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SS 기획] “탄소배출권 경매·정보플랫폼 구축…수급불균형 해소해야”

신홍희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 상무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올해로 3년째를 맞았다. 지난 3년간 상품별 가격과 거래량은 꾸준히 증가했지만, 여전히 풀어가야 할 과제들이 산적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고질적 문제인 수급 불균형은 거래 부진의 원인으로, 해결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28일 개최하는 서울 기후-에너지 회의 2017에서 ‘배출권 시장 현황 및 과제’를 발표하는 신홍희<사진>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 상무는 “배출권 거래제 시행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할당→거래→제출’이라는 전체 프로세스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안착했다고 보지만, 거래 활성화 및 가격 안정화 노력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거래소가 집계한 결과 지난 3년간 상품별 가격과 거래량은 꾸준히 증가했다. 배출권 시장 개장 첫날인 2015년 1월 12일, 7860원에 형성된 ‘KAU15(할당배출권 2015년물)’의 가격은 꾸준히 상승해, 1만7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거래량은 총 162만 톤이었다. 배출권거래제 2년 차인 2016년에 들어서자, 회원사들이 배출권 매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거래량이 더욱 증가했다. ‘KAU16(할당배출권 2016년물)’는 899만 톤, KCU16 48만 톤 등, 총 947만 톤이 거래되며 전년보다 222% 증가했다.

하지만 탄소배출권 수급 불균형이 심화하면서 자연스런 시장 가격 형성에 문제가 발생했다. 신 상무는 배출권 시장의 구조적 문제점이 이 같은 현상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월제도의 경우 배출권 잉여업체가 매도 대신 이월 선호 △차입제도의 경우 배출권 부족업체의 시장참여 적극성 부족 △정보 제공 및 수급 불균형 해소 위한 중개기관 부재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참여자 제한에 따른 수요 제한 등 4가지를 꼽았다.

이에 신 상무는 이 같은 과제를 풀어나갈 방안을 단기와 중장기 과제로 각각 구분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경매 제도(2018년 1월 시행) △거래 유연성 확대 △시장 조성자 제도(2018년 7월) 등의 도입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배출권 수급 불균형 개선을 위한 배출권 경매를 도입하고, 배출권 거래제 적용 대상이 아닌 업체와 시설에서 감축한 양도 배출권으로 인정키로 했다. 또 시장 조성자 제도가 도입되면 일방의 수요부족으로 인한 거래 미형성 사례가 해소됨은 물론, 적정호가 제시를 통한 가격 발견 기능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중장기 과제의 골자는 ‘배출권 시장 정보플랫폼 구축’이다. 정부는 내년에 배출권 거래제 관련 통합된 정보가 수집 가공 생성되는 정보플랫폼은 물론, 외부사업감축 발굴·투자 촉진을 위한 참여자 간 협력 채널을 구축할 방침이다.

그는 끝으로 “궁극적으로는 금융투자업자 등 시장 참여자의 확대와 파생상품 시장 개설이 유동성을 제고를 위한 긍정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며 “금융투자자가 시장에 참여할 경우 거래 상대방 역할은 물론, 시장의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하고 상품 다양화를 통한 투자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