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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규제 혁신’ 외치는 기업 목소리 간과 말아야
    한국경영자총협회도 21대 국회를 통과한 고용노동 법안을 분석한 결과 기업친화적 법안 비율이 낮다며 기업의 기를 살릴 법안 처리에 중점을 둬달라고 건의했다. 두 단체 메시지는 표현만 다를 뿐 판박이처럼 같은 내용이다. 21대 국회가 마지막 정기 회기마저 허비하지 말고 기업을 옥죄는 킬러 규제만이라도 제거해달라는 호소인 것이다. 대한상의는 “규제혁신...
    2023-10-06 05:00
  • 홍익표, 배진교 만나 “노봉법‧방송법, 11월 본회의 처리 최선 다할 것”
    홍익표, 배진교 만나 “노봉법‧방송법, 11월 본회의 처리 최선 다할 것”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돼야 하는 법안인 만큼 홍 원내대표가 꼭 의지를 밝혀주길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홍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방송법 등 주요 개혁 입법이 오랫동안 미완 과제로 남은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이번 본회의에는 국회의장이 부재하기 때문에 (상정을) 요청할 수도 없고 저희가 어떻게든 추진하기에는 제한이 있다”고...
    2023-10-05 17:45
  • 경제계 "기업 발목 잡는 킬러 규제,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서 풀어야"
    경제계 "기업 발목 잡는 킬러 규제,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서 풀어야"
    특히 8월 정부가 킬러규제 혁파방안으로 발표했던 산업단지, 환경, 외국인 고용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노사관계 구축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개선 △규제 개혁을 통한 경제활력 도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현장 혼란 최소화 △사회보험 체계 개선 방안...
    2023-10-05 16:10
  • 홍익표, 원내 수석·정책수석 ‘박주민·유동수’...원내대변인 '윤영덕·최혜영'
    홍익표, 원내 수석·정책수석 ‘박주민·유동수’...원내대변인 '윤영덕·최혜영'
    민주당은 원내수석부대표에 임명된 박 의원에 대해 소탈하면서도 유연해 당내 소통의 적임자이면서도 개혁적인 입법에 앞장섰던 강단 있는 의원이란 점을 들어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또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맡은 유 의원의 경우에는 당내 정책통으로 불리며 당의 정책조정과 입안의 실무를 오랫동안 맡아왔고, 합리적이면서 온건하지만 많은 정책 법안을 국민의...
    2023-09-29 11:33
  • 표류하는 민생, 민주당표 세법개정안도 ‘감감무소식’
    표류하는 민생, 민주당표 세법개정안도 ‘감감무소식’
    박 전 원내 지도부 주도로 지난달 14일 출범한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그간 비공개 회의를 이어가며 민주당표 세법개정안 마련에 박차를 가해왔고, 26일 4차 회의를 열고 대안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영장청구로 인한 체포동의안 표결과 가결로 인한 당의 혼란 등으로 정책 논의도 멈춰졌다. 특위는 앞으로 5년간 재정건전성을...
    2023-09-29 06:00
  • [데스크칼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빨간불’ 켜지기전 답 찾아야
    [데스크칼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빨간불’ 켜지기전 답 찾아야
    하지만 현 정부는 전임 정부의 잘못(?)을 따지며 모든 것을 개혁의 대상으로 삼아 ‘아끼고’, ‘줄이고’를 내세운다. ‘의료남용, 무임승차, 혈세낭비’라며 사회적 합의로 수십년간 구축해왔던 ‘건강보험 보장성’도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미래 세대 건강을 책임져야 할 건강보험재정 건전성과 직결된 ‘건강보험료율’과 ‘건강보험 국고지원’에 대한...
    2023-09-25 05:00
  • ‘이재명 블랙홀’에 휩싸인 정치권...국회 셧다운도?
    ‘이재명 블랙홀’에 휩싸인 정치권...국회 셧다운도?
