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규제,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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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신규 건설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다 △해상풍력 입지컨설팅 제도 개편으로 사업자 애로 해소 27일(수) △산업부 장관 10:00 제5차 국가첨단전략산업 위원회(서울청사) △산업부 1차관 09:30 스마트 공장 엑스포 자동화 산업전(코엑스), 14:00 경제자유구역중앙/지방 협력회의(무보), 16:00 대형마트 규제개선 소비자 간담회(동대문구)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2024-03-24 08:58
지난해 새마을금고 연체율 5.07%…전년 대비 1.48%p 상승

최소규제 비율인 100%를 웃도는 수준이다. 이와 관련, 행안부 측은 올해 7월부터 부동산ㆍ건설업 대출 대손충당금 적립 수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동산, 실물경기 회복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만큼, 충당금 적립 확대를 지속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건전성 관리 노력 역시 지속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의 사업성 평가...

2024-03-22 06:00
[사설] 미·일 반도체 경쟁사는 알 길 없는 ‘물 부담금’

앞서 1월 정부는 “일종의 규제인 91개 부담금을 전면 정비하겠다”면서 “시행령으로 바꿀 수 있는 부담금부터 속도감 있게 감면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제도 수술’ 주문에 화답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껏 감감무소식이다. 4월 총선을 앞두고 18개로 개선 과제를 추린 이번 건의는 발을 동동 구르는 기업 현장 분위기를 한눈에 읽게 한다. 법정부담금은...

2024-03-22 05:00
삼화페인트, ESG 경영 결합 고부가가치 도료로 매출 확대

건축용 도료 매출에 영향을 주는 국내 건설 투자가 건설수주 비용 상승으로 사업 여건이 악화한 가운데 부진이 지속하고 있어서다. 주택인허가와 착공은 모두 큰 폭으로 감소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도료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삼화페인트는 다양하고 안정적인 제품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려 노력 중이다. 국내...

2024-03-21 13:25
전세사기가 비아파트 공급 절벽으로…세종ㆍ부산ㆍ대전 빌라 인허가 ‘0’ [청년·서민 때리는 전세 사기 후폭풍②]

주택시장 불안에 전세사기 여파가 더해지면서 빌라(다세대·연립주택)와 단독주택 등 비(非)아파트를 짓겠다고 나서는 건설업자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허가 절벽은 이르면 3년, 늦어도 5년 이내에 주택 공급 중단으로 이어져 임대차 시장은 물론, 매매시장까지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한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부족한 청년·서민의 주거...

2024-03-21 06:00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3. ‘브뤼셀’에서 신뢰 잃은 독일

獨, 기업활동 규제에 막판 돌아서 미국과 중국이 치열한 패권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군사력과 경제력이 G2에 뒤처지는 유럽연합은 규범적 권력임을 내세워왔다. 2005년부터 세계 최초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소를 운영한 것을 비롯해 지난해 10월부터 탄소국경세를 시범 도입,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글로벌 이슈와 관련된 규범을 만들어 확산하며...

2024-03-21 05:00
전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기준 완화…실효성엔 '글쎄'

주택건설업계 관계자는 "주택 공급난의 본질은 주차대수 규제가 아니다"면서 "근본적으로 민간 임대주택시장을 옥죄고 있는 각종 금융규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차 대수가 적은 주택은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규제 완화가 당장 큰 이익으로 다가오지는 않아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지는 못할 것"이라고...

2024-03-20 16:46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에도 주택 인허가 아파트 쏠림 늘어난 이유는?

주택건설업계 관계자는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비아파트 주택도 있어 결과적으로 시장 리스크는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2020년 규제 도입 이전으로 복귀하지 않는 한 얼어붙은 공급심리가 해소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사기로 인해 비아파트에 대한 전세 수요가 회복되지 않아 공급도 함께 위축된 영향도...

2024-03-20 05:00
건산연 "공급 확대하고 미분양 제도적 대응해야" 총선 앞두고 정책 제안

특히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민간 주도 시장 구조로의 변화가 급속히 가속화되고 있는 반면 기존 규제와 제도가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창의적 기술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배경을 밝혔다.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는 △지속가능한 공급체계 △시장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제도 △건설·부동산 금융의 안정화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2024-03-19 18:13
尹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노후 빌라촌 재정비 추진" [종합]

도심 공동화 문제 대응 차원에서 윤 대통령이 부동산 규제 완화, 재정비 사업으로 주택 공급 확대를 제시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문래 예술공장에서 '도시 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이라는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원도심 재생, 거주 비용 절감, 품격있는 문화 융성을 통해 수도 서울을...

