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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속되는 전세사기···장기 임대 아파트는 어떠세요?
    계속되는 전세사기···장기 임대 아파트는 어떠세요?
    자본금 없이 전세를 활용한 매매로 갭투자를 실시해 전세사기 수백 건을 벌인 것인데, 향후 집값 하락이 지속될 경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의 피해가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때문에 이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장기 임대 물량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9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직방이 지난 1월 애플리케이션 이용자...
    2023-04-09 20:36
  • 지난해 폭락했던 세종 아파트값, 2주 연속 ‘들썩’…반등 시작하나
    지난해 폭락했던 세종 아파트값, 2주 연속 ‘들썩’…반등 시작하나
    전세를 끼고 구매하는 갭투자도 크게 늘었다. 부동산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최근 6개월간 세종에서는 총 154건의 갭투자가 이뤄졌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 화성시(204건)에 이어 전국에서 2위다. 나성동 세종모니시티2차 전용 22㎡형은 1월 17일 1억2000만 원에 거래 됐다. 해당 가구는 한 달 뒤인 2월 13일 보증금 1억 원에 전세계약이 체결됐다. 사실상...
    2023-04-02 17:00
  • “3억 원 아파트를 3000만 원에”…집값 급락지역, 지금이 ‘갭투자’ 적기?
    “3억 원 아파트를 3000만 원에”…집값 급락지역, 지금이 ‘갭투자’ 적기?
    이외에도 최근 인천 연수구 ‘동남’ 아파트 전용 52㎡형은 갭 1500만 원,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신일해피트리2단지’ 전용 59㎡형은 갭 1000만 원에 각각 거래됐다. 최근 전셋값 대비 아파트 매매값 하락폭이 더 커지자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지역들 중심으로 갭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지난해 아파트값 하락률이 상대적으로 더 컸던 곳들에서...
    2023-03-26 14:34
  • 서울시, “강남·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결정 안 돼…검토 중”
    서울시, “강남·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결정 안 돼…검토 중”
    이 구역으로 지정되면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양천구 목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성동구 성수동, 강남 압구정동 등 주요 재건축 단지(4.57㎢)는 4월 26일 지정기한이 만료된다. 6월 22일에는 삼성·청담·대치·잠실 등 국제교류복합지구와 인근(14.4㎢) 지정기한이 끝난다.
    2023-03-09 16:49
  • 한은 "집값 추가 하락한다… 부동산PF 조기 구조조정 나서야"
    한은 "집값 추가 하락한다… 부동산PF 조기 구조조정 나서야"
    호황기에 누적된 갭투자 주택 물량은 임대인들이 매도에 나설 경우 주택가격 하방 압력을 높일 수 있으며, 매매 가격이 기존 임대차 계약의 임대보증금보다 낮아질 경우 임차인들의 리스크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한은은 그동안 크게 확대된 금융기관의 부동산 관련 익스포저(위험 노출액)는 향후 경기 부진 심화 시 금융시스템 불안 요인이 될 수...
    2023-03-09 12:06
  • 하반기 만기 빌라 전세 71%, "같은 금액으로 전세보증 가입 불가능"
    하반기 만기 빌라 전세 71%, "같은 금액으로 전세보증 가입 불가능"
    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은 “전세가가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어 갭투자를 했던 임대인들은 미리 보증금 반환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며 “전세보증 가입 요건에 맞추어 반전세로 전환해 새로운 세입자를 찾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차인들은 전세 계약 또는 반전세 계약 시 반드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위험성을...
    2023-02-16 09:32
  • [논현로] 주택경기 조정기, 정부가 할 일
    [논현로] 주택경기 조정기, 정부가 할 일
    이 와중에 집을 영영 살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공포심이 번지면서 무주택자의 과다한 부채 차입 기반(‘영끌’) 주택 구입이 급증하는 한편 갭투자 등 투기적 차익을 노린 주택 구입도 늘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가계 부채가 크게 늘고 대규모의 집값 버블이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우선, 집값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대표적 지표인 가격소득비율(PIR, 평균주택가격...
