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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깡통전세’ 사각지대 놓인 위반건축물 세입자들
    '깡통전세’ 사각지대 놓인 위반건축물 세입자들
    한 씨의 전셋집이 위반건축물(건축법 등을 위반한 건축물)이기 때문이다. 집주인이 거실을 불법 증축한 게 화근이 됐다. 한 씨는 집값이 떨어지면 자칫 깡통전세(전셋값이 집값과 비싸거나 집값을 넘어서는 주택) 세입자가 될까 걱정이 많다. 임대 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화됐는데 위반건축물은 '퇴짜' 위반건축물 세입자들이 임대 보증금 보증 사각지대에 놓였다....
    2021-09-05 18:00
  • 최고 경쟁률 6049대 1…집값 급등에 '생활형 숙박시설' 투자 광풍
    최고 경쟁률 6049대 1…집값 급등에 '생활형 숙박시설' 투자 광풍
    생활형 숙박시설은 아파트처럼 주택법을 적용받는 게 아니라 건축법을 적용받는다. 이에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가점이 아닌 추첨제로 당락을 가린다. 분양권 전매도 자유롭다. 주택수에 잡히지 않아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의 중과 대상도 아니다. 단기 차익을 노리는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지난달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서 나온 생활형 숙박시설...
    2021-09-02 18:47
  • [종합] '국민의힘 12명·김의겸' 부동산 불법 의혹…이준석 결정은?
    [종합] '국민의힘 12명·김의겸' 부동산 불법 의혹…이준석 결정은?
    구체적으로 적발된 내용은 국민의힘의 경우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1건) △편법증여 등 세금탈루 의혹(2건) △토지보상법·건축법·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의혹 (4건) △농지법 위반 의혹(6건)이다. 열린민주당 관련 송부 내용은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1건)으로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김의겸 의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김 의원 측은 입장자료를 통해...
    2021-08-23 17:23
  • [상보] 권익위, 부동산 조사결과 "국민의힘 12명·열린민주 1명 의혹"
    국민의힘 관련 적발된 내용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1건) △편법증여 등 세금탈루 의혹(2건) △토지보상법·건축법·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의혹 (4건) △농지법 위반 의혹(6건)이다. 열린민주당 관련 송부 내용은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1건), 정의당,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소속 국회의원 등의 법령위반 의혹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2021-08-23 16:28
  •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서 '체육인 복지법' 등 의결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서 '체육인 복지법' 등 의결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으로 국무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1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제389회 국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2021-08-03 11:51
  • 이용자 안전 위해 내달 12일부터 다중이용 건축물 도면정보 개방
    이용자 안전 위해 내달 12일부터 다중이용 건축물 도면정보 개방
    또한 건축물대장의 내용이 건축법 및 관계 법령의 조사·점검 등에 따른 건축물의 현황과 건축물대장이 일치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건축물대장을 의무적으로 정비하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1-07-13 11:00
  • [특징주] 파라텍, 이재명 경기지사 화재예방 제도개선 국회 공식 요청 소식에 상승세
    [특징주] 파라텍, 이재명 경기지사 화재예방 제도개선 국회 공식 요청 소식에 상승세
    이 지사가 행안위에 검토를 건의한 법안은 위험물안전관리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법, 건축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안에 대한 일부개정안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에서는 가연성 소재가 쓰이는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자 자격 요건을 위험물관리자격을 취득해 공신력을 인정받은 자로 못 박도록 했다. 또한...
    2021-06-30 13:49
  • 권익위 "민주당 의원 12명,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
    권익위 "민주당 의원 12명,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
    유형별로 보면 ▲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6건) ▲ 업무상 비밀이용(3건) ▲ 농지법 위반(6건) ▲ 건축법 위반(1건)이다. 권익위는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 따른 민주당 측의 요청에 따라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74명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816명을 대상으로 지난 7년간 부동산 거래를 전수 조사했다. 권익위는 이번에 확인된 의혹을 경찰...
    2021-06-07 16:16
  • 성동구 '주거개선지구 족쇄' 풀렸지만…후속 사업 '골머리'
    성동구 '주거개선지구 족쇄' 풀렸지만…후속 사업 '골머리'
    주거환경 개선 임시조치법에 따라 건축법 규제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과 시한인 2007년은 진작 지났다. 실효성 없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묶여있는 사이 주거 환경은 갈수록 나빠졌다. 지구 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개별 주택 개량에 집중되다 보니 지역 차원에서 주거 여건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 외려 건축법 규제 완화로 세워진 다세대ㆍ다가구주택만...
    2021-06-02 05:00
  • SGC이테크건설, ‘구리역 더리브 드웰’ 6월 분양
    SGC이테크건설, ‘구리역 더리브 드웰’ 6월 분양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수택뉴타운·푸드테크밸리 등 각종 개발 호재도 예고돼 있다. 단지는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로 전매 제한 및 청약·대출 제한이 없다. 생활숙박시설은 주택법이 아니라 건축법을 적용받는다. 따라서 개별등기가 가능하고,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아 다주택자 규제 범위에서 벗어난다. 견본주택은 구리시 인창동 일대에 마련된다.
