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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개편 놓고 복지부와 신경전 벌이는 건보공단 김종대

앞서 14일 김 이사장은 이 개인 블로그에 13일 열렸던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 7차 회의에서 논의됐던 소득중심 개편 시나리오에 대한 시뮬레이션(모의계산) 결과를 공개해 논란이 일었다. 이 때에도 복지부는 불편한 입장을 내비쳤다. '소득'만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경우 재산은 많은데 소득이 없는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 소득 중심 부과체계에서...

2014-06-24 08:37
소득중심 건보료 개편 놓고 복지부-건보공단 불협화음

앞서 14일 김 이사장은 이 개인 블로그에 13일 열렸던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 7차 회의에서 논의됐던 소득중심 개편 시나리오에 대한 시뮬레이션(모의계산) 결과를 공개해 논란이 일었다. 이 후 복지부는 불편한 입장을 내비쳤다. '소득'만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경우 재산은 많은데 소득이 없는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 소득 중심 부과체계에서...

2014-06-23 11:33
내년 건강보험료 1.35% 오른다...보험수가도 평균 2.20%↑

2015년 건강보험료가 1.35% 오를 전망이다 . 보건복지부는 19일 건강보험정책위원회를 열어 2015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과 보장성 확대계획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현재 보수월액의 5.99%에서 6.07%로 인상되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75.6원에서 178.0원으로 오른다. 이번...

2014-06-19 13:59
4대 중증질환·3대 비급여 등 내년 건보료 인상률 얼마나 되나

내년부터 4대 중증질환(암·심장병·뇌혈관·희귀 난치질환) 보장강화와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해결 등 현 정부의 핵심공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 건보료율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8일 복지부에 따르면 건정심는 19일 2015년도 건보료율을 결정할 계획이다. 건정심은 우리나라 의료정책을...

2014-06-18 07:55
문형표 장관 "술에도 건강증진기금 부과 필요"

그는 특히 소득기준으로 건보료를 부과할 경우 소득파악률이 가장 중요하며, 정책적으로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는 "소득파악률 때문에 일본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 소득 파악이 가능한지 양소소득은 어떻게 할것인지 등 쉽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건보공단쪽에서 주장하는 소득일원화 충분이 이해 하지만...

2014-06-17 15:50
건보공단, 소득 중심 건보료 부과 추진…형평성 논란 잠재울까

상속·증여 소득을 뺀 거의 모든 소득에 건보료를 매기자는 것이다. 현재 직장인은 월급에만 건보료를 매기고,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자동차에 부과하고 있다. 다른 부과 방식 때문에 논란이 지속돼 왔다. 특히 소득이 별로 없는 지역가입자들의 재산(전·월세 포함)·자동차에다 자녀들까지 계산해 보험료를 적용하다 보니 형평선 논란이 거셌었다. 이에 정부는...

2014-06-16 08:39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 "전월세 대책, 건보료 불평등 심화"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정부의 '전월세 대책(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인해 건강보험료 가입자간 불평등 문제가 더 심화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이사장은 13일 월례조회에서 "정부는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에 대해 추가적 보험료 부담이 없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또 다른 불형평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당·정은 앞서...

2014-06-13 16:54
당정,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분리과세

구체적인 사항은 올해 말까지 건보료 부과체제 개편방안을 구체화해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논란이 됐던 2주택자 전세임대 소득 과세 문제에 대해서는 이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은 “과세 원칙을 존중하되 조금 더 시장의 상황을 보고 법안 제출 이전에 최종 당정협의를 다시 한 번 해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2014-06-13 13:05
임대소득 2000만원이하 14% 분리과세 확정…건보료 별도 부과 않기로

여당과 정부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임대소득 과세 체계를 개선해 주택수에 관계없이 연간 2000만원 미만 임대소득에 대해서만 분리과세·비과세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2주택자 보유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임대소득 과세도 1년 연기해 2017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임대소득 과세로 인한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한다는 문제에 대해서도 연간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2014-06-13 11:00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주택수 상관없이 14%세율 분리과세…건보료 대상서도 제외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가계소득 외에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임대소득의 전체가 아닌 일정 부분만 건보료 산정 과표에 반영해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반영 비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현재 연금소득에 적용하고 있는 20%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2014-06-12 08:28
주택 임대소득있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낮춘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임대수입이 연간 2400만원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종전에는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아 이에 따른 건보료 부담도 없었지만 앞으로 임대소득세가 부과될 경우 1년에 약 158만원(월 13만2000원)의 보험료가 추가 부담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복지부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가계소득 외에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임대소득의 전체가 아닌 일정...

