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도 차관 "한중FTA, 내용이 더 중요...7차전력수급 발표 연내 어려워"

문재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시기도 중요하지만 컨텐츠(내용) 더 중요하다하다고 강조했다.

문재도2차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중FTA의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 중 타결'논란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다음달 10~11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공식 선언할 가능성이 높다는 일부 보도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문 차관은 "아직 중국과 14차 협상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문 차관은 호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한·호주 FTA가 일·호주 FTA보다 먼저 발효될 수 있도록 국회가 조기에 비준해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우리가 올해에 발효를 못하면 관세인하를 9개월 후에 하게 되며, 이 경우 7월에 비준되는 일본에 비해 시장선점에서 뒤쳐지게 된다"며 "(양허)품목 또한 일본과 비슷하기 때문에 국회 비준절차가 빨리 진행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문 차관은 7차 전력수급 계획의 연내발표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는 2029년까지의 중장기 전력수급 정책을 결정하는 7차 전력수급계획은 당초 올 연말까지 수립해 발표해야 한다.

그는 "배출권거래제 등 전력수요와 관련해 검토할 사항이 많고, 다른 부처 정책과의 정합성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연내 확정은 어렵고, 내년 상반기 내에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문 차관은 기존 에너지수요관리협력과를 에너지신산업과로 개편해 전력수요관리, 에너지관리 통합서비스, 독립형 마이크로 그리드, 태양광 렌탈, 전기차 서비스 및 유료충전, 화력발전 온배수열 활용 등 6대 에너지 모델의 신산업 발굴과 후속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한 시범·확산사업을 중점적으로 지원·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