    2021-06-01 13:33
  • 서울시·국토부, 공공재개발 후보지 건축제한..."분양 피해‧사업 지연 막는다"
    서울시·국토부, 공공재개발 후보지 건축제한..."분양 피해‧사업 지연 막는다"
    건축법 제18조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필요한 경우 건축허가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시는 이같은 내용의 건축허가 제한안을 열람공고(6월 14일까지)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한다. 이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중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에서 다세대주택을...
    2021-05-31 06:00
  • 근생빌라ㆍ방쪼개기…서울시, 불법건축물 2128건 적발
    근생빌라ㆍ방쪼개기…서울시, 불법건축물 2128건 적발
    무허가 건축물은 건축법 제55조와 제56조에 따라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지어진 건축물을 말한다. 근생빌라는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전용한 일종의 불법 주택이다. 최근 일부 건축주들이 상가나 사무실을 허가 없이 주택으로 불법 개조하고 이를 주택으로 속여 매매‧임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방쪼개기의 경우 소음‧화재 등에...
    2021-05-25 06:00
  • LG하우시스, 업계 최초 심재 준불연 제품 출시
    LG하우시스, 업계 최초 심재 준불연 제품 출시
    정부는 최근 국내 건축물의 화재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건축법상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우선 6월 29일부터는 외벽마감재료의 경우 기존에 앞면 1면(외부노출 면)에 대해서만 요구하던 준불연 성능 이상을 뒷면, 측면까지 모든 면으로 확대한다. 12월 23일부터는 복합소재의 심재까지 준불연 이상의...
    2021-05-20 11:00
  • 아파트 경비실 에어컨 설치 쉬워진다…서울시, 규제 완화
    아파트 경비실 에어컨 설치 쉬워진다…서울시, 규제 완화
    시는 건축법상 신고 대상인 가설건축물의 경우 세부 사항을 조례로 위임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 조례 계정을 통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 공동조택 내 휴게·경비 등 시설물을 포함키로 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아파트 관리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5-18 13:51
  • 中 페놀폼 단열재 제품 성능미달 발견
    中 페놀폼 단열재 제품 성능미달 발견
    최근 잇따른 대형 화재 사건 이후 건축법이 강화되면서 고성능 단열재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이와 맞물려 중국산 페놀폼 단열재 수입량도 증가 추세다. 중국산 페놀폼 수입량은 2014년 62톤(t)에서 2018년 865톤으로 14배 가까이 급증했다. 지난해에는 2734톤을 넘겼을 것이라는 추산도 나온다. 산동북리화해연합복합재료고분유한공사가 생산하는 페놀폼...
    2021-05-11 10:02
  • 아파트 동간거리 짧아진다…건축법 개정안 입법예고
    아파트 동간거리 짧아진다…건축법 개정안 입법예고
    건축면적 완화적용을 통해 기존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도 수소충전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어 수소충전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건축법 하위법령 등 개정안의 입법·행정예고 기간은 4일부터 6월 14일까지다. 관계부처 협의, 규제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10월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2021-05-03 11:00
  • 서울시,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3000부 추가 배포
    서울시,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3000부 추가 배포
    책 내용은 이재인 명지대 건축대학 교수가 건축법을 설명한 포털사이트 지식백과를 바탕으로 서울시가 400페이지 분량으로 재편집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시회는 주택건설 관계자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서울시에 3000부 추가 발간 및 배포를 요청했다. 서울시는 추가 교정 작업을 거쳐 발간에 동의했다. 발행 비용은 협회 자체예산을 통해 충당한다. 김성보...
    2021-04-20 11:15
  • KG동부제철 ‘NF불연칼라강판’ 건축용 내외장재로 각광
    KG동부제철 ‘NF불연칼라강판’ 건축용 내외장재로 각광
    KG동부제철 관계자는 “KG동부제철은 앞으로도 고객 니즈와 사회적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기능성을 추가시킨 NF불연칼라강판을 개발할 것”이라며 “건축법 개정과 관련하여 불연재료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불연칼라강판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1-04-07 09:34
  • 투자 열기 후끈…롯데캐슬 드메르 프리미엄은 얼마
    투자 열기 후끈…롯데캐슬 드메르 프리미엄은 얼마
    46B-1) 저층 예상 프리미엄은 500만~1000만 원, 고층은 2000만 원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다음달부터 레지던스를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도입이 추진되는 점은 변수로 지적된다. 롯데캐슬 드메르는 부산항 재개발사업지 내 D-3블록에 공급하는 생활숙박시설로 부산항과 부산항대교는 물론 부산 도심까지 조망할 수 있다.
    2021-03-24 10:01
  • 건너편 건물 외벽에 빛 반사돼 눈부심 피해…대법 "시공사 책임"
    건너편 건물 외벽에 빛 반사돼 눈부심 피해…대법 "시공사 책임"
    다만 시공사가 건물을 신축하면서 건축법 등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고 건축 당시 건물 주변이 일반상업지역으로서 일조시간에 관한 공법적 규제가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100만~300만 원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원심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021-03-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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