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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계 결사반대하는 의대 정원 확대…전문가들 “증원 필요”
    의료계 결사반대하는 의대 정원 확대…전문가들 “증원 필요”
    AI 등 기술의 발전, 건보 재정 등에 대해서는 아무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과 제도가 다른 만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만 놓고 비교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우 원장은 “현재 활동 의사는 2.5명으로 OECD 기준보다 낮지만, 우리나라 증가폭이 OECD 평균보다 높다. 2047년이 되면 활동 의사 수는 5.87명으로 OECD평균(5.82명)을 넘어서게 된다”고...
    2023-06-27 15:40
  • 신복위, 건보공단과 취약 청년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 업무협약
    신복위, 건보공단과 취약 청년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 업무협약
    협약에 따라 신복위는 체납 보험료의 최대 50%(49만 원 한도)를 대납하고, 건보공단은 잔여 건강보험료 체납액의 최장 24개월 분납을 안내한다. 지원대상은 신복위 채무조정이 확정된 만 34세 이하 대학생 및 미취업 청년 중 100만 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취약청년으로 신복위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복위를 통한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대상...
    2023-06-22 09:36
  • [단독]감사원, 복지부ㆍ금감원 등 전방위 감사 착수…'실손보험 비급여 현미경 점검'
    [단독]감사원, 복지부ㆍ금감원 등 전방위 감사 착수…'실손보험 비급여 현미경 점검'
    감사원은 해당 자료를 건보공단과 심평원에 전달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각 사별로 취합된 로우데이터는 보험개발원에 넘겨져 데이터 가공을 통해 감사원에 전달될 예정이다. 감사원이 실손보험에 대해 전방위 감사에 나선 것은 실손보험 누수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실손보험금 지급 규모와 건강보험금 금액의 불일치 규모를 비교하고, 보험사에 청구하는 비급여...
    2023-06-20 14:38
  • 암환자 200만 명 빅데이터, 민간 연구자들에게 개방
    암환자 200만 명 빅데이터, 민간 연구자들에게 개방
    건보공단 데이터는 자격·보험료 정보와 일반검강검진 정보, 암검진 결과 등 수집항목만 448개에 달한다. 심평원 데이터에는 진료내역, 수진자 상병내역, 원외처방 상세내역 등이 포함된다. 국립암센터는 K-CURE 포털을 통해 데이터 활용을 신청받고 연구목적과 가명처리 적정성 등을 심의한다. 보건의료정보원은 암 공공 라이브러리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할 수...
    2023-06-19 12:00
  • 재일동포 때문에 만들어진 외국인 투표권…혜택은 중국인이? [이슈크래커]
    재일동포 때문에 만들어진 외국인 투표권…혜택은 중국인이? [이슈크래커]
    중국인 건보재정 적자 규모는 2018년 1509억 원에서 2019년 987억 원, 2020년 239억 원, 2021년 109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엔 여당을 중심으로 상호주의에 입각해 외국인 선거권을 제한하자는 취지의 법안 3건이 발의돼 있습니다. 법무부도 외국인 영주권자에 대해 세금 납부 또는 일정 기간 국내 실거주 여부 등을 따지는 실질적 심사 제도 등을 검토 중인 만큼, 관련...
    2023-06-15 16:22
  • 의사협회, 수가협상 결렬…“사상 최저치 1.6% 인상 배신감”
    의사협회, 수가협상 결렬…“사상 최저치 1.6% 인상 배신감”
    대한의사협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2024년도 의원유형 수가협상이 결렬된 것과 관련해 건보공단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수가 인상률을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1일 “지난해 역대 최저 수준인 2.1% 수가인상률이 결정된 이후 이번에는 사상 최저치인 1.6% 인상률을 기록하며 의원급 의료기관에 더 깊은 좌절과 배신감을 안겨주는 결과를...
