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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세균, 각 잡고 反이재명…“개헌·기본소득·경선, 노선 차이 없어야”
    정세균, 각 잡고 反이재명…“개헌·기본소득·경선, 노선 차이 없어야”
    그는 먼저 개헌에 대해 “개헌은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 임기 중 개헌을 공약했고 2018년 정부 개헌안도 발의했다”며 “국회 합의처리는 무산됐지만 개헌에 대한 당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 저는 내년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제안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와 부동산 등 민생 현안이 시급해 개헌 논의는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2021-06-09 10:25
  • 정세균·이광재,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일성…이낙연은 '토지공개념' 도입 주장
    정세균·이광재,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일성…이낙연은 '토지공개념' 도입 주장
    우선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18년 내놓은 개헌안과 같은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공개적으로 제안됐다. 이광재 민주당 의원이 대선 출마선언을 하며 공개 주장했고, 8일에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기자회견에 나서 제안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4년 중임제 개헌을 성공시켜 임기를 1년 단축할...
    2021-06-08 15:38
  • [이슈크래커] '돌풍' 이준석, 대통령은 될 수 없다?!…'30대 대통령'이 불가능한 이유
    [이슈크래커] '돌풍' 이준석, 대통령은 될 수 없다?!…'30대 대통령'이 불가능한 이유
    문 대통령 개헌안, 피선거권 연령 삭제…프랑스는 18세 이상부터 그동안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제한에 대한 헌법소원은 제기된 적 없다. 하지만 국회의원의 피선거권 연령을 25세로 제한한 것에 대한 헌법소원은 있었다. 2005년 당시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을 기각하면서 "유아부터 고등교육까지 모든 정규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이를 대체하는 직...
    2021-05-31 16:44
  • 개헌 가능할까…국민통합위 “대선에 달렸다”
    개헌 가능할까…국민통합위 “대선에 달렸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4년 중임제 개헌안을 제출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그에 맞춘 개헌안을 내면서 여야 정쟁의 소재로 소모됐다. 그러다 21대 국회 들어 박 의장이 대선을 1년여 앞두고 재차 개헌론을 들고 나섰다. 항구적 협치를 위해선 개헌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동의해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과거 야당일 때 대통령제의 폐해를...
    2021-02-04 18:36
  • 박병석, 임시국회 일성 “개헌”…문제는 ‘4년 중임제 vs 의원내각제’ 의견차
    박병석, 임시국회 일성 “개헌”…문제는 ‘4년 중임제 vs 의원내각제’ 의견차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4년 중임제 개헌안을 제출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그에 맞춘 개헌안을 내면서 여야 정쟁의 소재로 소모됐다. 그러다 대선을 1년여 앞둔 상황에서 박 의장이 또 다시 개헌론을 들고 나선 것이다. 그는 “코로나19 위기를 한고비 넘기고 4월 보궐선거가 끝나면 개헌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며 “올해 개헌하지 못하면 산업화시대에 만든 헌법을 40년...
    2021-02-01 17:05
  • 태국 민주화 시위 현장서 총격…최소 55명 부상
    태국 민주화 시위 현장서 총격…최소 55명 부상
    로이터통신은 “태국 경찰은 작전 중 실탄이나 고무탄 사용을 부인하고 있지만, 일부 시위대가 총상을 입었다”고 전했다. 태국 의회는 이날 여야와 시민단체가 각각 제안한 개헌안을 두고 표결에 들어간다. 태국 시위대는 저녁 집회를 계획하고 있어 다시 한 번 대규모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2020-11-18 14:59
  • [日스가시대 개막] 8년 독주 종지부 찍은 아베 ‘미완의 개혁’...공은 스가 시대로
    [日스가시대 개막] 8년 독주 종지부 찍은 아베 ‘미완의 개혁’...공은 스가 시대로
    이에 대해 스가는 “2018년 자민당이 제안한 4가지 개헌안을 토대로 헌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2년 전 개헌안에는 고등교육을 포함한 교육 무상화와 대규모 재해를 염두에 둔 중의원 임기 연장, 참의원 선거구 조정 등이 담겼는데, 핵심은 자위대 설치 근거 조항의 헌법 명기에 있다. 그러나 스가 신임 총재가 일본 국민의 관심과는 거리가 먼 헌법...