    ‘개딸’(개혁의 딸) 등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체포동의안 표결에 찬성한 의원들에 대한 비토 기류가 커질 수 있다. 결국, 당 내홍이 격화되면서 국회는 셧다운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한편, 국회는 25일 본회의가 진행 도중 정회되면서 ‘교권보호 4법’을 제외한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 공개법’, ‘보호출산제’ 등 주요 법안들을 표결하지 못했다.
    2023-09-23 06:00
  • [사설] 경제계 ‘원 인, 투 아웃’ 합창, 오죽 절박하면 저러겠나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은 규제 개혁을 아랑곳하지 않고 나라 곳간만 거덜 냈다. 어찌 책임을 물어야 할지 모를 일이다. 경제 5단체가 합창한 ‘원 인, 투 아웃’은 규제 성향 입법이 폭주하는 국회 현실로 미루어 시의적절한 감이 짙다. 국회는 우선 규제 법안에 대해 그 편익을 사전에 따지는 ‘입법영향분석’을 시행해야 한다. 유럽연합(EU)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으니...
    2023-09-22 06:28
  • 윤재옥, 野에 ‘8대 과제’ 제시…“정쟁 아닌 정책으로 경쟁하자”
    윤재옥, 野에 ‘8대 과제’ 제시…“정쟁 아닌 정책으로 경쟁하자”
    약자 중심의 복지 제도를 마련하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개혁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윤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라도 정책으로 경쟁하며 비전을 만드는 국회로 완전히 탈바꿈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8대 과제로 △사회적...
    2023-09-20 13:32
  • 벤처업계 "복수의결권 반개혁 법안 아냐...소모적 논쟁 그만"
    벤처업계 "복수의결권 반개혁 법안 아냐...소모적 논쟁 그만"
    비상장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반개혁 법안이라는 한 시민단체의 주장과 관련해 벤처기업협회가 "글로벌 시장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벤처기업협회(이하 벤기협)는 18일 입장문을 내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기업 경영환경을 조성하고,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지원 제도가 왜...
    2023-09-18 18:54
  • 국방 신원식ㆍ문체 유인촌ㆍ여가 김행...尹, 중폭 개각 단행
    국방 신원식ㆍ문체 유인촌ㆍ여가 김행...尹, 중폭 개각 단행
    김 비서실장은 신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배경에 대해 "국방 정책과 작전 분야에 모두 풍부한 경험을 갖춰, 고도화된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맞서 안보 역량을 견고히 구축하고 국방개혁 4.0을 완성할 수 있는 최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유 장관 후보자 지명 배경에 대해 김 비서실장은 "문화예술 현장에 대한 이해와 식견뿐 아니라 과거...
    2023-09-13 15:47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중기 입법지원ㆍ킬러규제 혁파…여야 힘 모아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중기 입법지원ㆍ킬러규제 혁파…여야 힘 모아야”
    “규제개혁이라는 것은 여야가 다 같이 힘을 모아서 해야 하는 것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13일 롯데호텔제주에서 열린 ‘2023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기문 회장은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2일 차에 열린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의 활력 제고와 혁신성장을 위해 킬러규제 혁파와 국회의 적극적인 입법지원이 필요하다고...
    2023-09-13 13:09
  • M&A 활성화까지? 민주당 경제 ‘우클릭’ 지속될까
    M&A 활성화까지? 민주당 경제 ‘우클릭’ 지속될까
    더불어민주당 내 기업 친화적 모임 출범으로 주목받은 ‘글로벌기업을 돕다’ 의원모임이 12일 ‘인수‧합병(M&A) 규제 개혁’을 주제로 다섯 번째 토론회를 열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과 함께 이날은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M&A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면서 양쪽 날개 달기에 힘을 쏟는 분위기다. 글로벌 기업 모임이 주최한...
