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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산통보제’ 국회 본회의 통과...자본시장법 개정안도 가결
    ‘출산통보제’ 국회 본회의 통과...자본시장법 개정안도 가결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출생신고를 누락해 이른바 ‘유령 영아’가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지자체가 출생신고를 하는 제도다.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영아의 살해·유기 사건이 잇따르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자 입법에 물살을 탔다.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출생통보제가...
    2023-06-30 15:34
  • [포토] 법사위, '유령아동' 막는다…법률 개정안 통과
    [포토] 법사위, '유령아동' 막는다…법률 개정안 통과
    이날 법사위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유령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06-29 15:50
  • 출생정보 2주 내 심평원에…출생통보제, 30일 본회의 처리 수순
    출생정보 2주 내 심평원에…출생통보제, 30일 본회의 처리 수순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출생통보제'가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섰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 미등록 영·유아가 생기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2023-06-29 14:54
  • ‘출생통보제’ 법안,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의료기관이 출생정보 등록
    ‘출생통보제’ 법안,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의료기관이 출생정보 등록
    정 간사는 “이번 개정안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에 출생 신고에 필요한 출생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장이 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도록 했다”며 “심평원은 시읍면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소위에서 법사위원들은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법안 공포일로부터 1년 이내 보호출산제가...
    2023-06-28 17:19
  • 당정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병행도입...아동보호TF 구성”
    당정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병행도입...아동보호TF 구성”
    부모가 아이의 출생 사실을 신고하기 전 의료기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자체에 통보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당정은 국회 복지위와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의원,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당정 아동보호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하기로 했다. TF를 통해 정부의 유령아동 전수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2023-06-28 15:01
  • 강중구 심평원장 "필요한 약, 낮은 약가로 퇴출되지 않게 구제"
    강중구 심평원장 "필요한 약, 낮은 약가로 퇴출되지 않게 구제"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27일 약가 인하에 따른 제약사들의 필수의약품 생산 중단과 관련해 “그렇게 되면 손해를 보는 사람은 국민”이라며 “약뿐 아니라 치료제 중에서도 (저약가로 생산 중단되는) 억울한 품목이 있고, 이런 품목들은 구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 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근...
    2023-06-27 16:00
  • [분양특집] “원주 무실지구 핵심입지”…DL이앤씨, ‘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 분양
    [분양특집] “원주 무실지구 핵심입지”…DL이앤씨, ‘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 분양
    또 원주 혁신도시는 단지에서 직선 약 4km 거리로 대중교통으로 30분 내외로 접근할 수 있다. 혁신도시에는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관광공사 등 12개 기관이 운영 중이다. 10월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제2사옥 추가 건립도 예정됐다. 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 견본주택은 강원 원주시 단구동 에 마련된다. 입주는 2025년 11월 예정이다.
    2023-06-26 06:00
  • [단독]감사원, 복지부ㆍ금감원 등 전방위 감사 착수…'실손보험 비급여 현미경 점검'
    [단독]감사원, 복지부ㆍ금감원 등 전방위 감사 착수…'실손보험 비급여 현미경 점검'
    보험사에 청구하는 비급여 코드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코드가 일치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감사로 백내장, 도수치료 등 실손보험 비급여 항목 표준화가 추진돼 의료단체에 가로막힌 실손보험청구 간소화에도 힘이 실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금감원을 통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2023-06-20 14:38
  • 암환자 200만 명 빅데이터, 민간 연구자들에게 개방
    암환자 200만 명 빅데이터, 민간 연구자들에게 개방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는 ‘암관리법’에 따라 국립암센터가 주관해 2012년부터 2019년까지 등록된 암환자 198만 명 규모의 사망 정보(통계청), 암 등록자료(중앙암등록정보), 자격·검진정보(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이용 청구정보 등(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결합한 빅데이터다. 건보공단 데이터는 자격·보험료 정보와 일반검강검진 정보, 암검진 결과 등 수집항목만...
    2023-06-19 12:00
  • [유주선 칼럼]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전산화가 필요한 이유
    [유주선 칼럼]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전산화가 필요한 이유
    또한 국회에 발의된 법안에는 비용 절감과 정보 보호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보험개발원 등을 중계기관으로 운영하고 정보 집적 및 실손 청구 전산화 이외 목적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는 중계기관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 통제의 수단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입장을 표하면서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를 반대하고 있다. 실손 보험금...
    2023-06-17 10:00
  • [공공기관 경영평가] 우수·양호 준정부기관 5곳 줄어…보통 이하는 증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우수·양호 준정부기관 5곳 줄어…보통 이하는 증가
    양호 등급 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연구재단...
