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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 난민, 선진사회의 또다른 국경투쟁
    [시론] 난민, 선진사회의 또다른 국경투쟁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가중다수결(qualified majority voting)을 통해 각료이사회의 입장을 정한 것이다. 해당 투표에서 불가리아, 리투아니아, 몰타, 슬로바키아는 기권했고 헝가리와 폴란드는 반대표를 던졌다. 이 개혁안은 유럽의회의 표결 등 공동입법 과정을 남겨두고 있다. 유럽이 안으로의 연대와 난민 인권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3-07-27 05:00
  • 文정부선 ‘저승사자’ 尹정부선 ‘조력자’…냉온탕 오가는 공정위 위상 [공무원 수난시대③]
    文정부선 ‘저승사자’ 尹정부선 ‘조력자’…냉온탕 오가는 공정위 위상 [공무원 수난시대③]
    진보 정권에선 공정위가 경제 민주화를 위한 재벌개혁을 선도하는 핵심 부처로 기업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지만 보수 정권에선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 활동의 활력 제고를 지원하는 조력자 역할을 맡는 경우가 많다.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위 기업집단국 조직 변화에서 잘 드러난다. 25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9월 공정위는...
    2023-07-26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4일 ~ 28일)
    ‘노동개혁 정식사전’ 고용부 유튜브 정규 프로그램 편성 △2023년도 ‘공정채용 컨설팅’ 접수 조기마감 △우즈베키스탄 방문 및 고용노동분야 협력 논의 25일(화) △고용부 장관 국외출장(키르기스스탄) △고용부 차관 10:00 국무회의(정부세종청사) △키르기스스탄 방문 및 고용노동분야 협력 논의 26일(수) △2차 ‘특별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2023-07-23 09:34
  • [논현로] 英 대처는 왜 노조특권을 박탈했나
    [논현로] 英 대처는 왜 노조특권을 박탈했나
    보장된 노동 3권을 위축시키고, 근로자와 가족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권고 배경을 설명했다. 노조의 불법파업이 판치는 상황에서 노란봉투법의 부작용을 외면한 채 노동기본권만 강조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90여 개 노동·시민사회단체에 국가인권위까지 스크럼을 짜고 철지난 노조의 면책특권을 입법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런 나라에서 노동개혁이 가능할까.
    2023-07-20 05:00
  • 바이든, 이스라엘 네타냐후 초청…재집권 7개월만
    바이든, 이스라엘 네타냐후 초청…재집권 7개월만
    전화통화 후 가을 즈음 초청하기로이스라엘 대통령 방미 하루 앞두고 결정사법개혁 등 놓고 양국 대립 중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미국에 초청하기로 했다. 네타냐후 총리 재집권 7개월 만이다. 1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실은 “17일 저녁 바이든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와 따뜻하고 긴 통화에서 총리를...
    2023-07-18 08:09
  • [투자 막는 킬러규제]⑨ '사활 기로' 대학들 “교육개혁 통해 등록금 규제 완화해달라”
    [투자 막는 킬러규제]⑨ '사활 기로' 대학들 “교육개혁 통해 등록금 규제 완화해달라”
    장제국 대교협 회장(동서대 총장)은 “(취임 후) 대학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규제 혁신 등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교육개혁 등을 통해 대학이 등록금을 법정 상한선 내에서 자유롭게 정하도록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했다. 내년부터 학부-학과 규제 등 폐지, 1학년 전과 허용 정부는 최근 대학에 대한 각종 규제를 풀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실제로 대학이 각...
    2023-07-18 05:00
  • 현장의 눈으로 부당한 환경영향평가 찾는다…"제도 개선 즉시 반영"
    현장의 눈으로 부당한 환경영향평가 찾는다…"제도 개선 즉시 반영"
    부담을 주는 관행은 입법 취지와 다른 과도한 해석‧적용 등 개선이 필요한 관행과 과도한 보완 요구 등 협의 과정에서 지나친 부담을 초래하는 관행, 저가 재대행 등 현장 여건과 맞지 않는 관행 등이 이에 해당한다. 환경부 지원 분야는 국가공공정보개방이나 자연환경조사 지원 등과 같이 환경영향평가의 효율성과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원 정책 등이다. 접수된...
