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 코드] ‘거수기 주총’ 사라질까… "국민연금 도입 시 막대한 영향 예고" ③

국민연금 5% 이상 지분 보유기업 350곳…내년 주총 ‘배당 확대’ 등 요구할듯

주주총회에서 기관투자자들의 찬성 일변도 의결권 행사는 여전하다. 그러나 최근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논의가 본격화하며 기관투자자들의 움직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국내 최대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 상장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Corporate Governance Service)에 따르면, 2015년 정기주주총회에서 기관투자자가 반대한 안건 비율은 1.5%에 불과하는 등, 의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투자자가 반대한 안건 비율은 2013년과 2014년에도 각각 0.7%, 1.5%에 그쳤다.

특히 2015년 기준 자산운용사의 50%(30개사), 보험사의 92%(23개사)는 주주총회에서 반대 의견이 한 건도 없었다. 기업으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해 운용 수익을 올리는 민간 기관투자자가 해당 기업이 내건 의제에 선뜻 반대표를 던지지 못한 결과다. 상대적으로 힘이 있는 국민연금과 해외 주요 연기금의 반대 안건 비율은 각각 14.5%, 11.0%를 기록해 다소 나은 모습을 보였다.

이 같은 기관투자자의 거수기 행태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본격화되며 큰 변화가 예상된다. 기관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관여할 분야로는 배당 확대, 이사회의 독립성 제고 등이 꼽힌다. 이는 상장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 효과로 이어져 우리 증시의 재평가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상장기업들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은 지난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대한 경제단체 공동 건의’를 통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및 시행 이후 일본 상장사의 자기자본이익률(ROE)은 변화가 없다”며 “실효성이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영국에 대해선 “코드를 도입한 300개 기관투자자 중 실제 이를 준수하는 곳은 30개에 불과하다”고 각종 해외 보고서를 인용해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형석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부연구위원은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은 주로 장기적인 기업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건설적인 변화를 지향한다”며 “이를 감안하면 주주활동 대상기업의 단기적인 운영 성과만을 근거로 기관투자자 주주활동의 실효성을 판단하는 일부 주장은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향후 기관투자자 주주활동의 경제적 효과를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주주활동 이후에 나타나는 기업 정책상의 주요 변동사항 및 운영성과, 기업가치의 향상 등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에는 국내 최대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준비하며 주요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의결권 행사에 적극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입찰을 진행했다. 국민연금은 용역기간(5개월)이 끝나는 오는 10월 이후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 상장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국민연금은 국내 상장기업 750여 개에 투자하고 있다. 이 중 5% 이상의 지분을 가진 기업만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등 총 350개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