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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中企 불공정 해결방안은…“온플법 제정하고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시급”

구체적으로 조 위원장은 온플법 제정에 대해 “플랫폼이 독점력과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어서 갑을문제가 야기 되고 있다”며 “공정위는 갑을이슈 대응으로 온플법 제정을 통해 플랫폼 독점력 남용에 대해서 최소한의 견제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온플법 제정이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공정한 거래를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조 위원장은 대...

2022-01-20 15:43
[데스크칼럼] 잡룡은 필요 없다

아울러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을 ‘합리의 원칙으로 명문화할 것, 거래상 지위 남용 조항을 공정거래법에서 삭제하고 유통업법이나 대리점업법 등으로 이관할 것 등을 요구했다. 경제체제를 만드는 것은 정치다. 그래서 국정을 총괄하는 리더가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국가 운명이 결정된다. 그런 사례는 수도 없이 많다. 1차 세계대전...

2021-12-22 06:00
조성욱 위원장 "플랫폼 심시지침에 자사우대 등 법위반 행위 명시"

조 위원장은 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입점업체에 대한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를 규제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과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위해상품 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한국에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중소입점업체의 거래의존도가 높아지면서...

2021-10-14 13:11
[2021 국감] 공정위, 5년간 대기업에 5700억 과징금…1위 현대차

원), 네이버(279억 원), 대우조선해양(261억 원), 현대중공업(225억 원), CJ(207억 원), 세아(194억 원)가 뒤를 이었다. 진선미 의원은 “대기업의 거래상 지위 남용이나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 등 불공정 행위가 시정되지 않고 있다”라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기인 만큼 대기업 또한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1-10-05 13:30
공정위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 카카오T 조사

(승객 호출)'을 몰아주는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공정위에 신고서를 냈다. 승객이 카카오T로 택시를 호출하면 근처에 있는 일반택시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카카오 가맹택시가 먼저 배차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택시 호출 시장을 장악한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가 시장지배력 남용과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021-09-10 15:04
납품업체에 갑질한 쿠팡 33억 과징금…경영간섭ㆍ판촉비 전가

공정위 관계자는 "이런 행위는 납품업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고 납품업자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관여한 경영간섭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거래상지위 남용)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쿠팡은 또 자신의 마진 손실을 보전받기 위해 납품업자들에게 광고를 요구하고, 판촉행사를 하면서 판촉비 전액(약 57억 원)을 전가하기도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2021-08-19 12:00
'부동산 투기 논란' LH, 이번엔 토지 매수인 갑질로 제재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한국투지주택공사(LH)가 이번에는 이주자택지 공급과정에서 필지 매수인들에게 갑질을 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거래상지위를 남용해 필지 매수인들에게 공사 지연손해금과 재산세를 부당하게 부담시킨 LH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6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2021-08-16 12:00
하도급업체 공정거래협약 독려한 대기업에 가점 부여

안전관리시설 지원,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비용 및 유해·위험 기계에 대한 안전인증·검사 소요 비용 지원 등이 해당한다 법 위반 기업에 대한 평가 기준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거래상 지위 남용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경우만 감점했지만,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중 하도급업체에 직접 불이익을 끼친 행위에 대해서도 협약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감점하는 것으로...

2021-08-11 10:45
HUGㆍ한국부동산원 등 9개 기관, 부동산 유관부서도 재산등록 추진

간담회에서는 또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인천공항공사, LH, 도로공사, 코레일 4개 기관에서 시범사업 중인 ‘모범거래 모델’ 성과를 함께 공유하고 공사비 부당 감액,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이른바 ‘갑질’,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 등 공정한 시장질서 형성을 방해하는 행위를 뿌리 뽑기로 했다. 노형욱 장관은 “우리가 국민에게 올바른 평가를 받고 생존하기...

