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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우디·스텔란티스, 배출가스 저감 조작해놓고 거짓 광고...10억 과징금
    아우디·스텔란티스, 배출가스 저감 조작해놓고 거짓 광고...10억 과징금
    실제 운행 상황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데도 정상 작동되고 있다고 거짓 광고한 수입차 제조·판매업체 2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아우디폭스바겐과 스텔란티스코리아(구 FCA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0억6200만 원(각각 8억3100만 원·2억3100만 원)을...
    2021-09-08 12:4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6~10일)
    표시·광고행위 제재 9일(목) △공정위 위원장 14:00 하도급신고센터 방문(조정원) △공정거래위원장 납품단가 조정신고센터 방문 △㈜새롬어패럴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10일(금) △공정위 위원장 08:00 EU상의 초청강연(서울 종로), 11:00 전원회의(세종 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11:00 전원회의(세종 심판정)...
    2021-09-05 13:23
  • 식약처, ‘키토제닉 식단’으로 둔갑한 부당 광고 360건 적발
    식약처, ‘키토제닉 식단’으로 둔갑한 부당 광고 360건 적발
    주요 위반내용은 △소비자 기만 227개(63.0%)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95개(26.4%)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 37개(10.3%) △거짓·과장 1개(0.3%)다. 세부 내용으로는 ‘저탄수화물’, ‘순탄수’ 등 정의와 종류(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객관적·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해 다른 제품보다 우수한 제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키거나 일반식품을...
    2021-09-02 13:21
  • [종합] 법무부 "로톡, 변호사법 위반 아냐" 공개 지지…변호사 단체 '반발'
    [종합] 법무부 "로톡, 변호사법 위반 아냐" 공개 지지…변호사 단체 '반발'
    법무부, 리걸테크TF 구성, 관련 법·제도 검토 및 논의변호사 단체 "광고의 탈 써, 사실상 변호사법 위반"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률 플랫폼 로톡의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법무부가 "로톡의 현행 운영방식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변협이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상황에서 법무부가 공개적으로...
    2021-08-24 16:41
  • 예천양조 측 “영탁 150억 요구 증거 있다” 반격
    예천양조 측 “영탁 150억 요구 증거 있다” 반격
    마지막으로 예천양조는 “심각한 매출 감소로 인해 직원을 감원하는 등 비상체재를 가동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과연 누가 거짓을 말하고 있는지 끝까지 지켜봐 달라”고 했다. 영탁은 지난해 4월 예천양조와 전속계약을 맺고 자신의 이름과 같은 영탁막걸리의 광고모델로 활약했지만, 지난달 재계약이 불발됐다. 예천양조 측은 영탁이 모델료로 150억 원을 요구...
    2021-08-19 14:35
  • 식약처, CJ제일제당ㆍ하림 등 '라방' 부당광고 21건 적발
    식약처, CJ제일제당ㆍ하림 등 '라방' 부당광고 21건 적발
    주요 위반내용으로는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가 14건(66.7%)으로 가장 많았고 △거짓·과장 광고(3건, 14.3%)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3건, 14.3%)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 광고(1건, 4.7%) 순으로 뒤를 이었다. 구체적인 적발 사례를 보면 CJ제일제당이 네이버쇼핑 라이브 플랫폼에서 '즉석조리식품'에 대해 진행한 라방이 '거짓과장 및 소비자 기만 광고'로...
    2021-07-22 10:37
  • 쿠팡 유아용 간식, 유통기한 늘려 식약처 적발…소비자 고지도 없어
    쿠팡 유아용 간식, 유통기한 늘려 식약처 적발…소비자 고지도 없어
    식약처는 지난 16일 '유통기한 변조, 원료 함량 거짓 표시 업체 등 19곳 적발'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조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고,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어긴 업체를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 처분 및 수사를 의뢰했다는 내용이었다. 식약처가 공개한 19개 업체 중 쿠팡 자회사인 씨피엘비가 포함됐다. 씨피엘비는 쿠팡이...