    2023-06-01 14:11
  • “늘어나는 비만 인구…정부 정책 뒷받침·질병인식 개선해야” [스페셜리포트]
    “늘어나는 비만 인구…정부 정책 뒷받침·질병인식 개선해야” [스페셜리포트]
    박 교수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올릴 수 있는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비만에 대한 건보재정 투입을 고려했으면 한다”며 “소아 당뇨환자가 급증하고 난 뒤, 딱 10년 뒤 성인 당뇨 환자가 증가했다. 당장 1~2년을 보는 게 아니다. 미래를 보고 결정해야 한다. 약물 치료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센터와 연계된 운동치료, 심리상담치료, 체육활동 등에 적극 나서야...
    2023-05-30 05:02
  • "도로에서 킥보드는 차"…신호위반 등으로 사고 나면 건강보험 제한
    "도로에서 킥보드는 차"…신호위반 등으로 사고 나면 건강보험 제한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만 13세 이상이 도로에서 인라인스케이트, 킥보드, 스케이트 등 놀이기구를 타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놀이기구가 ‘차’로 간주돼 ‘교통사고’로 처리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인라인스케이트나 킥보드 등을 차로 보는 인식이 부족해 청소년 및 성인의 신호위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2023-05-22 10:12
  • '혁신'과 '상업' 사이…갈 길 먼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
    '혁신'과 '상업' 사이…갈 길 먼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따르면,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17일 ‘건강보험자료 제공 가이드라인 토론회’를 열었다. 정부는 국정과제 일환으로 민간보험사 등에 건보공단이 보유한 보건의료 데이터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보험사들이 데이터를 활용해 고객 맞춤형 보험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2020년 ‘개인정보...
    2023-05-20 06:00
  • 사방에 막힌 보험업계 숙원사업…정부도 속수무책[빅블러 시대:K-금융의 한계⑤]
    사방에 막힌 보험업계 숙원사업…정부도 속수무책[빅블러 시대:K-금융의 한계⑤]
    즉, 건보공단 공공의료데이터를 활용할 수 없는 보험사들은 보편적인 생활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최근 도마 위에 오르는 보험사 헬스케어 다양성 부재 역시 이같은 배경에 기인한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보험·카드사의 지급결제 업무 허용’ 또한 한국은행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 한은은 전 세계에서 엄격한...
    2023-05-16 05:00
  • “건강검진 보고서 발송 완료”…이 문자 클릭하면 개인정보 털린다
    “건강검진 보고서 발송 완료”…이 문자 클릭하면 개인정보 털린다
    25일 건보공단은 공단의 ‘건강검진 안내 문자메시지’와 유사한 스미싱 문자가 국민에게 발송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단은 올해 일반 건강검진·암 검진 대상자에게 대상자임을 알리고,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검진기관을 방문하라는 내용의 안내 문자를 주기적으로 발송하고 있다. 공단이 보내는 문자에는 대표전화번호(1577-1000)와 공단...
    2023-04-26 08:33
  • 정호영, 건보공단 새 이사장 지원 안 해
    정호영, 건보공단 새 이사장 지원 안 해
    건보공단은 지난달 6일 전임 강도태 이사장이 퇴임자 이달 12일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14일 이사장 초빙 공고를 냈다. 의료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 교수는 이날 오후 6시 마감한 후보자 공모에 지원하지 않았다. 정 교수는 정치권과 건보공단 안팎에서 유력한 차기 이사장 후보로 거론됐다. 정 교수가 장관 후보자 낙마 사유였던 자녀 의과대학 편입학 특혜...
    2023-04-20 21:57
  • 김한규 의원 “가상자산에 넣은 재산, 건보도 확인해야”
    김한규 의원 “가상자산에 넣은 재산, 건보도 확인해야”
    건보공단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를 산정하기 위해 금융회사에 금융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데, 현재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는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상태다. 김한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건보공단이 가상자산사업자에에게도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김한규 의원은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책정 시 재산 정보가 필요한데...
    2023-04-12 11:18
  • 기상청, 울릉도·독도에 ‘강풍경보’ 발효…강원도·부산·울산 등에는 ‘강풍주의보’
    기상청, 울릉도·독도에 ‘강풍경보’ 발효…강원도·부산·울산 등에는 ‘강풍주의보’
    기상청은 11일 오후 11시를 기해 강풍경보, 강풍주의보, 한파주의보, 건조경보, 건보주의보 등을 발효한다고 밝혔다. 강풍경보를 발효한 지역은 울릉도·독도다. 강원도, 부산 울산 등에는 강풍주의보를 발효했다. 강풍주의보 해당 지역은 △강원도(강릉평지, 동해평지, 태백, 삼척평지, 속초평지, 고성평지, 양양평지, 정선평지, 강원북부산지, 강원중부산지...