    2023-09-12 15:52
  • 이동관ㆍ김장겸 전방배치…언론개혁 칼 빼든 與
    이동관ㆍ김장겸 전방배치…언론개혁 칼 빼든 與
    與, 포털ㆍ언론 개혁안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논의 野 “가짜뉴스 근절이란 명분으로 보도 내용에 일일이 개입” 국민의힘이 이른바 ‘대장동 대선공작 게이트’ 사건을 계기로 언론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당 내부적으론 포털의 책무 강화 및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제정법 마련, 악의적 행위가 적발된 언론사를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2023-09-11 16:11
  • 이재명 단식 투쟁 맞서 ‘민생’ 페달 밟는 국민의힘
    이재명 단식 투쟁 맞서 ‘민생’ 페달 밟는 국민의힘
    4대 중점 추진 법안은 △국민 안전(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건축법) △미래 대비(우주항공청 설치법·첨단산업 인재 혁신법) △사회 개혁(노동조합법·건설산업기본법·채용 절차 공정화법) △경제 민생(중대재해처벌법·의료법·보호 출산 특별법) 등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100일간의 온전한 민생의 시간”을 강조했다. 7대 중점 운영방안으로는 △정책 지향·민생...
    2023-09-03 14:39
  • 윤재옥, 野 향해 “실력으로 평가받자…일하는 국회 만들어야”
    윤재옥, 野 향해 “실력으로 평가받자…일하는 국회 만들어야”
    그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건축법 등 큰 사고를 겪은 뒤 여야가 국민 앞에 공히 해결을 약속했던 주요 법안들이 포함됐다”며 “우주항공청 설치법·첨단산업 인재혁신법 등 나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닦는 법안과, 노동조합법, 건설산업기본법, 채용 절차 공정화법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누적돼 온 병폐를 개혁하기 위한 법안도 있다”고 설명했다....
    2023-09-01 11:22
  • [황근의 시선] 새 출발하는 ‘방통위’의 책무
    [황근의 시선] 새 출발하는 ‘방통위’의 책무
    언론개혁이란 이름으로 정권과 여당이 직접 언론 통제체제 구축에 앞장섰기 때문이다. 집권 전 야당 시절 강하게 추진했던 공영방송 개정 법안을 백지화하고, 공영방송을 영구 장악하려는 방송법 개정을 추진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심지어 정권에 비판적인 인터넷 매체와 가짜뉴스 규제에 소극적이었던 방송통신위원장을 중도하차시키기도 했다. 그 대신 정권 말기에는...
    2023-08-31 05:00
  • 尹 "정치보조금·이권카르텔 예산 삭감…진정한 약자복지 실현"
    尹 "정치보조금·이권카르텔 예산 삭감…진정한 약자복지 실현"
    윤 대통령은 "입법을 시작으로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하는 국정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주요 국정과제 법안의 처리가 지연된다면 21대 국회 임기 만료에 따라 법안이 자동 폐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입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께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국무위원들께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2023-08-29 11:13
  • 김기현 “계파 초월 '천하인재' 모셔야…경제계 인물 앞세우자"
    김기현 “계파 초월 '천하인재' 모셔야…경제계 인물 앞세우자"
    그러면서 “그런 분들이 새바람을 일으키고 개혁을 주도해나간다면 우리 취약지역, 수도권 지역에서도 압승을 이룰 기반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개인적 호불호와 상관없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좋은 인재라면 삼고초려가 아니고 십고초려(十顧草廬)해서 모셔야 한다”면서 의원들을 향해 “좋은 분이 있다면...
    2023-08-28 15:19
  • 중소기업계 “중소기업 승계 원활화 위해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해야”
    중소기업계 “중소기업 승계 원활화 위해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해야”
    벤처펀드의 세제 혜택 확대로 민간기업의 벤처투자 시장 유입을 촉진하고,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도입해 규제개혁을 통한 신산업 창출이 이뤄질 수 있다고도 건의했다. 아울러 윤 회장은 “창업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회수시장도 활성화돼야 한다”며 “국민연금의 코스닥 투자 비중을 높여 주면 코스닥이 활성화되고, 창업도 활성화되는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
    2023-08-16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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