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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하준 교수, 코로나19 지원 "현금 지급보다 세금 감면이 효과적"
    장하준 교수, 코로나19 지원 "현금 지급보다 세금 감면이 효과적"
    그는 세금 감면 재원과 관련해 "우리나라 재정 관료들께서 아주 지나친 건전 재정에 관한 강박 관념이 있다"며 "우리나라 정부 재정이 세계에서 열 손가락 안에 꼽히게 건전한 나라다. 국채비율이 국민소득 대비해서 40% 좀 넘는데 유럽의 대여섯 개 나라 40% 안 되는 나라 빼고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낮다"고 말했다. 그는 "오죽하면...
    2020-03-19 15:29
  • [종합] 박원순 “정부 추경 잘못됐다…코로나 보릿고개 못 넘어”
    [종합] 박원순 “정부 추경 잘못됐다…코로나 보릿고개 못 넘어”
    인식에 큰 문제가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8일 유튜브를 통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와 기획재정부의 경우 건전국가재정을 고민하면서 지원을 뺀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바는 아니다”면서도 “이 부분은 인식에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시장은 “지금 추경으로는 코로나 보릿고개를 넘기 어렵다”며 “전례없는 비상 상황에는...
    2020-03-18 12:31
  • 연준, 글로벌 금융위기급 대응 모드로...추가 금리인하 등 비상수단 총동원할 듯
    연준, 글로벌 금융위기급 대응 모드로...추가 금리인하 등 비상수단 총동원할 듯
    다만 이런 창구대출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는 재정건전성 악화를 보여주는 신호라는 오명이 붙어 은행들이 이를 활용하기가 쉽지 않았다. 연준은 이런 오명을 피하면서도 금융 시스템에 유동성을 확실하게 제공하기 위해 2007년 12월 ‘기간물 경매(TAF)‘라는 새로운 대출 프로그램도 도입했다고 WSJ는 설명했다. TAF는 재무 상황이 건전한 은행에...
    2020-03-10 13:32
  • 피치, 韓 국가신용등급 AA-(안정적) 유지…'신종 코로나' 성장 위험요인
    피치, 韓 국가신용등급 AA-(안정적) 유지…'신종 코로나' 성장 위험요인
    이날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피치는 한국 신용등급(AA-)이 북한 관련 지정학적 위험과 고령화·저성장에 따른 중기 도전과제 하에서 양호한 대외·재정건전성, 지속적인 거시경제 성과를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피치는 한국 정부가 단기 재정확대를 할 수 있는 재정여력을 보유했다고 봤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이 2019년 38%→2020년 40.7%로 증가하나...
    2020-02-12 11:34
  • 정부 인증 ‘팝펀딩’도 상환 실패…팔짱 낀 금융위 ‘제2의 라임사태’ 우려
    정부 인증 ‘팝펀딩’도 상환 실패…팔짱 낀 금융위 ‘제2의 라임사태’ 우려
    전문가들은 당국이 특정 업체를 지정대리인으로 선정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정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해당 업체가 건전하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빈기범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은행 업무를 총괄하는 곳이 금융위이므로 지정대리인 제도로 해당 업체에 대출 연체나 부실 문제가 생기면 금융위에도 책임이 있다”면서...
    2020-02-04 05:00
  • [출근길] 민주당과 한국당의 1호 공약 '무료 와이파이'와 '원전'·이낙연, 6년만에 민주당 컴백·홍준표, "밀양·창녕서 총선 출마할 것"·김현미, 시민 항의에 "동네 물 나빠졌네" (정치)
    [출근길] 민주당과 한국당의 1호 공약 '무료 와이파이'와 '원전'·이낙연, 6년만에 민주당 컴백·홍준표, "밀양·창녕서 총선 출마할 것"·김현미, 시민 항의에 "동네 물 나빠졌네" (정치)
    희망 경제 공약의 골자는 △탈원전 정책 폐지 △재정 건전화 △노동시장 개혁인데요. 당초 예상됐던 '공수처 폐지' 대신 경제정책으로 프레임 전환하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경제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 국민과 경제 우선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6년만에 민주당 돌아온 이낙연…"감개무량" 이낙연 전...