    2023-04-11 20:32
  • 정말 정호영?…'청문회 탈락자' 대체 보상 전락한 건보공단 이사장직
    정말 정호영?…'청문회 탈락자' 대체 보상 전락한 건보공단 이사장직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이사장 선임 절차에 착수한다. 후임 이사장으로는 지난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이 유력하다. 공단 이사장은 지난달 6일 강도태 전 이사장의 퇴임 이후 1개월 넘게 공석 상태다. 11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12일 이사회를 열어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를 구성할 예정이다. 임추위가...
    2023-04-11 14:53
  • 지노믹트리, 연내 실비적용 기대가능...‘얼리텍-C’ 가치 점차 높아질 것
    지노믹트리, 연내 실비적용 기대가능...‘얼리텍-C’ 가치 점차 높아질 것
    강하나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노믹트리는 2019년 대장암 초기진단 제품 얼리텍-C의 신의료기술평가 승인이 거절됐으나 2021년말 1124명의 데이터로 민감도 95%에 특이도 87.8%를 입증시켰고 현재는 2543명의 대규모 확증임상을 진행 중”이라면서 “대장암 확증임상은 올해 4분기 마무리, 내년 1분기 데이터 발표와 건보 적용을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3-04-11 07:54
  • 손보협회 "한의계, 한방 과잉진료 개선 위한 사회적 요구에 동참해야"
    손보협회 "한의계, 한방 과잉진료 개선 위한 사회적 요구에 동참해야"
    손보업계는 자보수가기준이 건보수가와 비교해 구체적이지 못한 것을 문제의 원인이라 주장한다. 양방 약제는 용량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만 한방 첩약의 경우 기준이 세부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한방의료기관이 환자에게 과잉진료를 유도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단순 염좌 환자에게 첩약과 추나요법, 한방물리요법 등을 동시에 시술한다는 설명이다....
    2023-03-27 15:34
  • '보험사기와의 전쟁' 선포했더니…작년 적발금액만 1조 돌파 '역대 최대'
    '보험사기와의 전쟁' 선포했더니…작년 적발금액만 1조 돌파 '역대 최대'
    금감원은 건전한 보험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사기로 인한 공영·민영보험의 재정 누수 등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관기관(경찰청, 건보공단, 심평원 등)과 공조해 조직형 보험사기 등에 대한 조사 및 적발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결국 보험료를 인상시켜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2023-03-23 12:00
  • 임영웅, "건강검진 받아라" 당부한 이유…부모님 최애 찾는 자녀들
    임영웅, "건강검진 받아라" 당부한 이유…부모님 최애 찾는 자녀들
    이에 누리꾼들은 “임영웅이 국민건강보험 공익광고를 해야 한다”, “건보는 얼른 포카(포토카드)를 찍어라”라고 동조해 웃음을 안겼다. 한편 지금 극장가에는 지난해 12월 열린 임영웅의 콘서트 ‘아임 히어로’ 현장을 담은 영화 ‘아임 히어로 더 파이널’이 개봉해 상영 중이다. 해당 영화는 현재 누적 관객 수 20만을 돌파하는 등 임영웅 파워를 입증하고 있다.
    2023-03-19 19:40
  • 보험사기 규모만 年 1조 원…법 개정 시급한 데 정무위 “일단 후순위”
    보험사기 규모만 年 1조 원…법 개정 시급한 데 정무위 “일단 후순위”
    보험사기로 인한 민영·유사보험 누수규모는 2018년 기준 6조2000억 원, 건보재정에도 1조 원의 누수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 실손보험의 경우, 현 수준 유지 시 향후 5년간(2022~2026년) 누적 위험손실액이 30조원에 달하고 위험손해율은 2022년 133.6%에서 2026년 147.3%까지 오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 때문에 보험업계뿐만 아니라 금융당국도 보험사기법 통과를...
    2023-03-0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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