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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첫 소환조사...10시간만에 귀가

특수본은 이날 불법구조물 설치 등 건축법·도로법 위반 협의로 입건된 해밀톤호텔 이모 대표이사도 함께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이 대표는 해밀톤호텔 공간 2층 후면과 별관 1층, 본관 서측에 불법 건축물을 짓고 해당 도로를 허가 없이 약 10년간 점용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은 김 청장과 이 대표의 이날 진술을 검토해 필요하면 재소환할 방침이다.

2022-12-02 21:22
[분양특집]‘진주혁신도시 푸르지오 퍼스트시티’…교통·교육·편의시설·자연 모두 갖춰

생활숙박시설로 건축법 적용을 받아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만 19세 이상이면 소득 제한, 주택 소유 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전매도 자유롭다. 단지는 훌륭한 교통 인프라를 갖췄다. 김시민대교가 인접해 도심권으로의 접근이 편리하다. 차량으로 5~10분 거리에 있는 문산IC, 진주IC를 통해 남해고속도로 이용이 편하며, 통영대전고속도로와...

2022-11-25 06:00
‘이태원 참사’ 책임 인정한 정부…관련자 처벌·국가배상 인정되나

9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특수본은 이날 해밀톤호텔을 압수수색하고 사장 A 씨를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해밀턴호텔 본관과 별관 모두 무단 증축이 적발돼 위반건축물로 등록된 상태다. 불법 증축 탓에 참사 당시 대피할 공간이 좁아 피해가 커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수본은 이임재 전 용산서장과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

2022-11-09 14:09
특수본, 해밀톤호텔·대표 자택 등 압수수색…불법증축 혐의 수사

특수본은 해밀톤호텔이 본관 2층 후면, 별관 1층, 본관 서측에 불법 건축물을 건축하고 주변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했다고 보고 건축법 및 도로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특수본은 압수수색을 통해 이 같은 불법 건축물이 골목길 폭을 좁히는 등 이태원 사고 원인으로 작용했는지를 살피고 있다. 해밀톤호텔 본관 북측에 있는 주점은 테라스(17.4㎡)를 무단 증축해...

2022-11-09 12:31
방문규 실장 "이태원 사고 책임 엄중히 묻고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

이어 "위반건축물 근절을 위해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건축법 개정을 추진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한 추가 개선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번 사고로 34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현재까지 156명이 사망하고 191명이 부상했다. 부상자 191명 중 158명은 치료 후 귀가했고 33명은 입원 치료 중이다.

2022-11-04 11:13
‘이태원 참사’ 키운 해밀톤호텔 ‘불법증축’ 도마…용산구청장 발언도 논란

이후에도 시정이 되지 않아 구는 강제 이행금을 부과하고 해밀톤호텔 본관을 위반건축물로 표기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도로법이나 건축법 등에 저촉을 받거나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차근차근 하나하나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사가 난 골목 하단부에 있는 10m가량의...

2022-11-01 16:04
[분양특집] ‘진주혁신도시 푸르지오 퍼스트시티’…교통·교육·생활 인프라 3박자 갖춰

제공해 주거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며, 진주에서 볼 수 없었던 스카이라운지, 단지 내 수영장 등 차별화된 커뮤니티 시설을 선보일 예정이다. 단지는 생활숙박시설로 건축법 적용을 받아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만 19세 이상이면 소득 제한, 주택 소유 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전매도 자유롭다. 견본주택은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일대에 있다.

2022-10-25 06:00
서초구, 공동주택 물막이판 설치 강화…“피해 최소화”

물막이판을 설치하지 않으면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달 16일 국토교통부에 건축물 관리법 및 건축법 개정을 건의했다. 구는 2011년 전국 최초로 건축물 내 물막이판 설치 기준을 만들었으나 당시 아파트 등 공동 주택은 설치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또 물막이판을 설치한 건축물도 유지 관리를 잘 못 했거나, 강한 수압을 제대로 견디지 못하는...

2022-10-12 11:11
SM남선알미늄, 화재 안전성 강화 '커튼월 양면 단열방화창' 개발

회사 측에 따르면 이번에 출시될 제품들도 개정된 건축법에 맞춰 방화창 기준인 비차열 20분 이상의 성능테스트(건축자재시험연구원 유리구획 부분 내화시험)를 내ㆍ외측 모두 통과했다. 창호분야에서 중요한 지표인 열관류율(낮으면 낮을수록 우수) 테스트에서도 우수한 값으로 통과해 에너지 절감 측면에서도 합격점을 받았다. 커튼월은 건축 용어로 ‘비내력...

2022-09-27 10:32
서울시, 아파트 동 간 간격 줄인다…“다양한 단지 형태 기대”

낮은 건축물 높이의 0.5배를 띄우도록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기존의 공동주택 동 간 거리 규정은 건물 높이의 0.8배, 남동~정남~남서 범위에서 남쪽 건물 높이가 낮고 주 출입구 방향이 남쪽을 향할 때에는 높은 건물 높이의 0.6배 또는 낮은 건물 높이의 0.8배 이상 중에 더 먼 거리를 선택하게 돼 있었다. 이번 조례 개정 추진은 지난해 11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2022-09-25 11:15
‘용적률·사업비’ 날개 단 서울형 리모델링…활성화 성공할까?

