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은 28일 발표한 ‘2019년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잠정)’에서 지난해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정보통신업, 부동산업, 전문과학·기술업, 사업시설지원업, 교육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업, 수리·기타서비스업 등 11개 산업의 소상공인 사업체가 277만 개로 전년보다 1.1% 증가했다고 밝혔다. 종사자 수는 644만2000명으로 1.9% 늘었다....
의견은 내년 1월 11일까지 우편, 팩스나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주종완 국토부 건설정책과장은 “건설 관련 공제조합 경영 전반의 효율화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공제조합, 업계와 출범한 공제조합 경영혁신 전담조직(TF)을 중심으로 주요과제별 개선안을 마련해 내년 1월 개최 예정인 건설산업혁신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쟁 공급 방식은 2024년까지 총 공급되는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용지의 60%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오성익 국토부 부동산개발정책과장은 “경쟁 방식으로 공급하는 택지의 비율을 점차 늘려 나가고, 향후 입주민 만족도가 높은 업체에 대한 택지 공급우대 등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전사업 사업자 모집에 순차적으로 착수해 새만금 투자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로 삼을 계획이다.
박건수 국토부 복합도시정책과장은 "새만금 동서도로 개통 및 SK 투자협약은 새만금 사업의 조속한 진행을 보여주는 출발점"이라며 "향후 수변도시 및 재생에너지 등 주요 사업의 성과를 조기에 창출해 새만금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설총괄과장 재직 시에도 기존 최저가 입찰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한 종합심사낙찰제 규정을 개정하여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했다.
이 신임 차장은 “올해 조달청은 마스크 계약·공급과 디지털서비스계약제도 도입 등 코로나19에 대응한 국민방역과 제4차 산업혁명 대비를 동시에 추진했다”며 “지금부터는 청장을 보좌해 혁신지향...
인프라 개발 수요를 고려해 향후에도 우리 측이 우선사업권을 갖는 양국 간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박재순 국토부 해외건설정책과장은 “방글라데시 정부는 국가 경제성장의 중추가 되는 인프라 개발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우리 정부와의 협력을 원하고 있다”며 “앞으로 투자개발 사업 모델을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청정에너지 확대와 그린 인프라 투자를 강화하는 바이든의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그린뉴딜과 호흡이 잘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이규환 한국은행 미국유럽경제팀 과장은 “우리나라가 ‘기후 악당’으로 불리듯 온실가스 배출에 약점이 있어 바이든의 환경규제 강화조치에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청정에너지와 그린 인프라에 대해...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정달홍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회장 등 중소기업계 인사와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고광효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제정책관, 이재면 법인세제과장 등 국회와 정부 인사도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개인 유사법인(가족기업)에 대한 초과유보소득...
이 같은 개정안은 이르면 12월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관보 및 국토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의견은 우편이나 팩스,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와 입주민의 상생 문화가 자리 잡고, 안전과 투명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상 사업은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상으로 늘려 시행한다.
주종완 국토부 건설정책과장은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주력분야 공시제,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 등 업종 개편을 위한 하위법령도 현재 입법예고 중으로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안으로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훈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은 "8월은 코로나19 재확산, 날씨요인 등으로 생산‧투자가 감소하는 등 그간의 회복세가 다소 제약받았다"며 "철저한 방역으로 추석 전후 추가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면서 4차 추가경정예산 신속집행 등 경기회복을 위한 전방위적 정책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신속한 대민서비스를 지원하고 건축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서비스 개편 △건축행정 비대면 서비스 △인허가 신청 시 건설정보모델링(BIM) 적용 가이드라인 마련 △건축물 도면 온라인 발급 지원 등을 추진한다.
김성호 국토부 건축정책과장은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이뤄짐을 감안해 다양한 분야의 의견...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글로벌 코로나19 확산세
지속 등으로 개선속도는 다소 둔화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김영훈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철저한 방역대응에 만전을 기하면서 기존 정책과 함께 4차 추경예산 등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피해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및 경기보강 노력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취임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온라인 비대면 형식으로 열릴 예정이다.
김 신임 사장은 충남 서천 출신으로 행정고시 32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국토부 도시광역교통과장, 정책기획관,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 도로국장, 교통물류실장을 거쳐 2018년 4월 국토부 2차관으로 취임했다.
공공분양주택 건설의 경우 연간 이자비용이 호당 최대 28만~38만 원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금리 인하는 대출 규정 개정과 은행 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21일부터 시행된다. 시행일로부터 1년간 착공하는 사업장에는 바로 적용한다. 1년 뒤 정책 여건을 감안해 추가 시행 여부 및 세부 조건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한성수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국민임대...
한편, 미국의 홍콩 특별지위 박탈과 관련해선 중국 경제흐름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송 과장은 “중국이 정책적으로 홍콩을 대체할 만한 도시를 육성해온지 꽤 됐고, 중국 GDP 내 홍콩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다”며 “중국도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미국에 목소리를 내는 면도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내년 평가부터는 1~3등급을 획득한 건설사에 대해 시공능력평가 시 혜택(건설공사 실적 3~5% 가산)이 부여된다.
주종완 국토부 건설정책과장은 “내년부터 고용 평가 결과가 시공능력평가에 반영되는 만큼 참여사가 늘어날 것”이라며 “고용 실태, 복지 증진 노력 등을 정교하게 평가해 건설사들의 고용 개선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순 국토부 해외건설정책과장은 “이번 성과는 올해 2월 방글라데시 3개 사업에 이은 투자개발사업 G2G 협력의 대표 사례”라며 “정부와 KIND, 공기업, 민간기업이 팀 코리아를 구성해 G2G 협력을 하는 해외건설 진출 전략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 잡기 바란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