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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 '이태원 특별법'에 거부권 행사…취임 후 다섯 번째

[속보] 윤석열 대통령, '이태원 특별법'에 거부권 행사…취임 후 다섯 번째

2024-01-30 15:44
내달 19일부터 2월 임시국회…본회의 29일

중 최종적으로 합의할 것"이라며 "(대정부 질문은) 주말이 껴서 민주당에선 사흘, 국민의힘은 이틀을 하자고 하고 있다. 확정되면 공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9일 본회의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재표결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2024-01-30 11:03
윤재옥 “국회의장, 중대재해법·쌍특검 내달 1일 처리에 공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유예를 위한 법안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특검법)을 내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 법안과 쟁점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국회였지만 현재까지...

2024-01-30 10:39
홍익표 “‘실거주 의무’ 무력화 반대...원칙·현실 고려한 대안 고민”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예고된 것과 관련해서도 “아무런 정당성 없는 거부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정부·여당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국회의장 중재안”이라며 “정당성 없는 거부권 행사는 대한민국을 참사에도 책임지는 사람도, 사과하는 사람도, 진실규명 노력도...

2024-01-30 10:24
이낙연, 이재명·윤석열 향해 ”의석수와 거부권으로 방탄공화국“

그는 “민주당은 의석수를 갖고 방탄하지만, 대통령은 거부권을 갖고 방탄을 해 방탄 사돈지간이 됐다”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데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은 방탄공화국이라고 헌법을 쓰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미래대연합 동지들이 큰 결심을 해서 서로 하나가 되기로 했다”며 “우리가 하나가 돼서 하려고 하는 것은 깨끗한 정치를 하고, 죄...

2024-01-29 18:46
[종합] 정부,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 재의 안건 낼 국무회의 상정

정부가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한다. 국무총리실은 29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 재의 안건이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건의안이 의결되면 검토 후 이를...

2024-01-29 18:12
이재명, 尹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예고에 “피도 눈물도 없어”

진상규명마저 거부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체 왜 이러는 것이냐. 국민이 주인인 나라다”며 “대통령은 더는 유가족과 국민을 이기려 들지 마시라. 민심을 거역하며 또다시 거부권을 남용한다면 국민은 더 이상 분노와 좌절에만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온전한 진상규명으로 국가 책임을 바로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2024-01-29 10:07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1. '단일시장' 꿈 남기고 떠난 자크 들로르

집행위원장이 정책과 법안을 제안할 수 있지만 회원국들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들로르는 통합을 이끄는 독일 및 프랑스와 긴밀하게 조율하고 다른 회원국들도 여기에 동참하게 했기에 그의 제안은 단일시장 완성 정책으로 실행될 수 있었다.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실행할 수 있게 만든 것, 이게 바로 리더십이다. 1970년대 두 차례의 석유파동을 겪은 ‘유럽’...

2024-01-25 05:00
野, 운영위서 ‘강성희 퇴장·尹 당무개입’ 질타...與는 불참

다만 법안이 시행된 이후라도 정부가 산업안전보건청 등의 설치를 논의할 수 있고, 계도기간 등을 이용해 법 적용 확대를 늦출 가능성도 있다. 15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양곡관리법에 대해서도 ‘야당 단독 의결-거부권’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 만큼 여야 대치는 더욱 극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01-23 15:23
[노트북 너머] 대만 ‘커윈저의 선전’에서 배울 점

그 사이를 입법 독주와 재의요구권(거부권)이 채운 것도 새롭지 않다. 지금도 야당은 당대표 피습과 관련한 테러 문제에 빠진 모습이고, 여당에선 용산과 여당 간 갈등이 가장 ‘핫이슈’다. 한 30대 직장인 A씨는 기자에게 “여당의 승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유는 “뭐라도 했으면 좋겠다”이다. 거대 야당에 가로막혀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일 바에는 뭐라도 할 수...

2024-01-23 05:00
[인터뷰] 박지현 "준연동형은 대국민 약속…멋있게 지는 게 낫다"

"쌍특검 거부권을 예상했지만, 대통령으로서 그러면 안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에 약속한 공정과 상식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적어도 그 가치만은 지켜줄 거라고 기대한 국민을 저버린 것이다. 존재 이유를 알 수 없는 정권이 됐다. 공정과 상식, 대화와 타협이 단절된 정부다. 국민과 더 소통하겠다는 이유로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겼지만...

2024-01-22 14:18
尹 지지율, 36.8%로 소폭 상승…국민의힘 36.6%·민주당 45.1%[리얼미터]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도에 대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원희룡·김경율 전략 공천 시사에 대한 공정성 시비, 이태원참사특별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등 당 내외 논란으로 전주 대비 하락한 양상"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과 관련해선 "이재명 대표의 당무 복귀와 함께 성희롱 논란이 일었던 현근택, '돈 봉투 수수 연루...

2024-01-22 11:05
중대재해법 유예 물 건너가나…25일 본회의 '마지노선'

여야는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법안 등 '쌍특검법'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다시 넘어오자 재표결 시점을 두고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앞서 지난 18일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해서도 거부권 행사 등을...

2024-01-21 10:59
국회, ‘이태원 특별법’ 정부 이송…尹거부권 행사 주목

국민의힘은 전날(18일) 의원총회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대통령실도 여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태원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특별법은 앞서 9일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 시 공정성을 담보할...

2024-01-19 17:37
이재명 "김정은, 도발 멈춰야…김정일·김일성 노력 폄훼 안 되게"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대통령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전망에 대해선 "대체 거부 말고 이 정부가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며 "거부가 아니라 뭘 할지를 내놓으라"고 비판했다.

2024-01-19 10:13
이재명 “총선 승리 기준 151석...인천 계양을 그대로 나갈 것”

그는 “권력에 내재적 한계가 있음에도 (현 정부는) 가족, 아내 수사하면 안 된다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나. 이기는 게 중요하다”며 총선 승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쟁터에서 ‘니가 빵 먹고 내가 밥 먹을래’가 중요하겠느냐”며 “‘내 편이냐, 니 편이냐’는 다음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586(50대·80년대 학번·60년대생) 용퇴론’에...

2024-01-18 17:53
與,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 건의키로…“野에 재협상 제안”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이태원 특별법’과 관련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동시에 야당엔 재협상을 요구하기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이태원 특별법’(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2024-01-18 13:49
이준석 개혁신당, "노인 지하철 무상 이용 폐지하고 연 12만 원 지급"

이준석 "고연령층 교통 복지, 지자체 아닌 국가 책임"허은아, 기업인에 '떡볶이 거부권' 법안 발의 예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주도하는 개혁신당은 18일 65세 이상에 제공되는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하고 연간 12만 원 선불형 교통카드 지급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2024-01-18 11:29
홍익표, 한동훈 ‘불체포특권 포기’ 제안에 “거부권도 제한하자”

거부권 등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개헌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국민과 야당에는 공격적이지만 여당을 위기에 빠뜨린 장본인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굴종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가 조작으로 23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김건희 여사의 범죄 의혹을 밝히기 위한 특검을 거부한...

2024-01-16 11:06
野, 국회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서 ‘양곡관리법’ 등 단독 처리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이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여당 위원들은 안조위 구성과 진행 방식 등에 반발하며 안건 심의 전 회의장에서 이석했다. 이날 오후 열린 농해수위 안조위에서는 여당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위원들이 지난달 21일 법안소위를...

2024-01-1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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