2014-06-12 08:04
건보료 상습체납자, 7월부터 진료비 전액 본인 부담

오는 7월부터 건강보험료를 낼 능력이 있는데도 건보료를 체납한 사람들은 병원 진료시 드는 비용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7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는 고액 상습 체납자 등 1800여명을 대상으로 의료기관에서 공단에 진료비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사전관리체계를 운영한다. 이에 지난해...

2014-06-07 20:25
"지난해 건보료 월 9만원 내고 16만원 혜택 봐"

지난해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월평균 9만2506원의 보험료를 내고 16만원의 진료비 지원(피부양자 포함)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보험료의 5배 정도를 급여로 받았다.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2013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1569만5000 가구(3743만6000명)의 평균 월 건강보험료는 9만2506원으로...

2014-05-21 12:53
연금심사 탈락·건보료 부담 저소득층 공익소송 나선다

불합리한 이유로 장애연금 심사에서 탈락했거나 건강보험료를 과도하게 부담하게 된 저소득층을 대신해 공익소송에 나서는 기구가 마련됐다. 서울시는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복지법률지원단의 기능을 확대한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를 28일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센터는 기존 서울복지법률지원단의 저소득층 법률지원 기능에 더해 사회보장분야 공익소송과...

2014-04-28 13:55
복지위, ‘건보료 카드납부 가능’ 건보법 개정안 통과

국민건강보험료 카드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카드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대행이관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정안에는 일반인이...

2014-04-23 19:09
[김부미의 설마] 복지부의 '기습 건보료 인상' 발표

자료에는 올해 소득이 증가한 761만명(전체 직장 가입자의 61.9%)의 직장가입자의 월 평균 건보료가 12만6000원 인상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복지부는 전년 임금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매년 4월 임금 변동분을 반영해 정산한다. 따라서 가입자의 임금이 오르거나 떨어지는 것에 부합해 건보료가 변동을 보인다. 내용의 중요도를 따졌을 때...

2014-04-22 14:38
임금오른 직장인 761만명 건보료 ‘폭탄’…내가 내는 건보료는?

임금이 오른 직장인 761만명의 4월 건강보험료가 큰 폭으로 오를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1229만 명을 대상으로 2013년도분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총 1조5894억원의 정산 보험료가 발생했다고 18일 밝혔다. 1229만명 중 761만명은 임금상승으로 1인당 평균 25만2000원(총 1조9226억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이를...

2014-04-18 14:00
최태원·김승연회장 건강·연금보험료는 얼마

이를테면 A사, B사, C사 등 3개 회사에 등기임원으로 있으면서 3개 회사에서 각각 월 보수 7천810만원 이상의 고액보수를 받았다면, 이 직장가입자는 회사 한 곳당 월 230만원씩, 매달 총 690만원씩의 본인 부담 건보료를 내야 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대표적인 예. 최 회장은 등기임원으로 재직하며 4개 계열사에서 모두 301억5천만원의...

2014-04-02 06:29
김종대 이사장 “담배소송에 정치적 의도 있을 수 없어”

현재의 복잡한 건보료 부과체계를 그대로 뒀다간 사회보험제도의 근간인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에 경고등이 켜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현재의 불합리한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야말로 건강보험 관리운영 당사자인 공단 처지에서 시급한 당면과제”라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필요한 이유로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전·월세 대책을...

2014-04-01 13:12
김종대 건보이사장 “전월세 대책으로 건보료 불평등 우려”

김 이사장은 “만약 그동안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였다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새로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언론 보도처럼 '건보료 폭탄'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임대 수입이 연간 2400만원이고, 각 1억5000만원짜리 아파트·단독주택, 2500㏄ 자동차를 소유한 기존 직장 가입자 피부양자가 갑자기 지역가입자가 되면, 한 해 328만원(월...

2014-03-26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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