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수기 논란 이제 끝날까 = 증시의 ‘큰손’이면서도 주주총회에서는 늘 거수기에 그친다는 비판을 듣던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키로 하자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소가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한국 증시의 만성적인 디스카운트 현상은 기업 지배구조의 후진성, 낮은 배당성향 등이 그 원인으로 지적된다.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의...
국민연금은 주주총회에서 늘 ‘거수기(擧手機)’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적극적인 주주친화 활동에 나선다면, 소극적인 배당과 복잡한 지배구조 등 국내 증시의 저평가 요인도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일본공적연금(GPIF)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사례가 그렇다. 이후 자산운용 업계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말 그대로 ‘거수기(擧手機)’인 셈이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경영 감시 기능을 상실한 현 사외이사제도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라도 노동이사 도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일각에서는 노동이사제가 기업경영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킨다고 우려하지만, 아무런 감시 체계가 없는 현 기업경영의 실태야말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 노동이사제...
왜 소신껏 투표를 못하고 소속 정당의 거수기 노릇만 할까?
국회의원의 최대 목표는 재선(再選)이다. 무소속 당선이 어려운 현실에서 정당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정당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일전에 작고한 강봉균 의원 같은 경우 지명도도 높고 존경받는 국회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소속 정당의 지시에 소극적이었다는 이유로 공천을 못 받았다.
이런...
국내 주요 상장사 가운데 지난해 이사회에서 사외이사가 반대 의견을 제시한 기업이 3%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5일 서스틴베스트가 코스피 및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882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지배구조 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이사회에서 사외이사가 반대 의견을 한 차례 이상 표명한 적이 있었던 기업은 평가 대상 기업의 2.8%인 25개에...
노조의 사외이사 추천은 거수기로 전락한 사외이사 기능을 정상화시켜, 사외이사가 경영진 견제를 제대로 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노조가 사외이사를 통해 경영에 과도하게 간섭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조도 주주제안을 통해서 사외이사 추천을 할 수 있는 창구는 열려있지만 공감이...
그런데 주정심은 최근 5년간 단 한 번도 안건이 부결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게 됐다.
주정심 구성을 보면 총원 24명에 공무원인 당연직이 과반수인 13명을 차지하고 나머지 11명이 대학교수나 연구원장 등 위촉직으로 구성돼 있어 당연직들만 똘똘 뭉치면 웬만하면 안건이 통과되는 구조다.
하지만 당연직 의원 중...
이 같은 움직임에 한국당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당이 사실상 민주당의 거수기 노릇을 하는 상황에서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면 민주당은 과반의 힘을 가지게 된다”며 개정 작업에 반기를 들었다. 바른정당 김세연 정책위의장도 “지금 법 개정은 여당과 이에 동조하는 특정 정당만이 의회 운영을 독점해 의회정치의 혼란과 후퇴만을 야기할 수 있다”고...
사외이사들은 거수기 노릇만 했다.
CEO 승계프로그램이 제 기능을 못 한 점도 논란을 키웠다.
BNK금융 임추위는 특이사항이 있을 때만 열린다. 평소 임추위가 계열사 CEO 등 차기 회장 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하는 국내 주요 금융지주와 다르다.
이렇다 보니 BNK금융 차기 회장 후보 공모에 16명이 무더기로 몰리면서 과열 양상을 보였다. 박재경 BNK금융 회장...
이들 위원은 최저임금위원회를 ‘정권의 거수기’라고 표현하면서 해체할 것을 주장했다.
중기중앙회는 16일 최저임금위원회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용자위원인 김문식, 김대준, 김영수, 박복규 위원이 사퇴한다고 밝혔다.
사용자위원 4인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2018년도 최저임금 표결 결과 올해보다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된데 대해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이어 “한수원 이사회는 법과 절차를 무시한 대통령의 불법 명령을 맹목적으로 수행한 영혼 없는 거수기로 추락해 향후 벌어질 법적 소송 등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며 한수원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법과 절차에 의해 진행되어왔다”며 “공정률 30%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위한 불법...
이에 따라 한수원 이사회가 정부 정책 추진을 위한 '거수기' 노릇을 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에 따르면 이날 한수원 이사회에는 재적 이사 13명(상임이사 6명+비상임이사 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12명이 신고리 5ㆍ6호기 공사 일시 중단에 찬성했다.
의결 반대자는 비상임이사 한 명 뿐이라고 김...
또 이명박(MB)·박근혜 정부 들어 금통위는 정권의 말 한마디에 정부 정책의 거수기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가 많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이명박 정부가 앉힌 김중수 전 한은 총재는 총재 취임 전부터 “한은도 정부”라고 언급했고, 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정통 한은맨 출신 이주열 현 총재도 지난해 “나도 이 정부(박근혜 정부) 사람”이라고 말했을 정도이다.
전문가...
홍 대표가 정부조직법과 추경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데 대해서도 “(그렇게 따지면) 야당이 왜 필요하냐”며 “그냥 (여당의) 거수기 노릇을 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의견이 다른 것을 조율해 언론에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맞고, 엇박자로 말하는 건 자제해야 한다고 본다”며 “이제 막 대표가 됐으니 원내 상황을 잘 파악해가면서 소신을 조율하는 것이...
정권 전위대 또는 거수기 등의 대단히 모욕적인 별칭으로 체면이 손상되긴 했지만, 그것을 감내해도 억울하지 않을 만큼의 큰 보상이 따랐다. 집권자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던 시절이었다. 그 옷자락만 잡고 있어도 권세를 자랑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그런데 정치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 권력 작용의 구조가 천양지차(天壤之差)로 달라졌다. 집권자의 제도적인...
이 같은 기관투자자의 거수기 행태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본격화되며 큰 변화가 예상된다. 기관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관여할 분야로는 배당 확대, 이사회의 독립성 제고 등이 꼽힌다. 이는 상장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 효과로 이어져 우리 증시의 재평가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상장기업들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박 비대위원장은 “대통령 스스로 세운 원칙을 깨트리며 야당이 국정의 발목을 잡는다고 원망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건 적반하장이자 야당을 거수기로 바라보는 구태의 전형이며 최근 여당과 청와대의 안일하고 적반하장식 대응에 개탄을 금할 길이 없다”고도 비판했다.
전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낙연 후보자 인사청문회 비준안 통과를 둘러싼 야당의 반발에...
이어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 농업인단체장들을 정부 정책의 거수기로 전락시켰던 과오를 철저히 반성해야 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신정부는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기구의 출범 과정에서 반드시 농민단체 등 현장농업인의 참여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농연은 “지금의 쌀 문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과 신정부의 대응 및 해결책에 향후 5년의...
BNK금융지주 및 부산은행 관계자는 이사회 및 각 위원회의 거수기 역할과 관련, “당사는 리스크관리위원회 등 엄격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수뇌부가 개입할 수 없는 투명한 시스템”이라고 해명했다.
유 교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이 권고사항인데다 금융사지배구조법 및 관련 시행령이 최근에서야 정비돼 아직 우리나라 금융사의 선진...
명확하게 지적하지 않아 면죄부를 줬고 (이것이) 부실한 성진지오텍 인수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안 후보 스스로 ‘우리나라 기업 사외이사 대부분이 사실상 거수기 노릇을 하고 있다’고 했다” 며 “자신에게 잘못이 없다면 2005년부터 2011년까지 6년간 ‘포스코 경영진을 위한 거수기’로 활동했음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