    2023-07-16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개정안 입법예고 △2023년 6월 고용동향 △2023년 6월 고용동향 분석 13일(목) △부총리 10:00 대한노인회 간담회(비공개) △기재부 1차관 10:30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전북도청) △기재부 2차관 10:00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국회) △월간 재정동향(7월호) 발간 △2022년 국제인구이동 △추경호 부총리, 대한 노인회 간담회 개최 △23....
    2023-07-09 09:13
  • 尹 "정치파업에 굴복 안 해"…갈수록 악화되는 노정 갈등
    尹 "정치파업에 굴복 안 해"…갈수록 악화되는 노정 갈등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등 윤석열 정부표 '노동 개혁'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추진, 최저임금 등이 발단이 됐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의 핵심 의제로 △노조탄압 중단과 노조법 2·3조 개정 △일본 핵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 △최저임금 인상·생활임금 보장 △민영화·공공요금 인상 철회와 국가 책임 강화 △공공의료·공공돌봄...
    2023-07-08 08:00
  • 중소기업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환영…후속조치 기대”
    중소기업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환영…후속조치 기대”
    그러면서도 “다만, 법제화 등 후속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국회의 적극적인 입법지원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또 “현장 중심 규제혁신으로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공감하며, 지방 산업단지 입주업종 제한 완화 등 효과적인 대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50인 미만 영세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
    2023-07-04 14:54
  • ‘취임 1주년’ 김진표 국회의장 “선거제 협상 15일까지...이후 개헌 논의 본격화해야”
    ‘취임 1주년’ 김진표 국회의장 “선거제 협상 15일까지...이후 개헌 논의 본격화해야”
    그는 “여야협상이 끝나면 17일 협상 결과를 정치개혁특별위원회로 이관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밟기로 했다”며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구 획정 작업을 거쳐 늦어도 8월 말까지 선거법 개정과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헌절부터는 본격적인 개헌 추진에 나서겠다”며 “여당과 야당, 대통령과 우리 국민이 모두 동의할 수...
    2023-07-04 14:42
  • 노조 회계공시, 한계대학 정리…3대 개혁 본격화 [하반기 경제정책]
    노조 회계공시, 한계대학 정리…3대 개혁 본격화 [하반기 경제정책]
    교육개혁 측면에선 학사, 재정운영 관련 규제를 재검토하고, 유학생 비자요건을 완화한다. 한계대학 정리를 위한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입법을 지원하고, 글로컬 대학을 선정해 5년간 약 1000억 원을 지원한다. 또 지방(전문)대 활성화, 첨단분야 인재양성 집중지원 등을 중심으로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를 확대하고, 대학이 기존 수익용 자산 매각 후 새로운 수익용...
    2023-07-04 14:00
  • 대교협, 하계세미나서 대학 총장들 “글로컬대학 예산 별도 편성” 요청
    대교협, 하계세미나서 대학 총장들 “글로컬대학 예산 별도 편성” 요청
    이어 "입법 추진 중인 대학설립·운영 4대 요건의 신속한 개정과 등록금 법정한도 자율 책정, 대학 기부금 10만원 전액 세액공제, 수익용토지 분리과세 폐지에 따른 재산세 부담 개선 등도 집중 건의하고 있다"고 했다. 대교협은 지난 20일 '대학-지역혁신TF(태스크포스)'를 발족해 대학·지자체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나가기로 했다. 소규모 지역대학을...
