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정책기본계획, 1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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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거서비스소사이어티 창립 총회 개최···한국형 주거서비스 모델 만든다

그러기 위해 주거서비스소사이어티는 한국형 주거서비스 모델을 구축해 나가기 위한 연구, 교육, 학술행사 등 다양한 사업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소통의 장으로 주거서비스 이슈를 논의하는 토론회 및 정책 제안의 세미나등도 분기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주거서비스소사이어티는 주거기본법의 제정과 더불어 현재까지 건설의 한 분야로 인식된...

2016-09-01 09:36
서울시, 한옥 등 건축자산 보전·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우선 기본계획에는 △서울 건축자산 진흥 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 △우수건축자산 지정 및 관리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한옥 진흥방안 등 구체적인 건축자산 관리방안이 포함된다. 우수건축자산 등록제의 경우 건축자산 소유주가 시에 등록신청을 하면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될 경우 증·개축 시 주차장 설치기준과 건폐율...

2016-08-03 17:44
[Q&A]고쳐 쓰는 아파트 '서울형 리모델링' 도입…우리 단지도 해당 되나요?

이후 기본설계검토로 도시계획·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1차 안전성검토를 받는다. 사업계획승인을 위한 2차 안정성 검토 단계인 실시설계 검토가 그 다음이다. 이 단계에서 승인을 받으면 주민들은 이주를 해야한다. 이후 구조안전성 재검토를 거친 뒤 착공에 들어간다. 주민들은 리모델링을 결정하기 전 세부유형도 선택해야 한다. 세대수 증가형을 택할 경우...

2016-05-13 16:32
아파트도 고쳐 쓴다...서울시, 15년 넘은 아파트에 리모델링 지원

이번 기본 계획은 서울시 리모델링 사업의 기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이다. 2013년 주택법 개정 이후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시가 처음이다. 이번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세대수 증가형과 맞춤형으로 구분된다. 세대수 증가형과 맞춤형은 시가 전수조사를 진행한 아파트 4136개 단지 중 각각 168개, 1870개 단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시가 6개...

2016-05-12 11:34
대우조선, 마곡부지 판다...서울시 블록단위 매각 추진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 연면적의 40% 이상을 연구시설 면적으로 확보하면 된다. 시는 사업계획서 접수가 마감되면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협의대상자를 선정하고, 대우조선해양과 양수업체가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달 19일까지 서울시 마곡사업과를 직접 방문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2016-04-28 09:59
국토부, 아름다운 미래 국토경관 위한 33인 제정위원회 발족

해양산업정책관 최준욱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장 김홍동 △산림청 산림자원국장 이창재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기획관리국장 강영선 △국토연구원 국가도시방재연구센터장 김명수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건축진흥연구본부장 염철호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기반처장 강차녕 △한국농어촌공사...

2016-04-25 06:00
대방동 미군기지, 여성 위한 복합문화시설로 재탄생

‘스페이스 살림’은 지난 2014년 3월 대방동 미군기지 이전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에서 경쟁자인 문화정책과의 ‘서남권 컬쳐박스’를 물리치고 최종 선정됐다. 이후 같은해 11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스페이스 살림’ 건립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지난해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 공간은 가족살림공간과 여성일자리 살림 공간을...

2016-03-31 15:15
[일문일답] 정부 “공유경제ㆍ스포츠산업 등 서비스 新산업 육성…6.2조원＋α 효과 기대”

△(차영환 기재부 성장전략정책관) 공유 민박업은 기본적으로 주거 중인 주택에 관한 것이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이라 공유민박 취지에 맞지 않는다. 불법 운영 업소는 관계기관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공유 민박업 영업 일수를 연간 최대 120일로 제한한 이유는. △(차 정책관) 공유 경제의 쟁점은 기존 해당 분야 종사자들과의 갈등...

2016-02-17 15:43
[신년사] 강호인 국토부 장관 "정부 4년차 결실 맺어야...서민주거 안정 힘쓸 것"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계획대로 공급하고 주거급여와 금융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며,중산층 주거혁신을 위한 뉴스테이도 정책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살기 좋은 생활공간 만들기에도 힘써야 합니다. 지역맞춤형 도시재생 모델을 확산하고 아름답고 품격 있는 국토경관과 수변공간을 조성하는 한편,국토의 휴식‧관광...

2015-12-31 09:27
[2016년 달라지는 것] 공장설립 등 토지이용 인허가 대폭 단축

그동안 우수화물운송업ㆍ우수화물정보망은 화물차운수법에, 우수물류창고업은 물류시설법, 우수국제 물류주선업ㆍ종합물류업은 물류정책기본법에 근거를 뒀다. 앞으로는 인증심사대행기관을 일원화하고, 인증기준ㆍ절차를 해수부와 국토부 공동 부령으로 제정해 물류기업이 편하게 인증을 받을 수 있다. 항만의 보안강화와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가와 항만공사도...