2021-08-09 1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9일 ~ 13일)

10:00 전원회의(심판정) △하도급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 개정 △㈜코아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제재 12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할부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돌비 래버러토리즈 인크 등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제재 13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 회의(대회의실)

2021-08-08 09:22
[플랫폼 금융, 규제 전봇대] 불안한 보험사 “수수료 싸움 또 번질라”…피해는 애꿎은 소비자

제공될 경우, 자회사 외 제3자에 대한 불공정한 대우나 우월한 시장 지위를 이용한 불투명한 수수료 부과 등 보험소비자 이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특정 플랫폼이 보험상품의 판매 채널을 독점하지 않도록 시장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고, 이해 상충 행위 및 거래상 지위 남용 등을 규제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21-08-05 05:00
"일매출 200만원 보장"…가맹사업 분쟁 27%는 허위·과장 정보 관련

가맹점주 또는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의 부당한 행위로 피해를 호소하는 분쟁 중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관련 분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2019년 이후 허위·과장 정보 제공으로 인한 분쟁은 조정원의 가맹분야 전체 조정신청 중 약 27%를 차지했다. 이외에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의무 위반(22%), 거래상 지위 남용(21...

2021-08-02 12:00
'대리점에 미납급 전가 갑질' 현대건설기계 과징금 철퇴

공정위는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현대건설기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그룹 소속 현대건설기계는 2009년 6월~2016년 2월 건설장비 구매자의 미납금을 판매수수료 등에서 상계하는 방법으로 판매위탁 대리점에 전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대건설기계는 대리점과...

2021-06-23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인천지방조달청 발주 관수레미콘 구매 입찰 담합 제재 23일(수) △공정위 위원장 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문(국회) △역대 최대 신고포상금 지급 △한국조선해양㈜ 및 현대건설기계㈜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제재 24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기업집단 삼성의 부당내부거래 제재 25일(금) △공정위 위원장 14:00 외식...

2021-06-20 09:5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4~18일)

운영 △㈜엘지유플러스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제 17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유아동용 부력 보조복 비교정보 생산결과 18일(금) △공정위 위원장 11:00 공정위-서울대 MOU 체결실(서울대) △과학기술분야 지식공유를 위한 공정위-서울대 MOU 체결 ◇고용노동부 14일(월) △고용부 장관 10:00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대책회의...

2021-06-13 10:15
“구글 인앱결제, 끼워팔기에 해당...데이터 독점도 우려”

다양한 거래·결제 데이터를 독점 수집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글이 축적한 데이터를 인터넷 검색, 앱 개발, 광고 등 인접 시장에서 수익증대, 경쟁제한, 거래상 지위의 형성·강화 등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론도 있었다.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로 인한 다른 앱마켓 사업자 배제 등 경쟁 제한...

2021-05-06 14:03
인터넷 끊고 출입 저지…공정위 조사 막은 애플코리아 고발

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고 보고 제재안을 2018년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이후 애플은 과징금 제재를 면하기 위해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아이폰 수리비 할인과 이통사의 광고비 부담 완화 등 1000억 원 규모의 자진 시정방안을 제출했다. 공정위는 이를 수용하면서 해당 건의 사건처리가 종료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애플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는...

2021-03-31 13:23
플랫폼 기업 규제…공정위-방통위 간 갈등, 정무위-과방위 간 대리전으로 번지나?

배진철 율촌 고문은 “공정위의 업무계획을 살펴보면 디지털 경제분야 공공거래질서 확립을 업무계획의 최우선순위로 삼고 있다”라며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는 기존 거래상지위남용으로 제재가 가능하지만, 새로 법을 제정하려는 것은 규제의 사각을 없애고 법 집행을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공정위와 방송통신위원회의...

2021-03-25 15:46
구글 앱마켓 입점업체 40% '불공정 거래행위' 경험

이동원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앱 등록 절차 지연, 대기업과의 불합리한 차별 등은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이나 차별적 취급 관련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며 "앱마켓, 숙박앱 불공정 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3-02 15:42
대리운전기사 보험료 최대 15% 절감…중복 보험도 가입 안해도 된다

대리운전업체가 보험사로부터 단체보험 모집수수료를 받거나 실제 보험료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수취해 단체보험을 강제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어, 공정위와 함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대리업계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1-2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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