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거수기’ 최저임금委 해체해야” 中企·소상공인측 사용자위원 사퇴

중소기업중앙회가 추천한 최저임금위원회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용자위원 4인이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반대하며 성명서를 발표하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들 위원은 최저임금위원회를 ‘정권의 거수기’라고 표현하면서 해체할 것을 주장했다.

중기중앙회는 16일 최저임금위원회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용자위원인 김문식, 김대준, 김영수, 박복규 위원이 사퇴한다고 밝혔다.

사용자위원 4인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2018년도 최저임금 표결 결과 올해보다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된데 대해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여러분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전하며 정권의 거수기로 전락한 최저임금위원회를 사퇴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저임금위원회는 독립적 심의기구임에도 불구하고, 공익위원 측은 새정부 공약과 포퓰리즘적인 정치 논리에 의한 정권의 하수인 역할만 했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최저임금위원회가 진정 최저임금에 절실한 노동자,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는 소수”라며 “최저임금과는 무관한 귀족노조가 주축인 양대 노조, 대기업 위주로 운영되는 현실에 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현재와 같은 무의미한 최저임금위원회는 해산해야 한다”면서 “정권 눈치 보지 않는 공익위원, 최저임금 노동자를 진정으로 대표할 수 있는 근로자위원,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표할 수 있는 사용자 위원으로 위원회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