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박 대통령 금리발언으로 시장 혼란…재발해선 안돼”

▲사진=연합뉴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6일 비상대채위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최근 기준금리 발언에 대해 “대통령이 금리문제에 개입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고, 시장에서 혼란이 발생했다”며 “이런 일이 재발해선 안된다”고 비판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에 대해 질문받고서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는 거시정책을 담당하는 기관들과 협의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기에 대응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통화정책 당국이 적기에 판단하도록 하겠다’는 식의 원론적인 답변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금리 인하 관련해서는’이라는 표현 때문에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한 듯한 인상을 줬다. 이에 따라 청와대와 한은은 원론적인 발언이라면서 즉각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발언으로 경제주체들은 금리인하 가능성에 무게를 뒀고 지난 14일 국고채 3년물 금리가 전날보다 0.050%포인트 떨어진 연 1.974%로 거래를 마감, 사상 첫 1%대로 진입한 바 있다.

우 대표는 또 지난 15일 열린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간 ‘2+2’ 회동에서 개헌특위 구성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과 관련, ‘여야가 그 필요성을 공감한다는 입장을 확인하고 추후 논의키로 했다’며 “87년 체제 이후 여야 지도부 회담에서 최초로 개헌 이슈를 공식화한 것은 역사적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아직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에 발이 묶여 있다”며 “230여명의 국회의원이 공감하고 64%를 넘는 국민이 개헌을 지지하는데도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개헌 논의에 제약받는 현실이야말로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