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송영길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그간 거래세를 두 차례에 걸쳐 인하했지만 과표 현실화 때문에 실질적인 인하가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며 "거래세 세수 추계를 봐서 추가 인하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21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재산세와 취득...
덧붙여 김차관보는 "거래세 인하는 부문간 차이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했으며 "아파트 가격 담합 행위도 제재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지 법률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차관보는 3일 KBS1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에 출연해 최근의 부동산 정책 완화 흐름에 관련해 "최근 이뤄진 세제 완화는 8·31대책 이후 공시가격...
이용섭 장관은 "보유세가 늘어나는 만큼 거래세를 내리겠다는 게 정부방침"이라며 "7~9월 종합부동산세의 증가 추이를 봐 가면서 거래세 인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장관은 양도세에 대해서는 "국세라 언급할 문제가 아니다"라면서도 양도세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는 소득세인 만큼 인하가 어려울 것이란 의견을...
혼란을 가중시키고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정책의 틀은 유지해 나가되 거래의 숨통을 터 주어서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해야 하며 양도세의 보완과 국민의 세부담이 늘어나게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 보유세가 늘어난 만큼 거래세의 추가적인 인하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또 행자부 관계자도 "개인과 법인 간 거래세율 인하를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며 "3분기까지의 지방세수 상황을 점검한 뒤 거래세 인하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최근 "기존 주택과 분양 주택에 대해 거래세를 다르게 한 지방세법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반한다"며...
이에 따라 우선 거래세 인하 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거래세는 지방세인 만큼 중앙정부가 부동산 세금을 인하할 때 언제나 가장 먼저 고려되는 부분. 실제로 참여정부 들어 유일하게 세율이 떨어진 세금은 거래세 부문 밖에 없으며, 양도세, 종부세등은 세율과 과표가 지속적으로 강화돼 왔다.
거래세에서는 현재 2.85%인 취득세율을 더 떨어뜨리는 것이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