변경안을 보면 기반시설 정비, 녹색건축물 조성, 지역 친화 시설 설치 등 공공성을 확보한 단지는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을 받는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경우 주택법에 따라 주거전용면적의 30~40%까지 증축할 수 있고, 건축법에 따른 용적률 완화도 가능하다. 하지만 그동안 용적률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논란이 있던 만큼 수혜 요건을 구체적으로 설정해...

2022-09-23 06:00
미등기 건물 공유지분 양도…대법 "나머지 공동건축주 명의변경 동의 의무 없어"

B 씨와 C 씨가 공동건축주로 참여한 건물은 공사를 마쳤는데도 증축 공사 과정에서의 건축선 침범, 일조권 침해 등 건축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미등기’ 상태였다. C 씨는 2009년 A 교회에 자신의 건물 지분을 팔았다. 이후 A 교회는 공동건축주 명의 중 C 씨 부분을 자신들로 바꿔 달라며 B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사용승인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지...

2022-08-31 13:50
[이슈크래커] 한국에만 있는 ‘Banjiha(반지하)’?…진짜 없어질 수 있을까

먼저 시는 지하·반지하의 ‘주거 목적의 용도’를 전면 불허하도록 건축법을 개정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 중으로 건축허가 시 지하층은 주거용으로 허가하지 않도록 각 자치구에 ‘건축허가 원칙’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또 ‘반지하 주택 일몰제’도 추진합니다. 이는 기존에 허가된 지하·반지하 건축물에 10∼20년의 유예 기간을 주고...

2022-08-11 15:31
서울 내 반지하 가구 신축 못 한다…“후진적 주거형태 사라져야”

건축법 중 제11조 '상습침수구역 내 지하층은 심의를 거쳐 건축 불허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됐지만, 이후 반지하 가구는 4만 가구 이상 건설된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시는 앞으로 상습 침수 또는 침수 우려 구역을 불문하고 지하층은 사람이 살 수 없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번 주 중으로 건축 허가 시 지하층은 주거용으로 허가하지 않도록 하는 지침을 각...

2022-08-10 17:22
안전 사각지대 반지하, 수도권 ‘32만 가구’ 밀집…정부 "실질적인 방안 찾겠다"

북한과 극한 대립이 이어지던 당시 주택 내 대피소로 활용하기 위해 지하층을 설치하도록 명시한 건축법 제정 이후 확산했다. 반지하는 대피소 개념으로 설치됐지만, 이후 수도권 내 심각한 주택 부족으로 인해 주거공간으로 이용됐다. 하지만 1999년 지하층 의무 설치 규정이 폐지되면서 신축 주택에선 반지하 가구를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 이후 서울 내 물난리가...

2022-08-10 17:00
국토부 "세대 단위 난방설비 교체 쉬워진다"

또 2024년부터는 외부회계감사 의무관리대상 아파트가 기존 300채 이상인 단지에서 △150채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150채 이상이면서 중앙난방이나 지역난방인 아파트 △ 건축법에 따라 지은 150채 이상의 주택이 들어선 건축물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한 아파트로 확대된다.

2022-08-02 19:01
KCC, 김천공장 2호기 증설…친환경 보온 단열재 생산 두 배로

KCC가 건축법 개정으로 확대될 무기단열재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그라스울 생산능력을 대폭 강화한다. KCC는 최근 경북 김천과 강원도 문막에 있는 그라스울 공장을 증설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김천 공장에는 기존 1호기에 더해 2호기를 새로 증설하며, 문막 공장은 기존 1호기의 생산능력을 강화한다. 각각 내년 10월과 내년 3월 완공해 그라스울 생산에 돌입할...

2022-07-19 09:33
"누가 거기 주차하래"…보복으로 미용실 입구 막은 남성 차주

이러한 사연이 알려지며 누리꾼들은 “영업방해로 고소하라”, “건물 출입구 막는 행위는 건축법 소방법 위반이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글쓴이는 이후 추가 글을 게시해 “건물주님과 건물소장님께 자초지종을 말했다”며 “고소 가능한지 (경찰서) 다녀올 것”이라고 밝혔다.

2022-06-02 17:00
[분양특집] ‘한화 포레나 천안아산역’...교통·인프라 갖춘 호텔급 생활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로 공급되는 한화 포레나 천안아산역은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이 적용돼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고 세금 및 대출 규제 등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또한 중도금 무이자 50% 대출이 지원돼 2027년 3월로 예정된 입주까지 약 5년간 투자 부담이 적고 언제든지 전매가 가능하다. 분양 관계자는 “한화 포레나 천안아산역은 지역 최고층 높이에 호텔급...

2022-05-25 18:00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전면 개정...“높이규제 풀고 절차 줄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법’보다 강화해 운영했던 지구단위계획 자체 아파트 높이 기준은 폐지되고 개별 정비계획 위원회에서 높이를 결정한다. 2종(7층) 주거지역에 적용되는 평균층수 산정방식도 ‘동별 최고층수 기준’에서 ‘코어별 층수 기준’으로 개선된다. 저층주거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도 전면 개정된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소규모정비사업은...

2022-05-0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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