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곳간을 거덜 낸 것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면대약국)이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 운영하는 ‘불법 개설 기관’이다. 면대약국도 대동소이하다. 둘 다 개설 자체가 불법이어서 건보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 그런데도 이들은 허위·부당 청구, 과잉 진료 등을 조자룡 헌칼처럼...
신분증 없어도 진료는 받을 수 있지만…'건보 혜택' 적용 안 된다
신분증이 없다고 병원에서 진료 자체를 받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건강 보험 혜택은 적용받을 수 없죠.
지난해 통과된 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따라 병·의원, 약국은 환자가 찾아오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에 앞서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공기관 최초로 공단 고객센터에 목소리 인증 서비스를 오픈했다.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14일부터 고객센터에 인공지능(AI) 음성인식기술 기반 목소리 인증 서비스를 도입했다. AI 목소리 인증 서비스는 공단 고객센터를 통한 상담 시 본인 목소리에서 추출한 성문정보를 통해 본인을 확인하는 AI 기반 서비스다.
공단은...
임현택 의협 제42대 회장 당선인 인수위원회(인수위)는 29일 “안전성과 유효성이 불분명한 사업에 수조 원 이상의 건보재정이 소요될지 모르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으로 국민건강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며, 특정 단체 이익만을 대변하는 복지부의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필수의료 위기 상황에서 과학적 근거 및...
대한한방병원협회는 29일 보건복지부의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실시를 앞두고 관련 준비가 충실히 진행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대한한방병원협회는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한국한의약진흥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관리운영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는 한편, 이달 9일에는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는...
신속한 수사지원을 위해 금감원, 시·도경찰청, 건보·근로복지공단 담당조직 간 핫라인을 구축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사협의회를 통해 각 기관의 보험사기 혐의정보를 공유하고 효율적인 수사지원 방안을 협의함으로써 경찰의 보험범죄 수사 전문성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검거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면서 "논의된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협의...
금융위 관계자는 “태영건설 워크아웃을 진행하면서 기존에 진행됐던 건보다 보증기관들의 보증 규모가 크다 보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채권금융기관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태영건설 사례에 국한된 것은 아니고, 지금 워크아웃을 진행 중이거나 향후 진행하는 모든 건설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이어 "정부가 탁상행정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의료현장과 소통해 가며 과거처럼 건보 재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재정 투자는 어느 부분에, 어떻게, 어느 정도의 규모로 재정 투자가 필요한지 같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정성운 부산대병원장은 "부산대병원은...
최근 45대 회장으로 당선된 그는 ‘첩약, 약침, 물리치료 실손보험 재진입’, ‘건보점유율 3% 깨기(진단기기·물리치료 급여화, 노인 정액제 개선)’, ‘공정하고 투명한 첩약 건보 중간평가 실시’ 등을 핵심적인 공약으로 내세웠다. 윤 회장의 임기는 다음 달부터 오는 2027년 3월까지로, 내년 4월부터 2026년 12월까지로 정해진 2차 시범사업 기간과 겹친다.
이번 2차...
당장은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건보다 기존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다른 일도 편해질 것이다.
조상미 중서원장은 개원 2주년 기념식에서 복지국가를 “사회서비스가 지역에서 물처럼 흐르는 나라, 내가 사는 지역에서 인간의 존엄을 지니고 생을 마감할 수 있는 나라, 모든 국민이 행복감을 느끼는 나라”라고 정의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유아 초희귀 질환 MLD 치료제 ‘렌멜디’ 도매가 발표단 한 번 치료해도 낫지만 초고가에 논란“질환 근원 해결” vs “건보 재정 부담”
영유아의 사지마비를 일으키는 초희귀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유전자 치료제 약값이 425만 달러(약 56억 원)로 책정돼 세계에서 가장 비싼 약으로 등극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2015년 건보 예상수입액은 39조7975억 원, 정부의 지원액은 5조5717억 원으로 예상 보험료 수입 대비 지원율은 14%였다. 하지만 이 비율은 2016년 12.3%, 2017년 11%로 지속해서 하락했고, 2018년에는 9.7%로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다.
국고 지원이 법률로 정해진 2007년 이래 지원율 20%가 지켜진 해는 한 번도 없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일반회계와 건강증진기금을 합산한...
◇건보재정 바닥인데…간병 급여화, '간병지옥' 묘수될까(★★★☆☆)
여야는 요양병원 간병비를 건강보험 혜택으로 지원하는 '간병비 급여화'도 일제히 약속했다. 이미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국민적 간병 부담은 사회 문제로 대두됐다. 사적 간병비 부담이 2008년 3조6000억원대에서 2022년 10조 원대로 급증했다는 분석도 있다. '간병 지옥', '간병 파산'이라는...
또한,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경찰청·건보공단·생손보협회 등과 공동으로 공·민영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계획을 수립·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는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적발을 위해서는 내부자 제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전적 이익 제공, 무료 진료·수술 등...
지금 14만명 종사하는 의료시장에 100조 규모 건보가 지급되는데 한 번에 그렇게 늘어나면 공공의료체계가 무너지고 사보험 시장이 활성화된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기존 의료체계를 붕괴시켜 사보험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것에 정책 방향성이 있지 않냐는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강 전 상근부회장은 "의료계 안에서 낙수효과는...
윤 대통령은 이달 초 의사들의 꿀단지이자 건보재정 파탄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직접 발표했다. 의료개혁을 바라보는 윤 대통령의 속 마음을 알 수 있는 장면이다. 아직도 모르겠다면 한 줄 요약. 당신들은 벼랑 끝, 한 걸음의 뒷공간도 남지 않은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뜻이다.
건보공단은 2022년 9월 최 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민사소송으로 계좌 압류‧추심 등을 진행해 지난해 횡령액 46억 원 중 약 7억2000만 원을 회수했다.
경찰은 최 씨가 필리핀으로 도피한 사실을 파악하고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행했다. 동시에 수사관서인 강원청 반부패수사대와 코리안데스크(외국 한인 사건 전담 경찰부서), 경기남부청 인터폴팀으로 구성된 추적팀을...
가령, 의사 및 전문 브로커가 공모해 수백명 이상의 환자를 알선, 유인한 후 허위 진료기록과 영수증 등을 발급해 보험금(보험회사) 및 요양급여(건보공단)를 편취하는 식이다.
3개 기관은 지난달 업무협약을 맺고, 이행을 위한 공동조사협의회를 개최했다. 향후 협의회를 월 1회 정례화하고 공동대응 방안을 구체화 하기로 했다. 특히 보험사기 신고 건수, 관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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