필벌의 원칙이 작동했다"며 "이번 인사에서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되면 우대한다는 뚜렷한 메시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2021-06-27 09:39
  • 검찰, '김학의 불법 출금' 조국 소환조사
    검찰, '김학의 불법 출금' 조국 소환조사
    대검찰청은 이달 단행된 대검 검사급 검사(고검장·검사장) 인사에 따라 이 사건 지휘라인도 교체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전날 조 전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 개입한 정황과 그해 6월 수사팀의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정황에 관해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불법...
    2021-06-23 15:32
  •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측 무죄 주장…"개인 비판 아냐"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측 무죄 주장…"개인 비판 아냐"
    검사장 개인을 향한 비판이 아니다”면서 “설령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다고 해도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수사권 없는 사건을 수사했다”면서 “2021년 1월 1일부터 수사권이 조정돼 검찰이 명예훼손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없으며 관련 사건은 경찰로 이송해야 한다”고 검찰이 유 이사장을 직접 수사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검사는...
    2021-06-22 13:54
  • 검찰 주요 수사팀 대폭 물갈이 예고…박범계 “역대 최대 규모”
    검찰 주요 수사팀 대폭 물갈이 예고…박범계 “역대 최대 규모”
    23일 검찰인사위 열어 인사안 발표미운털 박힌 정권 수사팀 대거 좌천될 듯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달 단행될 검찰 중간 간부 인사와 관련해 대규모 물갈이를 예고하면서 주요 사건의 수사팀장을 맡고 있는 부장검사들의 대대적인 이동이 예상된다. 최근 대폭으로 이뤄진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인사에 이은 후속 인사라는 것이 표면상 이유지만 일각에선 정권을...
    2021-06-21 15:16
  •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기수별로 서열화 된 검찰의 폐쇄적 조직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직을 외부에 과감히 개방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법학교수 등 다양한 법조경력자들을 검사장으로 임명해 서열화 된 상명하복식 조직문화를 바꾸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검찰을 만들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1단계 검찰개혁이 잘 뿌리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국적으로는...
    2021-06-16 13:27
  • [베스트&워스트] ‘윤석열 테마주’ 엇갈린 희비…원전 관련주는 ‘급등’
    [베스트&워스트] ‘윤석열 테마주’ 엇갈린 희비…원전 관련주는 ‘급등’
    웅진(-13.70%)은 그룹 회장이 윤 전 총장과 같은 파평 윤씨라는 이유로, 비케이탑스(-14.84%)는 검사장 출신 변호사를 상임 법률 고문으로 위촉했다는 소식에 관련주로 불린다. 이외 서연(-11.01%), 덕성(-13.04%) 등도 임원 등이 윤 전 총장과 학연, 지연 등이 있다는 이유로 관련주로 불린다. 씨아이테크(-23.26%)는 최근 2배 넘게 급등했던 주가가 차익시현 매출이 출회해...
    2021-06-13 09:31
  • 이성윤 "흑을 백으로 바꾸는 수사 지휘 결단코 없었다"
    이성윤 "흑을 백으로 바꾸는 수사 지휘 결단코 없었다"
    이런 사정 속에서 초임검사로, 부장검사로, 그리고 검사장으로 열정을 불태웠던 이곳 서울중앙지검에서, 최고의 인재들와 함께 손을 맞잡고 일할 수 있어 크나큰 영광이었고 행복이었습니다.저처럼 부족한 사람과 함께 근무하시면서 정말로 많은 수고와 애쓰신 점에 대해 감사와 미안한 마음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감사의 마음을 간직하고...
    2021-06-10 17:52
  • 피고인 승진 인사한 박범계 "공정과 내실 기했다"
    피고인 승진 인사한 박범계 "공정과 내실 기했다"
    또한 검사의 역할과 능력은수사에만 머물러있지 않습니다.검사들이 공익의 대표자로서 위임받은다양한 국가사무와 관련된 권한을온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검사장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마지막으로, 검찰의 조직 문화를 개선하여 모든 구성원이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유명한 축구 격언이 있습니다.“공격수는...
    2021-06-10 17:37
  • 박범계, 이재용 가석방 질문에 "가석방 폭 더 늘어나야"
    박범계, 이재용 가석방 질문에 "가석방 폭 더 늘어나야"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검사장 승진에서 여성은 홍종희 인천지검 2차장검사 한 명뿐이라는 지적에 "여성 검사장 발탁도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후속 인사에서도 여성뿐만 아니라 형사와 공판, 인권, 여성과 아동, 학교와 지역 등이 잘 조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1-06-07 10:56
  • ‘친정부 인사 대거 약진’ 후폭풍…검찰 내외부 ‘부글부글’
    ‘친정부 인사 대거 약진’ 후폭풍…검찰 내외부 ‘부글부글’
    다른 검찰 간부도 “이 지검장을 영전시킬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며 “공교롭게도 서울고검은 한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정진웅 차장검사의 공소 유지를 맡고 있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오수 검찰총장 의견을 일정 부분 반영한 인사라는 우호적인 평가도 있다. 이두봉 대전지검장은 인천지검장으로, 박찬호 제주지검장은 광주지검장으로...
    2021-06-06 15:16
  • 법무부, 검찰 고위간부 인사 단행…이성윤, 서울고검장 승진
    법무부, 검찰 고위간부 인사 단행…이성윤, 서울고검장 승진
    법무부는 4일 오후 4시30분 대검검사급 검사(고검장·검사장) 41명에 대한 신규 보임, 전보 인사를 11일 자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관심이 집중됐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서울고검장으로 발탁됐다. 친정권 인사로 분류되는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자리로 이동했다.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법무연수원장으로 밀려났다. 구본선 광주고검장과 강남일...
    2021-06-04 17:02
  • 박범계-김오수 협의 마무리…검찰 고위 간부 인사 임박
    박범계-김오수 협의 마무리…검찰 고위 간부 인사 임박
    박 장관과 김 총장의 협의가 끝나면서 이르면 이날 중 검사장급 고위 간부 인사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김 총장의 의사가 인사에 얼마나 반영될지는 불확실한 상태다. 박 장관은 “(의견을) 좁히는 절차가 아니라 의견 청취 절차”라고 선을 그었다. 이번 인사에서는 피고인 신분이 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거취가 주목된다. 이 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2021-06-04 15:15
  • 박범계 "검찰 인사 정해진 것 없다…최종안 안 나와"
    박범계 "검찰 인사 정해진 것 없다…최종안 안 나와"
    일각에서는 양 측 의견이 많이 달랐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 장관은 “(의견을) 좁히는 절차가 아니라 의견 청취 절차”라고 선을 그었다. 향후 추가 의견 청취는 없을 전망이다. 심재철 남부지검장 유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승진, 한동훈 검사장 복귀 거절 등에 대해서는 답을 피했다.
    2021-06-04 10:20
  • 김오수 "검찰 인사 시간 더 필요"…박범계 "충분히 들었다"
    김오수 "검찰 인사 시간 더 필요"…박범계 "충분히 들었다"
    두 사람은 이날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 15층에서 검사장급 검사의 인사 방안과 검찰 조직개편안과 관련해 협의했다. 김 총장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2시간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의견을 드리고 설명도 했지만 저로서는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거취 등에 대해서도 "그런...
    2021-06-03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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