    2023-06-16 11:00
  •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개정안과 관련해 "민간 보험사 편익만을 위한" 개정안이라며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의협 등은 "정보 전송의 주체가 되는 환자와 보건의료기관이 자율적인 방식을 선택해 직접 전송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라"며 "관(官)의 성격을 가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료율을 정하는 보험개발원은 (중계기관)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2023-06-15 15:32
  • 무릎이 ‘뚝’…일반인도 예외 없는 십자인대 파열
    무릎이 ‘뚝’…일반인도 예외 없는 십자인대 파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2021년)에 따르면 십자인대파열 환자는 남성이 97.9%, 여성이 2.1%로 남성이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그러나 여성은 남성보다 골반이 넓고 다리가 휘는 각도도 5도가량 커 무릎에 가해지는 부하가 더 크기 때문에 남성보다 십자인대 파열에 더욱 취약하다. 요가나 필라테스 등의 운동은 물론 암벽등반이나 축구 등 격한 운동을 즐기는 여성들이...
    2023-06-10 09:00
  • [포토] 한화진 환경부 장관, 원주혁신도시 공공기관 수소버스 활용 확대 업무협약
    [포토] 한화진 환경부 장관, 원주혁신도시 공공기관 수소버스 활용 확대 업무협약
    이어 업무 협약 체결 후 협약 참석자와 기념 촬영을 했다.(왼쪽부터 김선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 오수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사, 남상용 한국광해광업공단 본부장,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김장실 한국관광공사 사장, 한화진 환경부 장관, 정광열 강원도경제부지사, 원강수 원주시장, 유원하 현대자동차 부사장, 권형균 SK E&S 부사장, 김광선...
    2023-06-08 14:35
  • 환경부, 원주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수소버스 전환 업무협약 체결
    환경부, 원주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수소버스 전환 업무협약 체결
    협약 주체는 △강원도 △원주시 △국립공원공단 △국민건강보험 △한국관광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에스케이 이엔에스 △현대자동차 △강원도 전세버스 운수사업조합 등이다. 이번 협약은 강원도에 2026년까지 수소버스 100대 이상을 보급하고, 원주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통근용, 행사용, 업무용 등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기존...
    2023-06-08 11:30
  • 휴온스바이오파마 행정처분…수출 전용 의약품 국내 판매 적발
    휴온스바이오파마 행정처분…수출 전용 의약품 국내 판매 적발
    아울러 의·약사 등 전문가에게 허가취소 대상인 해당 품목을 다른 제품으로 대체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배포하고,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병·의원에서 해당 품목을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해 달라고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품질과 안전성·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의약품에 대해 법령에...
    2023-06-02 08:42
  • 작년 난임시술 환자 14만명…여성 1인당 진료비 321만원
    작년 난임시술 환자 14만명…여성 1인당 진료비 321만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불임·난임시술 진료현황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불임 환자는 2018년 22만7922명에서 지난해 23만8601명으로 4년간 4.7% 증가했다. 같은 기간 난임시술 환자는 12만1038명에서 14만458명으로 16.0% 증가했다. 총 진료비는 불임 환자가 1245억 원에서 2447억 원으로 96.5%, 난임시술...
    2023-05-25 13:23
  • 금감원, '불명확한 새로운 의료기술' 실손보험 보상 기준 정비한다
    금감원, '불명확한 새로운 의료기술' 실손보험 보상 기준 정비한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가 의료기술의 외관이 승인범위 외 새로운 의료기술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도록 보험금 지급심사시 약관, 판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비급여 진료비 확인결과 등을 면밀히 확인토록 실손보험금 심사기준을 정비할 예정이다. 소송절차도 개선한다. 보험사가 환자를 대상으로 한 민사소송 남발해 법적대응...
    2023-05-25 12:00
  • 줄어드는 소아과…정신과는 77% 늘었다 [그래픽뉴스]
    줄어드는 소아과…정신과는 77% 늘었다 [그래픽뉴스]
    서울연구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시내 개인병원(의원) 중 소아청소년과는 2017년 521개에서 2022년 456개로 12.5% 감소했다. 5년 전보다 수가 줄어든 개인병원 진료과목은 소아청소년과와 영상의학과뿐이다. 영상의학과는 2.4%의 감소세를 보였다.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인 곳은 정신의학과로 76.8%가 늘었다....
    2023-05-24 15:49
  • “열 살 자세 여든까지”…송파구, ‘아동·청소년 모바일 헬스케어’ 나선다
    “열 살 자세 여든까지”…송파구, ‘아동·청소년 모바일 헬스케어’ 나선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8년 척추측만증 환자 8만9752명 중 10대가 5만 5226명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장기 아이들은 잘못된 자세나 습관으로 인해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예방이 중요하다. 이에 구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서울시 공모사업에 지원해 총사업비 3억 원을 확보하고, 관내 건강 취약계층 및 아파트 밀집지역 내 6개...
    2023-05-2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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