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발급ㆍ건축심의 보다 빠르게 ‘세움터’ 재구축

2022년까지 건축물대장 발급이나 건축심의 등 건축행정서비스가 개편돼 지금보다 신속하게 제공된다.

국토교통부는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재구축 2차 개선사업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건축행정시스템은 온라인으로 건축행정업무를 편리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한 국가 정보시스템이다.

건축물대장 발급(약 연 70만 건), 건축 및 주택 인허가, 통계 서비스 등 114종의 다양한 건축행정서비스(약 연 6400만 건)를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 건축행정 전산화를 통해 건축허가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60일→28.7일)했지만, 245개 지자체별 시스템 분산 구조로 인해 신속한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었다.

국토부는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 사업을 통해 2022년까지 서비스 기능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신속한 대민서비스를 지원하고 건축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서비스 개편 △건축행정 비대면 서비스 △인허가 신청 시 건설정보모델링(BIM) 적용 가이드라인 마련 △건축물 도면 온라인 발급 지원 등을 추진한다.

김성호 국토부 건축정책과장은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이뤄짐을 감안해 다양한 분야의 의견 수렴과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공개가 제한돼 있는 도면 등의 건축정보를 공개해 건축산업을 활성화하고, 건축물대장의 정확성 제고를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