    2023-06-29 15:32
  • 조희연 “킬러문항 방지법 논의하자...교육개혁해야”
    조희연 “킬러문항 방지법 논의하자...교육개혁해야”
    개혁에 대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같은 내용의 '이른바 ‘킬러문항’ 및 사교육 대책에 대한 서울교육감의 3가지 제안' 글을 올리고 "진지한 숙의 위에서 대책을 시행하자"고 주장했다. 글에서 조 교육감은 숙의를 통해 "킬러문항에 대한 개념규정을 포함해서, 열린 토론과 합의를 거쳐 입법화...
    2023-06-27 14:34
  • [종합] 김기현 '의원수 축소' 정치 쇄신 시동…노동·조세 개혁 의지도
    [종합] 김기현 '의원수 축소' 정치 쇄신 시동…노동·조세 개혁 의지도
    이와 함께 그는 법인세 인하 등 조세 개혁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고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고 천명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책임 있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3대 정치 쇄신 공약’을 제안한다”며, 그 첫 번째 공약으로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에 나서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그는 “주권자인 국민이 (국회의원 수가)...
    2023-06-20 14:41
  • 한국, IMD 국가경쟁력 27→28위 1계단 추락…재정악화에 발목
    한국, IMD 국가경쟁력 27→28위 1계단 추락…재정악화에 발목
    등 ‘정부 효율성’의 하락세 지속이 국가경쟁력 순위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대응이 긴요하다고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이에 정부는 재정준칙 입법화 등 건전재정 노력과 공공혁신 가속화를 통해 정부 효율성을 높이고, 노동 등 3대 구조개혁과 규제개혁 등 경제 전반의 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 노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2023-06-20 07:00
  • 교섭단체 대표 연설 나선 李 “尹정부 ‘5포‧국민포기‧압구정’ 정권...35조 추경편성‧기본사회 나아가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 나선 李 “尹정부 ‘5포‧국민포기‧압구정’ 정권...35조 추경편성‧기본사회 나아가야
    또 이 대표는 “윤 정부가 정치도 포기했다”며 “대통령이 야당과 한 번도 만나지 않았고, 대통령의 ‘시행령 정치’와 ‘거부권’에 입법부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더 평등하다’는 조지오웰의 소설 속 풍자가 우리의 현실”이라며 “윤 정권은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며 민주주의를 질식시키고...
    2023-06-19 15:20
  • 與, 이재명 연설에 “적반하장의 시간…불체포특권 포기보다 사과 먼저”
    與, 이재명 연설에 “적반하장의 시간…불체포특권 포기보다 사과 먼저”
    김 대표는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쇄신의 모습, 개혁적 모습을 연출하려 애썼지만 이 대표는 먼저 사과부터 했어야 옳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 대표는) 작년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선거 당시 공약해놓고도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특권 보호를 받고자 송영길 전 의원의 지역구를 물려받고 특권을 정치적 생명줄처럼...
    2023-06-19 15:15
  • [데스크칼럼] “스마트폰은 전화기일까 컴퓨터일까”
    [데스크칼럼] “스마트폰은 전화기일까 컴퓨터일까”
    소비자 편리성 높일때 흥행성공미래 혁신제품 개발도 마찬가지규제개혁도 눈높이 맞춰야 ‘실감’ “스마트폰은 전화기일까요, 손안에 쥔 컴퓨터일까요.” 대학원에 다닐 당시 IT(정보기술) 과목 첫 수업 때 교수님이 던진 첫 질문이다. 당시 컴퓨터라고 답한 학생들이 많았던 거로 기억한다. 2000년대 중반 스마트폰을 사무기기나 컴퓨터로 생각한 노키아와 블랙베리...
    2023-06-19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구조개혁’ 21일(수)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서울청사) △통계청, 여름방학 실용 통계교육 교사 연수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통계청, 암 정복을 위한 연구 지원을 위해 국립암센터에 '통계데이터센터' 신설 △KDI, 금융감독원-경제교육단체협의회와 경제․금융 교육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UAE 투자제안...
    2023-06-18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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