    2021-06-25 14:13
  • "참치 샌드위치에 참치가 없다?" 미국 서브웨이 성분 두고 논란
    "참치 샌드위치에 참치가 없다?" 미국 서브웨이 성분 두고 논란
    지난 1월 캘리포니아에 사는 주민 카렌 다노와와 닐리마 아민은 "서브웨이가 돈을 더 받기 위해 참치를 판다고 거짓 광고해 소비자들을 고의로 속였다"며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다만 이들은 참치 대신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는지를 설명하지는 않았다. 서브웨이는 이를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하면서 "우리는 100% 가공된 마요네즈 혼합 참치를...
    2021-06-24 10:17
  • '무해한 코로나 소독제'…'부당광고·기준 위반' 무더기 적발
    '무해한 코로나 소독제'…'부당광고·기준 위반' 무더기 적발
    식약처는 독감·아토피·피부염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2건, 의약품 오인·혼동 2건, 신고 사항과 다른 거짓·과장 광고 58건, 원재료와 식품의 효능·효과 혼동 등 소비자 기만 광고 4건 등 75건을 적발했다. 특히 '음용해도 위해가 없음', '피부 자극 및 인체 무해' 등 허위 과장 광고를 한 살균소독제 판매 홈페이지를 우선 차단했다. 현행 손, 피부 등 인체에 직접...
    2021-06-23 14:12
  • 검찰,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 '거짓·과장 광고'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
    검찰,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 '거짓·과장 광고'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
    올해 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객관적 근거 없이 법인 보험영업으로 누구나 단기간 고수익을 달성할 수 있다며 거짓·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 등을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7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 등 3개 사업자에게...
    2021-06-10 10:38
  • ‘한강사건 가짜뉴스’ 유포 유튜버, 고소 당하자 영상 지워…"꽁트였을 뿐" 해명도
    ‘한강사건 가짜뉴스’ 유포 유튜버, 고소 당하자 영상 지워…"꽁트였을 뿐" 해명도
    보면 광고 수익이 목적인 것으로도 보인다”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B씨는 해당 영상에 한 네티즌이 “사실 확인은 해야 할 것 같다고 댓글을 달자 “잘 알고 있다. 그냥 내버려 두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또 그는 “자기들은 거짓방송 해도 되고, 유튜버는 영화 ‘내부자들’ 생각나서 콩트 한편 만들어낸 걸 갖고 발작을 일으켰다”며 “진짜 뭐가 있나...
    2021-06-02 15:02
  • "일반식품에 다이어트ㆍ뼈 건강ㆍ키 성장?"…허위ㆍ과대 광고 247건 적발
    "일반식품에 다이어트ㆍ뼈 건강ㆍ키 성장?"…허위ㆍ과대 광고 247건 적발
    주요 적발내용은 △건강기능식품 오인ㆍ혼동 221건(80.7%) △질병 예방ㆍ치료 효능 광고 38건(13.9%) △소비자 기만 8건(2.9%) △의약품 오인ㆍ혼동 5건(1.8%) △거짓ㆍ과장 2건(0.7%)이다. 건강기능식품 오인ㆍ혼동 사례의 경우, 일반식품에 ‘키성장’, ‘면역력 증진’, ‘배변활동 개선’, ‘관절건강’, ‘체중감량’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거나 혼동할 수 있는 광고...
    2021-05-25 09:34
  • '흉터치료'ㆍ'지방감소' 부당광고 의료기기ㆍ화장품 377건 적발
    '흉터치료'ㆍ'지방감소' 부당광고 의료기기ㆍ화장품 377건 적발
    우선 의료기기인 창상피복재는 흉터의 관리 및 보호 목적 등을 위해 사용하는 의료기기로 식약처에서 허가ㆍ관리하는데 창상피복재 관련 온라인 광고 522건을 점검한 결과 △허가사항과 다른 ‘흉터ㆍ상처치료 및 제거’ 등 거짓ㆍ과대광고(16건) △허가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판매ㆍ광고(25건) 등 총 41건을 적발했다. 셀룰라이트 크림(화장품) 등 온라인 광고 502건도...