    2020-09-14 16:39
  • 양향자 "미래통합당 '좌클릭' 환영… 개헌 논의 시작해야"
    양향자 "미래통합당 '좌클릭' 환영… 개헌 논의 시작해야"
    그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테이블을 마련한다면 이르면 내년 보궐 선거 전에 개헌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며 "빠르게 변화하는 문명에 정치가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헌법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개헌의 필요성에 역점을 뒀다. 마지막으로 양향자 의원은 "통합당의 변화가 진정 국가와 국민을 향한 것이라는 것을...
    2020-08-17 16:12
  • [종합] 당 혁신안 꺼내든 김부겸 "임기 내 개헌… 당이 정ㆍ청 중심 잡을 것"
    [종합] 당 혁신안 꺼내든 김부겸 "임기 내 개헌… 당이 정ㆍ청 중심 잡을 것"
    김 후보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골자로 하는 권력구조 개편 외에도 중앙정부의 대폭적 권력 이양과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보장 등을 개헌안에 포함하겠다는 의지다. 아울러, 그는 "부마항쟁, 5·18 광주민주화운동, 6월 항쟁, 촛불혁명 등 국민의 손으로 쟁취한 민주주의 역사와 시대 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행정수도 이전 임기 내...
    2020-08-17 13:28
  • 김부겸, 당 혁신안 발표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임기내 완료"
    김부겸, 당 혁신안 발표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임기내 완료"
    김 후보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골자로 하는 권력구조 개편 외에도 중앙정부의 대폭적 권력 이양과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보장 등을 개헌안에 포함하겠다"며 "부마항쟁, 5·18 광주민주화운동, 6월 항쟁, 촛불혁명 등 국민의 손으로 쟁취한 민주주의 역사와 시대 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수도 이전 임기 내 완수, 중범죄...
    2020-08-17 13:10
  • 러시아 개헌 국민투표서 “찬성 77% 이상”...푸틴 초장기 집권 길 열려
    러시아 개헌 국민투표서 “찬성 77% 이상”...푸틴 초장기 집권 길 열려
    제안된 개헌안은 대통령과 의회, 사법부, 지방정부 간의 권력 분점을 골자로 한다. 여기에는 푸틴 대통령의 대선 출마가 가능하도록 그의 기존 임기를 백지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국민투표에서 개헌안이 통과된다면 푸틴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최대 2036년까지 6년 임기의 대통령직을 두 차례 더 역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번 국민투표는 최소한도의 투표율은...
    2020-07-02 09:29
  • 푸틴, 종신 집권 의욕…“차기 대선 출마 가능성 배제 안 해”
    푸틴, 종신 집권 의욕…“차기 대선 출마 가능성 배제 안 해”
    이에 현재 통산 네 번째 임기를 보내는 푸틴은 개헌안이 과반 찬성으로 통과되면 단순 계산으로 6년 임기 대통령직을 두 차례 역임할 수 있어 84세가 되는 2036년까지 무려 36년간 권좌에 군림할 수 있게 된다. 푸틴은 2000~2008년 4년 임기 대통령직을 연임하고 나서 3연임을 금지한 현행 헌법에 따라 물러나고 자신의 최측근이었던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당시 총리를...
    2020-06-22 14:46
  • 푸틴 “헌법 개정 시 출마 가능성 배제 안 해”
    푸틴 “헌법 개정 시 출마 가능성 배제 안 해”
    제안된 개헌안은 대통령과 의회, 사법부, 지방정부 간의 권력 분점을 골자로 한다. 여기에는 푸틴 대통령의 대선 출마가 가능하도록 그의 기존 임기를 백지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국민투표에서 개헌안이 통과된다면 푸틴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최대 2036년까지 6년 임기의 대통령직을 두 차례 더 역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내달 1일 시행될 국민투표에서 투표 참여자의...