    2020-01-16 06:00
  • 4‧15 총선 3개월 앞으로…인재영입 이어 ‘총선공약’ 대결
    4‧15 총선 3개월 앞으로…인재영입 이어 ‘총선공약’ 대결
    한국당도 이날 국회에서 △재정건전화법 제정 △탈원전 정책 폐기 △노동시장 개혁 등을 골자로 하는 ‘희망경제공약’을 발표했다. 재정건전성 강화 공약은 정부의 증세와 복지지출에 제동을 거는 내용이, 노동개혁은 고용과 해고 요건을 완화해 노동 유연성을 높이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탈원전 저지 공약으로는 신한울 3·4호기와 월성 1호기 재가동 등의 내용이...
    2020-01-15 15:59
  • 한국당, 총선 1호 경제공약 발표…재정건전화법 추진ㆍ탈원전 정책 폐기
    한국당, 총선 1호 경제공약 발표…재정건전화법 추진ㆍ탈원전 정책 폐기
    자유한국당은 15일 4ㆍ15 총선 1호 경제공약으로 재정건전성 강화와 탈원전 정책 폐기, 노동시장 개혁 등을 내세웠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공약 발표 행사에서 "현재 대한민국 경제가 '베네수엘라형 사회주의'와 닮은꼴인 '신 한국병' 증세에 신음하고 있다"며 이 같은 공약을 제시했다. 한국당은 이번 공약을 통해 경제 정책 프레임...
    2020-01-15 14:28
  • “인플레이션이 뭐야?” 경험 전무한 일본 젊은 세대...저물가 덫 지속된다
    “인플레이션이 뭐야?” 경험 전무한 일본 젊은 세대...저물가 덫 지속된다
    수출과 투자가 고전하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금리를 제로로 낮추고 재정 지출을 통해 시장에 돈을 쏟아 붓고 있지만 소비도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다. 시장에 돈이 흘러 넘쳐도 물가가 오르지 않는, 저물가·저성장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그 원인 중 하나로 물가 상승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세대의 심리가 발목을 잡고 있다고...
    2020-01-13 17:30
  • 한중일 정상 "항구적 평화와 안보 유지ㆍ공동발전 달성"
    한중일 정상 "항구적 평화와 안보 유지ㆍ공동발전 달성"
    우리는 건전한 양자 관계가 3국 협력을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되고, 3국 협력의 심화는 다시 각각의 양자 관계에 기여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3국이 항구적 역사와 무한한 미래를 공유한다는 점을 재확인하며, 우리는 2018년 3국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공동의 인식에 따라 지속 협력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3국 협력을 평화, 안정 및 지역협력을 위한 플랫폼이자 세계 발전...
    2019-12-24 17:54
  • [이슈&인물] 홍춘욱 EAR리서치 대표 “‘밀레니얼 세대’ 망하면 한국도 망한다”
    [이슈&인물] 홍춘욱 EAR리서치 대표 “‘밀레니얼 세대’ 망하면 한국도 망한다”
    지금 아껴봐야 밀레니얼 세대가 잘 안 풀리면 미래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도 없다.” - 혼인·출산과 관련해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결혼을 불문하고 출산 아동당 최저임금 70%를 보장하는 것이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양육수당이 자동 인상되도록 연동해야 한다. 다만 여기에 소득과 결혼 여부를 묻지 않아야 한다. 비혼으로 살더라도 아이를...
    2019-12-19 18:21
  • 상조 가입자 600만 명 돌파…재정 건전업체로 시장 재편
    상조 가입자 600만 명 돌파…재정 건전업체로 시장 재편
    공정위 관계자는 "재정상태가 비교적 건전한 업체들 위주로 시장이 재편돼 이들 업체의 상조상품을 선택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600만 상조가입자 시대를 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연내 상조업체의 재무 건전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회계지표 개발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실시 중인 상조업체 대규모 직권조사를...