    2021-05-13 09:37
  • 생활숙박시설 용도 변경 없이 주거용 사용 불가…분양시 반드시 안내해야
    생활숙박시설 용도 변경 없이 주거용 사용 불가…분양시 반드시 안내해야
    또한, 분양사업자가 거짓·과장 광고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분을 받으면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그간 건설업자들이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을 광고할 때 건물이 지하철과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역세권'이라고 표시하거나 인근의 불투명한 개발사업 전망을 부풀려 이를 믿고 건물을 분양받았다가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2021-05-11 14:22
  • "00코인 소개드려요" 온라인서 버젓이 광고…가상화폐 투자자들 피해 어쩌나
    "00코인 소개드려요" 온라인서 버젓이 광고…가상화폐 투자자들 피해 어쩌나
    제보의 80% 이상은 △거짓 상장 정보로 투자 유인 후 연락두절 사례였다. △업비트 직원을 사칭해 상장 제안 및 상장비 요구 △상장 프로젝트의 공시 전 정보 유출 등이 나머지를 차지했다. 특히 업비트 상장을 예고하며 현재 상장된 거래소 내 시세를 부풀리거나, 업비트에 상장한다며 개인 통장으로 투자금을 받고 다단계 판매로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2021-04-26 14:52
  • LG전자 "의류건조기 알아서 먼지 제거" 알고보니 거짓광고
    LG전자 "의류건조기 알아서 먼지 제거" 알고보니 거짓광고
    분석한 결과 5% 이상의 먼지가 축적된 경우는 전체 20%를 차지했고, 20%를 초과한 먼지가 축적된 경우도 전체 5%에 달했다. 소비자원은 이를 근거로 LG전자의 부당 광고 혐의에 대해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사업자·소비자 간 신기술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분야의 거짓·과장광고 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2021-04-20 12:00
  • [금주의 경제 일정] 생산자물가 상승세 5개월째 이어질까
    [금주의 경제 일정] 생산자물가 상승세 5개월째 이어질까
    LG전자는 트롬 건조기의 자동세척 기능이 사실과 달리 ‘언제나’ 작동한다고 광고해 거짓·과장 등 부당 광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부당광고를 한 사업자는 관련 매출액의 2% 안에서 과징금을 물 수 있다. 한국은행은 21일(수) 3월 생산자 물가지수를 발표한다. 2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치 105.85)는 1월보다 0.8% 올라 작년 11월 이후...
    2021-04-18 17:45
  • 시민단체 “개인정보위 '이루다' 증거 인멸 방지 요청 거부했다”
    시민단체 “개인정보위 '이루다' 증거 인멸 방지 요청 거부했다”
    ‘챗봇 이루다’ 사건의 경우 스캐터랩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 규정을 위반(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3 제1항 및 동법 제22조) △선택 동의 항목에 해당하는 ‘신규서비스 개발 및 마케팅, 광고 활용’을 가입자들에게 어떠한 설명도 없이 수집(동법 제39조의3 제3항) △연인과의 사적이고 은밀한 대화인 민감정보를 별도의 동의 없이 사용(동법 제23조 위반)...
    2021-04-12 14:13
  • "'코고리' 사용하면 코로나 예방"...알고보니 거짓 광고
    "'코고리' 사용하면 코로나 예방"...알고보니 거짓 광고
    자신이 판매하는 코골이 완화용 제품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등의 효과가 있다고 거짓 광고한 천하종합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광고 행위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천하종합에 대해 시정명령(법 위반 공표명령 포함) 및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는...
    2021-04-08 12:00
  • 공정위, LG전자 건조기 '자동세척' 과장 광고 혐의 제재 심의
    공정위, LG전자 건조기 '자동세척' 과장 광고 혐의 제재 심의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14일 LG전자가 거짓·과장 등 부당한 광고를 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수준을 결정한다. LG전자는 2018년 5월 '트롬 듀얼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를 출시하며 자동세척 기능이 언제나 작동해 건조기 청소가 필요 없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일부 소비자들이 광고와 달리 자동세척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2021-04-04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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