    2020-06-22 06:29
  • [출근길] 윤미향 비판한 할머니, 위안부 피해자 명단서 제외·민경욱 선거조작 의혹 제기·이규민 제명 요구 外 (정치)
    [출근길] 윤미향 비판한 할머니, 위안부 피해자 명단서 제외·민경욱 선거조작 의혹 제기·이규민 제명 요구 外 (정치)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재발의하나…청와대 "가능성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넣어야 한다'라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을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대통령은 이미 개헌안을 발의했었고...
    2020-05-20 06:00
  • 문대통령 "5ㆍ18 발포명령자 누구였는지 진상 규명돼야"
    문대통령 "5ㆍ18 발포명령자 누구였는지 진상 규명돼야"
    앞서 문 대통령이 2018년 3월 발의한 개헌안의 전문에는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6·10 항쟁이 담겼다. 이 개헌안은 같은 해 5월 국회에서 '투표 불성립'이 됐다. 문 대통령은 촛불혁명에 대해선 "시기상으로 아주 가깝기 때문에 정치적 논란의 소지가 있어 아직 헌법 전문에 촛불혁명을 담는 것은 이르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이와 함께...
    2020-05-17 09:30
  • 문희상 "8일 오후 4시 본회의 개의할 것…여야 협의해달라"
    문희상 "8일 오후 4시 본회의 개의할 것…여야 협의해달라"
    문 의장이 언급한 헌법개정안은 국민이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발안제도 도입 개헌안’이다. 여야 의원 148명의 참여로 3월 6일 발의돼 본회의에 부의됐다. 헌법 130조 1항은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시한이 9일이다. 문 의장은 “여야가 오늘 중이라도 헌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2020-05-07 15:16
  • 폐기법안 사상 첫 1만5000건 넘기나…'역대 최악' 오명 쓴 20대 국회
    폐기법안 사상 첫 1만5000건 넘기나…'역대 최악' 오명 쓴 20대 국회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국민발안제 개헌안’을 고리로 하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8일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본회의 개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하는 상황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추가 협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어서다. 애초 민주당은 이를 계기로 남아 있는 민생법안 처리를...
    2020-05-06 18:26
  • 합의 번복한 통합당...원포인트 본회의 '삐걱'
    합의 번복한 통합당...원포인트 본회의 '삐걱'
    문희상 국회의장이 개헌안에 대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의지가 강해 문 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를 소집할 가능성도 있다. 5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 자체에 대한 당내 반발이 심해지자 통합당은 본회의 소집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는 “처음에는 민주당이 개헌안 하나만 처리한다고 해서 어차피...
    2020-05-05 10:46
  • 문희상 의장, 민주 원내 지도부 면담…국민발안제 처리 위한 8일 본회의 소집
    문희상 의장, 민주 원내 지도부 면담…국민발안제 처리 위한 8일 본회의 소집
    문희상 국회의장은 4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를 만나 '국민 개헌 발안제'를 담은 원포인트 개헌안 처리를 위해 8일 본회의 개최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앞서 미래통합당은 새 원내지도부 선출 일정 등을 이유로 8일 본회의 개최에 반대해 왔다. 민주당은 8일 본회의에서 원포인트 개헌안만이라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2020-05-04 14:24
  • 이인영 “처리해야 할 법안 많아…8일 ‘마지막 본회의’ 열자”
    이인영 “처리해야 할 법안 많아…8일 ‘마지막 본회의’ 열자”
    이 원내대표가 본회의 개최일로 8일을 언급한 것은 국민도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발안제도 원포인트 개헌안’의 국회 의결시한이 오는 9일 도래하기 때문이다. 공식적인 20대 국회 종료 시점은 5월 말이지만, 사실당 이달 중순부터는 총선 당선자들에게 국회의원회관을 비워줘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후 소집하기는 어렵다. 이...
    2020-05-0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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