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 검색결과, 1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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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오늘 본회의서 전안법 등 민생법안 처리 합의

개헌안 발의와 국민투표 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헌안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과 내년 2월 중 개헌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구체적으로는 내년 1월 추가로 협의하기로 했다. 또 물관리 일원화 관련 법안은 내년 2월 처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여야는 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위를 3월 말까지 연장과...

2017-12-29 11:46
[이슈&인물] 유종일 KDI 교수 “과거 금융사고 반성 없이 혁신도 없다”

그런데 개헌안 발의가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가 현재로선 더 큰 상황이다.” - 개헌 자문안엔 어떤 내용을 담았나 “크게 세 가지다. 경제민주화 조항 개정, 재정 민주주의 장 신설, 감사원 독립이다. 우선 헌법 제119조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는 네 가지를 바꾸자고 썼다. 현재 제119조 2항에서 경제민주화가 언급돼 있지만, 문장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어 오해가 있다....

2017-12-29 11:28
김성태 “민주당, 민생법안 운운하며 개헌 걷어차”

김 원내대표는 이어 “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묶어서 6개월 동안 특위활동 기간을 설정한다면 한국당은 조속한 시기 내에 개헌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협조할 것”이라며 협의조건을 제시했다. 한편 국회 운영위원장 재선임 문제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계속해서 운영위원장 문제를 들고 나오는 건 정말 이해가 안 된다”며 “이는...

2017-12-28 14:24
민주 초선의원 57명 “국회, 내년 2월까지 개헌안 도출해야”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이 26일 “국회와 정치권은 내년 2월 말까지 국민의 염원을 담은 책임 있는 개헌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당 초선 의원 57명 전원 명의의 성명서를 내고 “1700만 촛불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그래야 6월에 국민의 뜻을 물을 수 있고, 시간이 많지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와...

2017-12-26 13:48
여야, 개헌특위 연장 합의 결렬

국회는 올해 1월 36명의 여야 의원으로 개헌특위를 구성했지만 지난 1년간 입장 차만 확인한 채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히 여야는 개헌의 핵심 쟁점인 정부형태, 즉 권력구조 부분에서 입장차를 한 치도 좁히지 못했다. 여야 갈등으로 국회가 끝내 개헌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개헌 발의를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2017-12-22 20:39
민주 “12월 임시국회, 성과 미흡…野 ‘입법횡포’ 탓”

본심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라며 "한국당이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한 개헌의 길에 동참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시행하려면 늦어도 2월까지 개헌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의견인 반면 한국당은 개헌 논의를 지나치게 서둘러서는 안 된다며 개헌특위 6개월 연장을 내세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7-12-22 15:08
우원식 “개헌 검토 … 다음주부터 2주간 논의할 것”

이어 “모든 당이 대선 당시 약속한 대로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 선거를 목표로 개헌안 마련에 속도를 높이고 방향을 결정할 때”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우 원내대표는 “(11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한국당은 명분 없는 태업을 중단하고 분출하는 국민의 개혁요구에 조금이라도 부응하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2017-12-08 11:34
개헌특위, 6일까지 주제별 집중토론

개헌안 발의를 위해선 국회 재적의원 과반, 즉 150명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 발의도 가능하다.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며, 국회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즉 200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또 헌법 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2017-12-04 10:22
촛불 민심 ‘개헌’ 불 밝혔지만… 여야는 아직도 ‘평행선’

결국, 어떤 방식이든지 현행 5년 단임제는 이번 개헌안에서 사라질 전망이다. 대신에 대통령의 막대한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 개헌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개헌특위 자문위원단은 “(대통령제를 유지할 경우)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삭제해 대통령을 행정부 수반의 지위중심으로 (한정하고) 그 지위가 과대하게 남용될 수 있는 여지를...

2017-12-04 10:20
국회 改憲특위, “경제민주화 강화하고 예산법률주의 도입”

특히 개헌안에 한층 더 강화된 ‘경제민주화’ 조항이 담겨야 한다는 자문위원단의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나 최종 개헌안에 반영될지 관심이 쏠린다. 경제·재정 분야 주요 의제로는 ‘경제민주화 강화’, ‘예산법률주의 도입’ 등이 꼽힌다. 1987년 제정된 9차 헌법에서 명시된 경제민주화 조항은 부의 재분배와 국가의 책임 등을 강조한 헌법 119조를 뜻한다. 이와...