    2019-12-17 11:18
  • 한경연 "韓정부, 스웨덴 본받아 조세ㆍ노동ㆍ규제 개혁해야"
    한경연 "韓정부, 스웨덴 본받아 조세ㆍ노동ㆍ규제 개혁해야"
    생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스웨덴은 경제위기를 계기로 시장 개방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제, 복지 등 국가 전반의 개혁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 수요 급증과 저성장이 이미 현실화된 한국도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재정건전성 유지, 올바른 정책 방향 설정, 구조개혁 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2019-12-17 11:00
  • [상보] 홍남기 "주택시장 안정 정부 의지 확고…필요 시 내년 상반기 추가 대책"
    [상보] 홍남기 "주택시장 안정 정부 의지 확고…필요 시 내년 상반기 추가 대책"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주택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어느 때보다 확고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필요한 경우 내년 상반기 중 주택수요, 공급 양 측면에 걸쳐 추가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시장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면 세제, 대출규제 및 주택거래와 공급 전반에 걸친...
    2019-12-16 13:22
  • 은성수 “부동산PF 건전성 관리는 중요한 과제…균형감 있는 정책 필요”
    금융위는 전일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등과 제3회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PF 익스포저(대출·보증 등 위험노출액) 건전성 관리 방안’을 확정했다. 건전성 관리방안 중 핵심 중 하나는 증권사에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 채무보증 한도를 100%로 설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부동산PF 익스포저가 100조 원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커지자 금융 당국...
    2019-12-06 21:52
  • 피치 “한국 경제 성장 둔화에도 은행권 견실”
    피치 “한국 경제 성장 둔화에도 은행권 견실”
    피치는 “은행의 이자 마진 폭이 좁아지고 신용비용이 소폭 증가하면서 수익성은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기존 전망에 부합한다”며 “통화 및 재정정책의 확장, 은행의 건전한 리스크 선호도가 충격을 완화할 것이기 때문에 경제 성장 둔화는 은행의 실적에 눈에 띄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다. 보고서는 “한국 은행권의 연체율은 8월 말 0.5%를...
    2019-11-20 16:58
  • [추창근 칼럼] 또 이단(異端) 경제이론이 어른거린다
    [추창근 칼럼] 또 이단(異端) 경제이론이 어른거린다
    정부가 확대재정에 매달리면서 재정건전성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내년 513조5000억 원의 확장 예산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엄중한 경제상황에서 선택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학계 및 연구기관들의 재정위기 경고도 잇따른다. 정부는 우리 재정건전성이 최고 수준이고, 국제통화기금(IMF) 등도 확대재정을 권고했음을 내세운다. 내년...
    2019-11-19 05:00
  • KDI "6개월 내 적어도 한 번은 금리 더 내릴 수 있어"
    KDI "6개월 내 적어도 한 번은 금리 더 내릴 수 있어"
    정도로 건전해졌고, 그와 관련된 안전성 정책들도 충분히 실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자본 유출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큰 무게를 둘 필요는 없다는 게 당시의 평가였다”고 말했다. 재정정책에 있어선 대내외 수요 위축에 대응해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되, 중기적으론 재정수지 적자 폭을 단계적으로 축소함으로써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2019-11-13 12:00
  • 감사원장, 신임 감사위원에 유희상 제1사무차장 임명 제청
    감사원장, 신임 감사위원에 유희상 제1사무차장 임명 제청
    맡아 대우조선 부실 감사, 대검찰청,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 기관운영감사 등을 총괄 지휘했다. 감사원은 유 내정자에 대해 "감사원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쳐 감사 업무 전반에 전문성을 갖췄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감사 결과를 처리함으로써 향후 국가재정 건전화와 공직기강 확립에 크게 기여할 인물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2019-11-12 17:23
  • 박원순 “확대 재정, 경제선순환 핵심고리…포퓰리즘 아냐”
    박원순 “확대 재정, 경제선순환 핵심고리…포퓰리즘 아냐”
    박 시장은 글로벌 신용평가기관 S&P가 서울시의 신용등급을 AA로 매긴 것을 언급하며 재정 건전성을 강조했다. 박 시장은 “지난 8년간 시정을 운영해 오면서 채무를 7조 원 이상 감축하고 재정 역량을 비축해 왔다”며 “내년에 확대 재정을 해도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22% 정도로 행안부가 설정한 지방자치단체 채무비율 25%에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9-10-3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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