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차관보, "부동산정책 추가완화 없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지방선거 여당 패배 이후 대두되고 있는 부동산 규제완화 기대에 대해 "현재로선 재건축 규제 완화나 고령자 세부담 완화 등 부동산 대책의 추가 완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못박았다.

덧붙여 김차관보는 "거래세 인하는 부문간 차이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했으며 "아파트 가격 담합 행위도 제재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지 법률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차관보는 3일 KBS1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에 출연해 최근의 부동산 정책 완화 흐름에 관련해 "최근 이뤄진 세제 완화는 8·31대책 이후 공시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주택을 고려한 것"이라며 "그러나 8·31대책의 근본적인 내용들은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며 과표 인상시기의 추가 유예도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또 거래세 인하에 대해서는 "거래세를 낮추는 것은 확실하지만 관계부처에서 거래세수 움직임을 점검해 어떤 방법으로 인하할지 결정할 것"이라면서 "신규 분양이 상대적으로 거래세 부담이 높은 만큼 이 부문을 낮추는 대신 그동안 세부담이 적었던 다른 부문에서는 더 많이 걷는 등 부문간 차이도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차관보는 아파트 가격 담합 행위에 대해서 "아파트 가격 담합과 같은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제재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지 법률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해 사실상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에 들어갔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