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새정치연합은 개헌특위를 동시에 가동하자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주례회동에서 새정치연합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와 관련해 19일 의원총회를 거쳐서 의견을 모아 새누리당에 전달할 것을 재확인했다. 조 수석은 “여당이 당론으로 밀어부처 인준이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런 점을 우려하시는 것 같다”면서 “안 할 것이다....
등은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관광진흥법과 생활임금법(최저임금법)은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여야는 정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여야 동수 20인으로 구성해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국회 개헌특위, 국회 원전안전특위, 범국민조세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문제는 계속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국회 개헌특위, 국회 원전안전특위, 범국민조세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문제는 계속 논의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기존의 정무위 안에 대해 저희들 입장에서 최대한 문제점 고치는 방향으로 노력했다”면서 “새누리당 의총에서 내일 최종 보고하고 의원님들 마지막 동의 구하는 절차가 남아있다. 의원님들 동의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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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아는 관광진흥법, 생활임금법(최저임금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도록 노력한다.'
5. 정개특위 구성 결의안은 여야 동수 20인으로 구성해 3월3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다만, 국회 개헌특위, 국회 원전안전특위, 범국민조세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문제는 계속 논의한다.
그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 블랙홀’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도 “개헌특위 구성 등 개헌 논의 자체를 막는 것은 당위성이 없다”면서 “경제 활성화와 개헌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 번째로 질의에 나선 이해찬 의원 역시 대통령 중임제와 책임총리제 개헌을 촉구하며 정부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그는 △5.24조치 해제 및...
여야는 24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과 국회 개헌특위 신설 방안 등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례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월 임시국회 처리 안건을 협의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고 양당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우선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두고 새누리당은...
이완구 국무총리에 대한 야당의 책임총리 요구를 비롯해 개헌, 여야가 앞으로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할 선거구 획정을 비롯한 선거제도 개편, 북한인권법 등도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특히 국무총리를 지낸 새정치연합 이해찬 의원이 질문자로 나서 개헌을 요구할 예정인 가운데 새누리당 옛 친이(친이명박)계 이재오 의원도 개헌 문제를 꺼낼 것으로 보여 여당...
정개특위를 여야 동수 20인으로 구성하고, 다음달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성은 새누리당에서 10명, 새정치연합 9명 그리고 비교섭단체인 정의당에서 1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선거구 변경 가능성이 큰 지역구는 배제된다.
다만 개헌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루어 지지 않았다. 여야는 지난 본회의에서 무산된 특별감찰관제 후보 3인 추천안도 내달...
문 대표는 “개헌문제 논의하는 특위와 함께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는 국회 내 논의기구 설치도 국회의장과 새누리당에 정식으로 제안하고 관철하겠다”고 약속했다.
4·29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선 “곧바로 공천을 준비하는 당내 논의기구를 구성하겠다”고 했고, 계파 갈등에 대해서는 “100마디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틀림없이 계파의 ㄱ(기역)자도 안 나오게...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4일 “1987년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개헌 논의를 바로 시작하자”며 “2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민직선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4일 “1987년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개헌 논의를 바로 시작하자”며 “2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민직선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재정신청이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그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가려 달라고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윤근 국민투표 공식 제안,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달 중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 개헌안을 마련한 뒤 내년 4월 총선에서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에...
백 정책위의장은 국회 개헌특위 설치와 관련, "진행 상황을 충분히 설명했고, 지난 원내대표간 합의 내용도 확실히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앞서 유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오늘은 마음을 비우고 빈손으로 와서 말씀을 듣고 앞으로 방향을 정하는 날”이라면서 “그동안 여야합의가 있고, 최대한 기존에 해온 것을 존중하면서 새로운 것을 모색하겠다”고...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해외자원외교 국정조사, 세제개편, 개헌,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등의 현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연말정산 사태를 거친 증세의 경우 이번 회기 내 최대 이슈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신속하게 ‘소급적용’ 카드를 꺼내며 대응에 나섰지만, 이미 박근혜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론’에...
우 대표는 또 지난 15일 열린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간 ‘2+2’ 회동에서 개헌특위 구성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과 관련, ‘여야가 그 필요성을 공감한다는 입장을 확인하고 추후 논의키로 했다’며 “87년 체제 이후 여야 지도부 회담에서 최초로 개헌 이슈를 공식화한 것은 역사적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아직 청와대의...
그러나 개헌특위 구성과 관련해 새정치연합은 권력구조 개편 등을 위해 개헌특위 구성을 강력히 요구한 반면, 새누리당은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 추후 논의해야 한다고 맞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개헌특위가 열리면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 분산과 대통령 연·중임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 등을 논의할 계획이었다....
또 정개특위를 2월 임시국회에서 구성하고 전반을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선거구 획정을 위해 이해당사자인 국회가 아닌 ‘독립적 기구’를 구성키로 했다.
하지만 개헌을 위한 특위 구성은 불발로 그쳤다. 야당은 권력구조 개편을 위해 개헌특위 구성을 요구했지만, 여당은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어려운 경제상황 감안해 반대하고 나서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개헌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 “개헌특위 구성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는 것이 논의돼야 한다”며 “쟁점 특위 구성하자는 것은 일반적인 국회의원 요구이다. 이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15일 여야 최고지도부 회담, 12일 본회의 있으니 적어도 15일까지는 개헌특위를 새누리당이 주도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이완구...
그는 그러면서 전날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대표, 원내대표간 ‘2+2’ 회동의 합의 내용을 전하며, 합의되지 못한 개헌특위 구성 논의도 다음주 이어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우 원내대표는 “정윤회 게이트에서 보았다시피 국정농단을 할 수 있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고치기 위해서 반드시 헌법개헌특위를 만들어 달라고 제가 세게 요구했다”고 했다.
이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