    2023-02-14 05:00
  • “전세 보증금 미반환 위험, 내년 상반기 절정”
    “전세 보증금 미반환 위험, 내년 상반기 절정”
    13일 국토연구원이 펴낸 ‘전세 레버리지(갭투자) 리스크 추정과 정책대응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갭투자로 사들인 주택 중 보증금 미반환 우려 주택 비율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늘어나 내년 상반기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주택 매매가격이 20% 하락하면 갭투자 주택 중 약 40%가 보증금 미반환 위험에 노출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만약 임차인이...
    2023-02-13 10:41
  • 인천 송도 "집값 바닥쳤나"…개발 호재에 갭투자 수요 여전
    인천 송도 "집값 바닥쳤나"…개발 호재에 갭투자 수요 여전
    최근 6개월 기준으로는 전체 619건 중 70건(11.3%)이 갭투자로 조사됐다. 송도 지역 내 아파트 가운데 갭(매매가와 전셋값 차이)이 가장 적은 아파트는 최근 3개월과 6개월 기준 모두 송도동 1공구 ‘더샵엑스포10단지’로 나타났다. 1공구는 채드윅 국제학교, 포스코 자사고는 물론 대치동 학원 분원이 밀집해 있어 인천의 대치동으로 불린다. 또 병원과 상가 등...
    2023-02-08 14:25
  • 빌라왕 사태로 급부상한 신용생명보험 "규제 완화해 빚 대물림 방지 해야"
    빌라왕 사태로 급부상한 신용생명보험 "규제 완화해 빚 대물림 방지 해야"
    이날 토론회에서는 해당 갭투자 방식의 부동산 투자 과정에서 차주가 상품에 가입하는 등 사회적으로 신용보험이 잘 뿌리내려 있었다면 수많은 세입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았을 수 있다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왔다. 신용보험은 기능 측면에서는 보험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극대화한 상품이지만 국내 보험시장에서는 외면받고 있다. 보험연구원이 집계한 2019~2021년...
    2023-02-02 17:18
  • 서울 부동산 시장, 규제 풀어도 거래절벽…토지거래허가제도 풀까
    서울 부동산 시장, 규제 풀어도 거래절벽…토지거래허가제도 풀까
    주거용 토지의 경우 매입 후 2년간 임대나 매매를 할 수 없고 실거주해야 하므로 갭투자(전세 낀 매매)가 불가능하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2일 본지 취재 결과 오는 4월27일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4.6㎢) 등 주요 재건축 단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이 만료된다. 두 달 뒤인 6월22일에는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
    2023-02-02 15:24
  • “전세 반환보증 조건 하향은 긍정적, 입법 지연은 변수”…전세사기 종합 대책 실효성은?
    “전세 반환보증 조건 하향은 긍정적, 입법 지연은 변수”…전세사기 종합 대책 실효성은?
    먼저 그간 문제가 됐던 무자본 갭투자를 막고, 악성 임대인의 퇴출을 위해 5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보증 기준 전세가율을 기존 100%에서 90%로 하향하기로 했다. 다만 서민 임차인 보증료 할인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넓히고, 할인 폭도 50%에서 60%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 감정평가사의 시세 부풀리기를...
    2023-02-02 14:58
  • 추경호 "보증대상 전세가율 90%로 하향…무자본 갭투자 근절"
    추경호 "보증대상 전세가율 90%로 하향…무자본 갭투자 근절"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보증대상 전세가율을 현행 100%에서 90%로 하향 조정하고 시세 부풀리기를 차단하는 등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를 튼튼하게 보완해 전세보증금을 활용한 '무자본 갭투자'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4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유인을...
    2023-02-02 10:55
  •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조건 전세가율 90%로 하향"…임차인 정보제공·공인중개사 책임도 강화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조건 전세가율 90%로 하향"…임차인 정보제공·공인중개사 책임도 강화
    먼저 무자본 갭투자 근절 및 악성 임대인의 퇴출 등을 위해 5월부터 보증대상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하향한다. 기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보증은 매매가의 100%까지 보증가입을 허용했다. 이에 악성 임대인의 무자본 갭투자, 중개사 등의 깡통전세 계약 유도 등에 악용된 측면이 있었다. 다만 서민 임차인 보증료 할인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연 소득...