2024-03-19 17:09
‘줄리아나’를 아시나요?…‘164억’ 짜리 초고가 아파트의 과거 [이슈크래커]

업체는 호텔을 허물고 전 세대에서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펜트하우스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게 더펜트하우스 청담입니다. 강남의 밤 문화를 대표하던 호텔과 나이트클럽은 쇠락했지만, 대신 훌륭한 부동산 입지가 남았습니다. 영동대교 남단에서 강남으로 들어서는 자리에 위치한 덕에 주요 도로망과의 접근성이 좋은데요. 주변...

2024-03-19 16:30
실적 뛰었던 시멘트 업계…올해 경영은 ‘첩첩산중’

건설 경기가 안 좋은 경우 6개월 뒤에 시멘트업계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며 “올해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리가 시작되면 하반기부터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여기다 시멘트 제조원가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력비와 운반비 상승과 탄소중립 및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설비투자 등으로 올해 경영 부담은 더 커질...

2024-03-19 15:31
실거주 의무 유예·신생아 특례대출 기대…주택사업경기 전망 소폭 개선

수도권과 광역시가 오름세를 보였는데 건설투자가 지표상 증가했고 글로벌 경기 하락에 대한 우려가 축소된 영향으로 보인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 통과와 신생아 특례대출 시행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힌다. 수도권은 전월보다 9p 오른 70.7을 기록했다. 서울과 경기, 인천 모두 올랐다. 수도권...

2024-03-19 11:13
[마감 후] ‘탄소중립 선도’ 지자체의 도전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민생경제 회복을 이유로 건설업계 손을 들어줬다. 8년 만에 한시적 규제유예 카드를 꺼냈고 개발부담금 감면, 세제지원 등과 함께 민간 공동주택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시행 1년 유예를 끼워 넣었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건물 탄소중립 계획표는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앞서 한국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2018년 대비...

2024-03-17 19:07
“총선은 총선, 국정은 국정”.…尹, 현장 목소리 더 챙긴다

민생토론회 기간, 윤 대통령은 사회간접자본(SOC) 확충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완화, 기회발전·교육자유 특구 지정 등 지역 숙원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전남 '국립 의대 설립',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대구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 검토' 등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이 지역에 다니며 현안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하자, 지방자치단체별로...

2024-03-16 06:00
박상우 장관 “주택임대시장 패러다임, 장기임대로 바뀌어야”

이 밖에 ‘임대료 규제 완화’와 ‘의무임대 기간 중 임차인 변경 시 임대료 시세 반영’ 등 규제 완화책도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박 장관은 “건설업계와 임대주택 업계에선 임대 주택시장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기업형 장기임대 주택의 공급과 안정적 임대 운영을 위해 힘써달라”고 말했다.

2024-03-15 15:06
"금융 비용 고민마세요"…중도금 전액 무이자 단지 '눈길'

먼저 두산건설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일원에 공급한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용인’은 계약자들에게 중도금 60% 전액 무이자, 계약금 1차 1000만 원 정액제 등 금융 혜택을 제공한다. 분양가의 60%에 해당하는 중도금 이자를 사업주체 측에서 부담하는 만큼 수요자들의 실질적인 자금 부담을 줄인 것이다. 이 단지는 이달 13일 1순위 청약접수를 받았다. 또...

2024-03-15 10:16
[로펌 人사이트] “‘해외 법률+자문 강화’…바른 투 트랙 성장전략”

올해 들어서는 법원 내 건설 분야 전문가 반정모(연수원 28기) 부장판사, 행정‧조세 전문가 이강호(33기) 부장판사, 박재순(34기) 수원 고법판사, 가사 및 지적재산권 전문가 김태형(36기) 부장판사, 환경 및 반부패 수사 전문가 김영오(34기) 부장검사가 새로 합류했다. 비변호사 고문으론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와 한영 회계법인 부회장을 역임한 금융규제 대응 전문가...

2024-03-15 06:00
영남권에 모인 중기인 6000명..."중처법에 2·3세대 기업인 사업 포기할 수도"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수협중앙회 등 14개 중소기업·건설·수산업 단체는 후원기관으로 참여해 힘을 보탰다. 결의대회에는 영남지역 중소기업인 약 6000여 명이 모였다. 참석자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적용 유예를 촉구했다. 허현도 부산울산중소기업회장은 인사말에서 “영남지역은 제조업...

2024-03-14 15:43
정부, 핀테크ㆍ로봇 등 신산업 6개 분야 33건 규제ㆍ애로사항 개선

현재는 자기 소유의 차량만 등록이 허용된다. 또 전동 지게차의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를 지원하고 현재 건설기계로 분류되는 농업용 지게차의 농업기계 분류 방안을 마련해 취·등록세 및 정기검사 면제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중기·투자 익스프레스, 신성장 민관협의체 등을 통해 지속해서 규제·애로를 발굴해 분기별 1회 개선방안을 마련·발표할 계획이다.

2024-03-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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