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산업계는 탄소배출 할당량을 맞추기 위한 설비투자 등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게 됐고, 배출권 거래 시장의 불확실성도 고조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개최해 2차 계획기간(2018∼2020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중 우선 2018년 온실가스 배출권(5억3846만톤)을 할당하기로 의결했다. 할당계획은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2차...
환경부는 이에 “배출권거래제를 통한 해당산업 지원의 필요성, 타업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규제완화 또는 지원이 타당할 경우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실적 인정 범위 △온실가스 조기감축 노력 인정 확대 등 업계 건의사항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이날 산업계를 대표하는 백재봉 환경기후위원장은 “최근...
탄소배출 감축을 유가증권화해 거래하는 탄소배출권거래제와 친환경 사업에 투자하는 기후채권이 대표적이다. 특히, 기후채권은 친환경 프로젝트 투자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되는 특수목적 채권으로, 저탄소 경제 이행에 필요한 대규모 자금조달을 위한 금융수단이다. 현재 골드만 삭스 등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물론 산업은행 등 유수의 국내 기업들이...
또한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해 시행하고 있고, 최근에는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전기 발전시 환경과 국민 안전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회는 전 사회적 노력을 결집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회기후변화포럼을 운영함으로써, 정부·시민사회·경제계·학계 등 기후변화 이해당사자 간 활발한...
이러한 시장의 특성으로 인해 해외와는 달리 전력시장,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시장, ETS(배출권거래제) 시장 간 연계가 약한 상황이다.
유 이사장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출력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해 운영예비력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재생에너지의 가변성을 고려해 유연한 시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유 이사장은...
거래량은 총 162만 톤이었다. 배출권거래제 2년 차인 2016년에 들어서자, 회원사들이 배출권 매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거래량이 더욱 증가했다. ‘KAU16(할당배출권 2016년물)’는 899만 톤, KCU16 48만 톤 등, 총 947만 톤이 거래되며 전년보다 222% 증가했다.
하지만 탄소배출권 수급 불균형이 심화하면서 자연스런 시장 가격 형성에 문제가 발생했다. 신 상무는 배출권...
우리나라에서는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이 2015년 1월부터 운영에 들어간 상태다. 탄소 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기업들에게 온실가스 허용량을 부여하고, 기업들은 그 범위 내에서 남은 양을 매매할 수 있는 제도다. 국가 단위의 배출권 거래제 시행은 아시아에서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현재 유럽연합, 뉴질랜드, 스위스 등 30여개국에서 시행 중이다. 한국거래소가...
탄소배출권 거래제 3년에 대한 김 본부장의 의견을 물었다.
▲기획재정부가 4월 탄소배출권 공급량을 늘려 가격을 낮추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배출권 거래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놨다. 어떻게 생각하나?
“그동안 잉여 할당 배출권 매도 물량이 거의 없었다. 할당량 대비해 1% 수준에 불과했다. 배출권 가격은 올 초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해 시행 초기 대비...
시민들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중앙정부·지자체·지역주민, 3자가 모두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 수용성을 높이려 한다.”
- 앞으로 배출권거래제 운영 등 기후변화 대응 업무에 환경부가 다시 전면으로 나서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향후 기후변화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해 달라
“이번...
특히 문 대통령은 “탄소 배출에 의무를 부여하는 탄소가격제는 에너지 전환과 탄소 배출 감축을 유도하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한국은 아시아 최초로 전국 단위의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했고, 이미 전체 배출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앞으로 친환경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해 기술혁신까지 이룸으로써...
기조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한국은 아시아 최초로 전국 단위의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했고, 이미 전체 배출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며 ““석탄 화력과 원전에 대한 의존을 점차적으로 줄여,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까지 높일 것이다”고 천명했다.
또 문 대통령은 “몽골과 시베리아의 청정 에너지자원을 동북아 에너지 슈퍼...
특히 문 대통령은 “탄소 배출에 의무를 부과하는 탄소가격제는 에너지 전환과 탄소 배출 감축을 유도하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며 “한국은 아시아 최초로 전국 단위의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했고, 이미 전체 배출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앞으로 친환경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기술혁신까지 이룸으로써...
2005년 유럽연합(EU)이 처음 개설한 배출권 거래 시장은 현재 전 세계 30여 개 국가에서 전국 또는 지역 단위로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며 배출권 거래제 도입 국가 및 지역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세계 1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으로 전세계 배출량의 약 20%를 차지하는 중국이 올해 시장을 개설하면 비약적으로 커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작년 10월 탄소배출권 할당계획을 확정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올해 7월 거래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11월 배출권거래제(China-ETS)를 시작할 방침이다.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는 중국이 탄소배출권거래제도를 시행할 경우 전 세계에 미치는 파장도 대단할 전망이다. 실제 세계 탄소시장 규모는 중국의 참여 이후, 120조 원...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따라 기업별로 할당된 탄소배출권 가격이 거래 시장의 물량 품귀 현상으로 급등하면서 배출량이 많은 기업에 초비상이 걸렸다. 당장 정부의 할당량이 크게 감소하는 내년부터 기업의 부담이 급증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최악의 경우 기업들이 거래 금액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으로 배출권을 지불해야 할 수 있다는 우려도...
기획재정부는 4월 제6차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배출권 공급량을 늘려 가격을 낮추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배출권 거래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놨다. 2015년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된 이래 정부가 시장 개입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1차 계획기간(2015~2017년)의 배출권 여유분을 2차 계획기간(2018~2020년)으로 과도하게 이월하면 불이익을 부과하기로 했다. 2차...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진행하는 민간업체는 배출권을 확보하고, 자산운용사는 배출권 거래를 통해 수익을 얻는 구조다.
12일 남동발전에 따르면 60억 원으로 시작한 탄소펀드의 규모는 IBK기업은행 등이 참여하며 총 140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 중 남동발전이 투자한 금액은 130억 원이며 현재까지 소진율은 26%에 달한다. 이달 들어 참여 기업이 늘어나면서 소진율은 41...
세계 7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우리나라는 2015년 1월부터 ‘2030년까지 국가 배출 전망치 대비 37% 감축’을 목표로 한국거래소(KRX)를 통해 이 거래제를 시행했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단위로 배출권을 할당한 후 할당 범위 내에서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할당된 배출권 중 여분 또는 부족분이 발생할...
우리나라는 정부 차원에서 배출권거래제를 추진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로 그 경험이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한ㆍ중ㆍ일은 굉장히 큰 배출권거래시장으로 어느 시점에 통합할 것인가, 어떻게 제도적 조화를 이룰 것인지가 중요한 이슈다. 우리가 선두에 나서야 한다.”
-국가 간 협력이 어떤 기대 효과를 지니는가.
“국가 단위 거래시장은 규모가...
발대식에는 경찰병원, 신세계조선호텔, 인천국제공항공사, 강원랜드, 국민은행, 포항공과대학 등 다양한 유형(병원, 숙박, 공항, 연구시설 등)의 에너지다소비 건물(배출권거래제 대상 건물 등)이 참석해 적극적인 캠페인 참여 의지를 다졌다.
기존 건물에너지 컨설팅을 위해서는 많은 진단 인력과 장비가 동원되는 등 적지 않은 비용이 투입되고 긴 시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