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동산 세제 골격은 유지하되 거래 숨통은 터라"

민주당은 20일 성명을 통해 최근 고강도 부동산 세제와 관련 주택 거래가 실종세를 보이고 있는 관련 세제 골격은 유지하되 거래 숨통은 틀 수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하나같이 규제와 세금으로 시장을 억누르는 방식이어서 가격은 더 올랐고 거래는 끊겼고 건설경기는 불황에 빠졌고 세금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악순환의 연속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그렇다고 원칙 없이 세금인하를 주장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혼란을 가중시키고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정책의 틀은 유지해 나가되 거래의 숨통을 터 주어서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해야 하며 양도세의 보완과 국민의 세부담이 늘어나게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 보유세가 늘어난 만큼 거래세의 추가적인 인하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