2017-11-30 10:19
국세·지방세 비중 8:2→6:4로 개선…지자체 파산·단체장 해임 제도 필요

또 개헌안에 헌법상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하고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명시, 시·도지사간담회 제2국무회의로 명칭 변경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지방분권 개헌 추진에 꽃길만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지방분권을 추진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어느 정도 선행돼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지난해 전국 243개 지자체 중...

2017-10-27 10:10
文 대통령, 여수에서 첫 ‘시·도지사 간담회’ 개최

특히 시·도지사들은 23일 협의회 총회에서 확정한 개헌안을 문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먼저 시·도지사들과 사전환담을 한 후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후 지방자치 기념식과 여수에서 열리는 ‘제5회 대한민국 자치박람회’ 전시관을 관람할 예정이다. 간담회 참석 17개 시·도지사 중 경남과 전남은 대행이 참석하고 인천은 전성수 부시장이...

2017-10-26 10:46
[일본 총선] 아베 5년 더…개헌은 속도·경제는 첩첩산중

이로써 연립여당은 개헌안 단독 발의선인 310선을 넘어서게 돼 아베가 오랫동안 추진해온 ‘전쟁가능한 국가’로의 개헌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선거 초반 돌풍을 몰고 온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가 이끄는 희망의당은 49석을 얻는데 그쳤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 인한 안보 우려와 야권의 표심 분산이 ‘사학 스캔들’로 궁지에 몰렸던...

2017-10-23 09:13
추미애 “홍준표 개헌 발언, 지방선거 유불리 계산한 얄팍한 속셈”

그는 “홍 대표도 지난 대선에서 공약했던 사안”이라며 “국회는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논의를 진행했고, 내년 2월 (개헌안을) 마련해 5월에 통과시킨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여야 합의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 대표는 “특히 국민의 78.8% 국회의원의 80%이상이 내년 국민투표를 통해 개헌 하는 것에 찬성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자신의 공약을...

2017-10-13 10:00
[리셋! 정치를 바꿔야 나라가 산다]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 한목소리… 공통분모부터 찾아라

또 개헌 분야별 토론회와 선 개헌안, 후 토론회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종합해 보면 그동안 토론회에서는 주로 국민이 더 참여할 기회와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헌특위는 지난달 20일 국민대토론회 진행 경과를 공유하면서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개헌특위 소속 변재일 의원은 “토론자들의 발표 내용은 진짜 깊은 고민 끝에 나온...

2017-10-12 11:00
국회, 2월까지 개헌안 마련…내년 5월말 본회의서 의결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내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기 위해 내년 2월까지 특위 차원의 개헌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어 3월에 개헌안을 발의하고, 5월 24일까지는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개헌특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향후 일정을 마련했다. 우선 개헌특위는 이달 20일...

2017-10-11 17:06
이낙연 총리 "세종시 착공 10주년, 주변과의 균형 발전은 숙제"

한편, 이 총리는 지난 달 언론 인터뷰에서 내년 추진될 개헌안에 수도규정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도 (수도는) 관습헌법이라고 했다. 국민 마음속에 행정기능의 상당 부분이 세종으로 가는 것까지는 용인하지만, 수도가 옮겨가는 걸 동의해줄까 의문"이라고 말해 지역사회에 우려를 불러온 바 있다.

2017-09-27 11:24
이 총리 "공영방송 문건 관련 국정조사, 국회가 합의하면 협조"

이 총리는 또 개헌 문제와 관련,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내려놓는 개헌안을 청와대와 정부가 준비하느냐'는 질문에 "정부는 개헌안을 준비하지 않는다"며 "국회 개헌특위가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 잘 준비가 돼서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투표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개헌은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기때문에 총리가...

2017-09-11 17:48
‘정부견제’ ‘정책제안’…野, 각양각색 정기국회 전략

국민의당 싱크탱크 격인 국민정책연구원은 전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정치 개혁은 우리 당의 최우선 과제이므로 당장 9월 정기국회부터 화두를 던져야 한다”며 당에 선거구 개편과 대통령 권한 축소 안을 담은 개헌안 마련에 전력을 다할 것을 제시했다. 나아가 개헌안 추진을 위해서 정의당과 바른정당과의 연대도 주장하고 있어 향후 공조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2017-09-01 11:19
文 대통령 “北 미사일 도발 있었지만 남북관계 대전환 이뤄야”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 대해 문 대통령은 “자치분권의 확대는 시대적 과제이고 우선 현 헌법 체계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최대한 노력하면서 내년 지방선거 시 이루어질 개헌안에 지방분권 정신을 중요한 과제로 담아내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지역발전위원회는 원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시작했다”며 “이제 수도권과 지방...

2017-08-2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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