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개의… ‘증세’ 도마 위로

‘2월 임시국회’가 2일부터 한 달간 회기로 열린다. 여야는 이번 회기동안 증세 등 핵심 쟁점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임시국회는 난항이 예상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해외자원외교 국정조사, 세제개편, 개헌,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등의 현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연말정산 사태를 거친 증세의 경우 이번 회기 내 최대 이슈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신속하게 ‘소급적용’ 카드를 꺼내며 대응에 나섰지만, 이미 박근혜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론’에 문제의식이 던져진 상황에서 이에 대한 논의는 휘발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이날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 후보자로 나선 이주영 의원과 유승민 의원은 증세론에 서로 다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들의 대결이 친박(친박근혜)대 탈박(탈박근혜)의 구도를 보이고 있어 경선 결과는 이후 증세안 논의 방향과도 맞물릴 것으로 보인다. 야당에서 법인세 인상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고 여당 일각에서도 검토 의지를 보이고 있어 향후 해당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서의 찬반 대립이 예상된다.

여야 간 대립으로 지지부진한 자원외교국조특위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의 내용이 공개되면서 전환점을 맞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몰리고 있다. 전·현직 정권 간 갈등 양상까지 불러오고 있는 이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는 자원외교에 대한 야당의 비판을 정면 반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때문에 자칫 여론의 역풍을 불러올 경우 여야 간 대치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증인채택과 서류제출 요구 등을 의결할 예정이지만 여야 의견 차이로 파행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회기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김영란법’ 역시 법 적용 범위를 놓고 서로 다른 주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처리에 험로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