2015-12-27 12:33
해수부, 바다 없는 충북 청주에 해양과학관 건립 추진

10만5369㎡, 건축연면적 1만2260㎡ 규모로 건립된다. 과학관 및 교육시설, 숙박시설은 물론 수심 6m 깊이에서 바다 속 풍경을 조망할 수 있는 해중전망대도 함께 세워질 예정이다. 역동적인 파도와 바다에 투영된 섬의 이미지를 형상화해 과학관을 디자인하고 어디서나 바다를 조망할 수 있도록 설계할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1166억원으로 기본·실시설계를 내년 9월까지...

2015-12-22 06:00
전경련 “획일적 그린벨트 폐지해야…용도특성별 ‘그린 존’ 전환” 주장

보고서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그동안 중소도시권 전면 해제, 대도시권 부분해제, 보금자리 주택 등 국책사업을 위한 해제를 비롯한 크고 작은 변화는 있었지만, 도심 외곽을 둘러싼 벨트형 구역의 개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기본 틀을 유지해 왔다고 평가했다. 즉, 도시확산 방지, 자연환경 보전이라는 정책목표에 미흡하다는 것이다. 또한 국토이용의...

2015-11-30 11:00
2만6600여 가구 목동 아파트, 재건축 본격 추진된다

자문역할은 서울시 공공건축가가 맡으며 교통 분야 전문가도 선정할 계획이다. 구는 지난 2012년 수립된 목동아파트 마스터플랜(기본계획)을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 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14개 단지가 목동중심축을 두고 교통·환경·문화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목동아파트는 서울의 대표적인...

2015-11-11 16:22
[인터뷰]양천갑 출마 이기재 “‘원희룡 모셨던 사람’ 인지도 확산에 도움”

재건축 연한이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재건축 할 수 있는 기본 조건에 들어간다. 그럼 어떻게 재건축 할 건지, 시기적으로 동시에 할 건지 순차적으로 할 건지, 전체 인구계획은 어떻게 잡을 건지 등을 고려해 도시 인프라를 설계해야 한다. 전체 주거밀도 계획, 교통 인프라 등 종합적인 계획 하에 만들지 않고, 주택 단지별로 조합에 맡기는 식으로...

2015-09-23 16:32
[여성이 역사를 낳는다-세계 여성박물관 현지취재] <6>중국 ‘부녀아동박물관’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 덕분(?)이기도 했다. 중국은 1949년 10월 1일 신중국(新中國) 수립 이후 혁명 완수라는 전략적인 목적에서였지만 여성, 중국식 표기로는 부녀(婦女) 해방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봉건사회의 억압받던 전통적인 여성관에 반기를 들고 국가 차원에서 여성 해방과 지위 상승을 위한 정책을 적극 전개했다. 임시 헌법 역할을 했던 ‘공동강령’에서는...

2015-08-18 15:17
[투자활성화방안]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 “투자활성화 대책, 메르스 충격 최소화 방안 담았다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는 산업이 되도록 산악지역을 계획적으로 관리하자는 게 기본 취지다. - 단체 비자 수수료 면제 대상은. ▲ (정 차관보)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가 대상이고 9월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 외국인들이 의료 서비스 질에 대한 정보를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는데. ▲ (김 정책관) 관광공사에 만들어 놓은 플랫폼이 있다....

2015-07-09 10:00
'보수 필요 한옥에 장인 출동'… 서울시, 한옥지원센터 설립

다음달 중 서울 계동한옥에 문을 여는 한옥지원센터는 보수 요청이 들어오면 대목과 소목, 미장, 철물, 창호 분야의 한옥 장인이 즉각 출동해 한옥을 보수해 줄 계획이다. 센터는 장마철과 겨울철에도 한옥을 점검하는 한편 한옥과 관련한 기본 정보와 한옥 관련 업체와 장인 목록, 한옥 관련 정책과 연구 정보 등을 제공한다. 한옥과 관련된 정보를 한 곳에 모은...

2015-06-25 10:29
주택·건설 3개단체,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현실화 및 정례화 건의

정부정책을 믿고 임대주택사업 추진일정을 조정한 주택건설업체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임대사업 참여를 계획중인 업체들도 사업을 추진할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는 2008년 12월 이후 6년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조정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분양주택 기본형 건축비의 68.4% 수준에 머물러 있어...

2015-04-09 17:27
공공주택지구 해제된 광명시흥, 내달 특별관리지역 지정

정부는 주택지구 해제 후에도 특별관리지역의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 개발을 위한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지역주민과 해당 지자체 등과 긴밀한 협력을 강화하여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국가정책조정회의 결과에 따라 24개 집단취락에 대해 종전 지구단위계획을 복원하여 우선 주택지구에서 제척한 바 있다.

2015-03-30 11:00
[안심대출 2차 판매] 한도 초과땐 집값 낮으면 우선권… ‘先접수 後승인’으로

아파트가 아닌 단독·연립주택 거주자는 시세 파악과 토지용도 확인 등을 위해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등본, 토지대장 등도 필요하다. 서류를 접수하고 신청이 완료되면 2~3일 후 대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는 1차때와 달리 다음달 3일까지 5영업일간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모두 받는다. 20조원 한도가 소진되지 않으면 조건이 맞는...

2015-03-3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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