    2023-02-02 10:30
  • [금융위 업무보고] 고정금리 전세대출 확대…'역전세난'에 보증금 반환 규제도 폐지
    [금융위 업무보고] 고정금리 전세대출 확대…'역전세난'에 보증금 반환 규제도 폐지
    다만, 갭투자 확대 등 시장불안 방지를 위해 다주택자 및 투기·투과지역 3억 초과 APT 1주택자에 대한 보증제한은 유지한다. 주택담보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들에 위해서는 이달 말부터 주택가격·대출한도·소득요건 등을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 특례보금자리론 공급한다. 또한 시중은행이 시행하는 대환대출에 대해 한시적(1년)으로 기존 대출시점의 DSR...
    2023-01-30 19:52
  • 경기 평택·화성 무자본 갭투자 여전…깡통전세 주의보
    경기 평택·화성 무자본 갭투자 여전…깡통전세 주의보
    저가 단지 위주로 전셋값이 매매 추월업계에서는 80% 넘기면 깡통전세 위험“등기부등본 확인·보증보험 가입해야” 최근 전세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무자본 갭투자를 통한 ‘전세 사기’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경기 평택, 화성시 등 수도권 외곽지역에선 갭투자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집값 방어력이 떨어지는 지역인 만큼...
    2023-01-24 15:00
  • “전세사기 막아라”…표준임대료·깡통전세 방지법 우후죽순 발의
    “전세사기 막아라”…표준임대료·깡통전세 방지법 우후죽순 발의
    심 의원은 2일 “‘빚내서 전세 살라’며 전세대출을 확대하고 공시가격의 150%까지 전세보증금을 보증해 줬다”며 “이 돈이 갭투자에 이용됐고 곧 전세사기로 이어졌다”고 했다. 심 의원은 “깡통전세가 애초에 발생하지 않도록 무자본 갭투기를 근절할 것”이라며 “전세가율이 70%를 넘지 않도록 해 주택 구매자 자금이 최소 30%는 투입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해당...
    2023-01-21 07:00
  • “깡통 위험이 대수냐”…규제 풀린 송도·세종 갭투자 ‘쑥’
    “깡통 위험이 대수냐”…규제 풀린 송도·세종 갭투자 ‘쑥’
    단기간에 집값이 하락하자 가격 저점론이 불거졌고, 부동산 규제까지 풀려 주택 매수 부담이 줄어들자 집값 상승에 베팅한 투자자들이 갭투자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전국적인 아파트 전셋값 내림세가 이어지고 있고, ‘깡통전세’(주택 매맷값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주택) 우려가 빌라시장을 넘어 아파트까지 번지고 있는 만큼 무리한 투자는...
    2023-01-16 07:00
  •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전셋값 격차' 역대 최대 기록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전셋값 격차' 역대 최대 기록
    실제로 전용면적 84㎡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전셋값 격차는 약 7억 원 수준으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어려운 상황이 됐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지금은 매매와 전세 간 가격 차가 크게 벌어진 데다, 집값 하락 전망이 우세해 전세 세입자들의 매수 전환 동력이 약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전방위적 규제 완화에 나섰지만...
    2023-01-12 13:55
  • 해법 없는 '전세사기'···집값하락·보증사고에 전세제도 존폐론도 '솔솔’
    해법 없는 '전세사기'···집값하락·보증사고에 전세제도 존폐론도 '솔솔’
    엄 변호사는 “최근 사기라고 불리는 것들은 대부분 갭투자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예전부터 있었던 것이고, 전세 계약이 끝날 때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 역시 과거에도 있었던 문제”라며 “과연 이런 문제들이 모두 다 사기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번 전세사기 사건들로 전세제도 폐지를 논하는 것 자체가 섣부른 판단이라는...
    2023-01-1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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