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12월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에 따른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완화해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국회에 제출된다.
내년 1월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된다. 중소형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매하면 보조금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상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28일 발간했다. 우선 내년 1월 1일부터 온실가스 배출거래제가 전격 시행된다.
정부가 기업에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허용량을 부여하고 기업은 그 범위에서...
담뱃값은 평균 2000원 인상되고 모든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되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바뀌는 제도와 법규사항은 제도와 법규사항은 26개 부처의 총 263건이다.
우선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배출권 거래제, 온실가스 감축 실효성 ‘의문’… 탄소세 도입 등 보완정책 병행돼야 =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중간으로 분류돼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면제받고 있지만, 세계 7위 온실가스 배출국인 만큼 감축 책임은 면할 수 없다.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지구 전체의 환경 문제 등을 고려할 때 머지않아 2020년 이후엔 ‘의무 감축국’에 포함될 가능성도...
배출권 거래시장의 회원은 525개이며 내년 1월 1일부터 배출권 할당 및 제도가 시행된다.
회계기준원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와 관련해 일반기업의 회계기준을 마련했다. 현재 탄소배출권 회계처리 기준은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기준이 없어 기준원은 유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을 차용했다.
이 회계기준에 따르면 배출권 보유 목적에 따라 회계 처리가...
이번 협약으로 기업은행은 한국능률협회인증원이 주관하는 가족친화형기업인증과 온실가스목표관리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등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를 중소기업에 제공키로 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한국생산성본부와 한국표준협회, 한국능률협회인증원 등 국내 주요 인증기관과 협력해 중소기업의 국가 인증 취득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전문가 양성과정은 기업의 재무담당자 및 탄소배출권 관리임직원, 투자은행의 탄소펀드 운영 혹은 관련 실무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관련 법률전문가와 심사원, 관공서 책임자와 담당자, 기후변화 관련 학계 담당자나 학부 대학원생, 온실가스 배출권 관련 신규사업 진출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온실가스 교육과정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이 내년 1월 12일 문을 연다.
환경부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행연도별 할당배출권과 상쇄배출권을 내년 1월 12일부터 거래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할당배출권은 정부가 기업에 부여한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이다. 상쇄배출권은 내부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조절하거나 다른 공장과...
내년부터 새로 감축활동을 시작하는 6건, 108개 농가·농업경영체에 사업등록 승인서를 줄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배출권거래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탄소시장에서 농업인들이 자발적으로 감축한 온실가스가 거래될 것”이라면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지속적으로 활성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거래소는 배출권 거래시장의 운영규정 및 시행세칙을 제정했다고 9일 밝혔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업체별로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할당하고 정해진 범위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되 여분 혹은 부족분은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배출권 거래시장의 회원은 525개의 할당대상업체와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유럽연합(EU)도 탄소 배출권 거래제 정상화를 위해 구조개선에 나서고 있다. EU는 교토의정서 공식 발효에 맞춰 탄소시장을 최초로 설립한 바 있다. 전체 탄소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큰 규모를 차지하는 EU는 탄소 배출권 거래량은 늘었지만 거래액은 급감하고 있는 상태다. 경기악화로 탄소배출량이 많이 줄어들며 배출권 공급이 급증해 탄소시장의...
국내 주요 경제단체와 발전·에너지기업이 정부가 발표한 배출권거래제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증과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업 신청량보다 할당 총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결국 기업의 과징금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라는 것.
국내 주요 28개 경제단체와 발전·에너지업종 38개사는 2일 정부가 발표한 배출권거래제 기업별 할당에 대해 논평을...
내년 1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총 525개 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이 확정됐다.
환경부는 지난달 28일 할당결정심의위원회를 열고 배출권 거래제 1차계획기간(2015~2017년)에 대한 업체별 할당량을 심의ㆍ확정해 각 업체에 지난 1일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업종별로는 업종별로는 석유화학 84개, 철강 40개...
환경부는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화평법의 화학물질 등록평가체계 구축방향,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추진현황 등을 발표하며 신규환경법에 대한 준비를 당부했다. 또한 중소기업계는 정수처리용 입상활성탄의 교체기준과 품질기준 설정, 자발적 협약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등 경영애로 개선을 건의했다.
이운형 중소기업중앙회 정책개발2본부장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내년부터 우리나라에도 탄소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된다. 지구 기후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덜 배출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인데 각 기업에 허용된 탄소배출량을 미리 정하고, 그보다 많이 배출하는 기업은 덜 배출하는 기업으로부터 그 차이만큼을 돈으로 사고파는 제도다. 이렇게 보면 기업만 고민할 주제인 듯한데 실상은 그 반대다. 기후변화로 피해를 입는 건 인류...
또한 2015년 시행예정인 ‘탄소 배출권거래제’ 등 국내외 환경 이슈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김용만 대우조선해양 생산총괄장(부사장)은 “세계 최초의 동시 인증을 계기로 보다 체계적으로 에너지 경영 성과관리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국제배출권거래소(IETA)와 배출량 비중이 높은 업종(발전·정유·화학) 실무 담당자들이 참여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관련한 의견 교환 및 질의응답 시간이 주어진다.
한편 이번 포럼은 로이드인증원 홈페이지(www.lrqa.co.kr) 또는 에프앤가이드 홈페이지(www.fnguide.com)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 내년 1월부터는 이산화탄소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된다. 정부가 기업체에 탄소배출권을 할당하면 각 기업은 거래소에서 남는 배출권을 판매하거나 구매토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향후 3년간 16억8700만톤의 배출권을 기업에 할당해 전체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여 나갈 계획이다.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꾀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
그는 "배출권거래제 등 전력수요와 관련해 검토할 사항이 많고, 다른 부처 정책과의 정합성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연내 확정은 어렵고, 내년 상반기 내에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문 차관은 기존 에너지수요관리협력과를 에너지신산업과로 개편해 전력수요관리, 에너지관리 통합서비스, 독립형 마이크로 그리드, 태양광...
특히 발열량이 적으며 유사 제품보다 가격대가 저렴해 산업현장의 생산원가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준모 에코로라 대표는 “산업용 전력요금은 제품의 원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제조업 관련 업계의 생산원가절감에 도움이 된다”며 “내년부터 시행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으로 인해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