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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산업연합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 양국 경제안보동맹 위배"
    자동차산업연합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 양국 경제안보동맹 위배"
    아울러 KAIA는 우리 국회와 정부도 미국의 법안 개정을 위해 기존의 협상 노력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대미 아웃 리치 활동도 강화해 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국내에서는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선, 전기차 수출업체에 대한 한시적인 법인세 감면, 전기차 수출보조금 지원 등의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정만기 연합회장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전기차 국내...
    2022-08-25 12:17
  • 납품단가 연동제, ‘시장 자율 vs 중소기업 경쟁력’ 놓고 의견 팽팽
    납품단가 연동제, ‘시장 자율 vs 중소기업 경쟁력’ 놓고 의견 팽팽
    자유 시장 경제를 뒤흔드는 게 아니다”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 “포스코는 지난 20년간 공급사와 오랜 협상을 통해 납품단가 연동 합의 아웃풋을 냈다.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므로 정부에서 강제할 수 없고,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 조은구 포스코 상무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이 가시화됐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방법을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하다. 9일...
    2022-08-09 16:38
  • 삼성자산운용,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전담운용기관 최초 선정
    삼성자산운용,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전담운용기관 최초 선정
    삼성자산운용은 지난 8일 중퇴기금 전담운용기관 우선협상대상자 적격 여부 평가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적격’ 통보를 받고, 우선 협상을 거쳐 첫 최종 전담운용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삼성자산운용은 2026년 8월 말까지 중퇴기금의 운용을 전담하게 된다. 중퇴기금은 올해 4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30인 이하 중소기업...
    2022-07-25 08:59
  • 20억 초고가 치료제 ‘졸겐스마주’ 건강보험 적용…최대 598만원으로 줄어든다
    20억 초고가 치료제 ‘졸겐스마주’ 건강보험 적용…최대 598만원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졸겐스마주를 포함한 5개 의약품을 건강보험에 신규 적용하는 내용을 담아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 변경된 고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된다. 건강보험에 추가된 약제는 졸겐스마주(성분 오나셈노진 아베파르보벡, 제약사 한국노바티스)...
    2022-07-20 20:06
  • ‘역량 미달’ 회계법인 대기업 감사 못 한다
    ‘역량 미달’ 회계법인 대기업 감사 못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변경을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기업 회계부정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는 가운데 감사 품질이 높은 기업 및 회계법인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감사인 지정제는 기업이 외부감사인을 자율적으로 6년 동안 선임하면, 이후 3년은 금융위...
    2022-07-17 12:00
  • 김진표 "국민통합형 개헌 이뤄내야…개헌자문회의 구성하겠다"
    김진표 "국민통합형 개헌 이뤄내야…개헌자문회의 구성하겠다"
    그는 "21대 국회의원 임기 안에 선거법 개정을 이뤄낼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한다"며 국회법에 대해서도 "국회의 예산심의ㆍ의결권을 대폭 강화해야 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 여ㆍ야ㆍ정이 머리를 맞대고 긴밀하게 협의하는 새 길도 열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담판 중심의 여야 협상 문화를 토론 중심의 여ㆍ야ㆍ정 협치 문화로 바꾸자는...
    2022-07-17 10:30
  • 법안 적체 숨통 트나....국회 공전에 1.6만건 '낮잠'
    법안 적체 숨통 트나....국회 공전에 1.6만건 '낮잠'
    예를 들어 김수홍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지난 6일 접수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휘발유와 경유 등 유류에 부과되는 탄력세율을 60%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국제유가 급등에 따라 서민과 영세사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물가 안정이라는 정책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탄력세율의...
    2022-07-13 15:02
  • 우상호 "당 인재 육성 싱크탱크 법 개정, 여야 협상 추진"
    우상호 "당 인재 육성 싱크탱크 법 개정, 여야 협상 추진"
    우상호 "여야 협상 통해 법 개정 추진""팬덤문화, 분열과 갈등부추기는 소통 방식은 문제"전대 룰 반발 집단 움직임엔 쓴소리 "지도부 소통 먼저…기자회견장 먼저 찾기 바람직하지 않아"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정당 내 인재를 육성하는 싱크탱크를 만들 수 있는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07-10 13: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1일 ~ 15일)
    ◇산업통상자원부 11일(월) △산업부 1차관 10:00 R&D 수행기관 간담회(세종청사) △장관, 여름철 전력수급대비 현장점검 △산업기술 R&D 사업화 강화를 위한 본격 발걸음 △한-에콰도르 SECA 제6차 협상 개최 △세계시장 점유율 상위 우수 수출상품 발굴·육성 12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세종) 16...
    2022-07-10 09:30
  • 아베 전 일본 총리 사망, 그는 누구인가
    아베 전 일본 총리 사망, 그는 누구인가
    아베 전 총리는 10일 열리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일본 전역을 돌며 자위대 명기를 위한 평화 헌법 개정과 반격 능력 보유 등 우파 정책을 홍보했다. 아베 전 총리를 상징하는 대표 정책은 ‘아베노믹스’로 불리는 과감한 경기부양책이었다. 그가 재집권에 성공했을 당시 일본은 엔고 현상과 경기 침체로 오래된 경기 불황을 겪고 있었다. 2011년 쓰나미와 원전...
    2022-07-08 18:0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4~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4~8일)
    후속협상 수석대표회의 개최 △2022 중견기업 일자리박람회 개막 △새정부 에너지정책방향 발표 △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의결 6일(수) △산업부 2차관 10:00 수소 인베스터 데이(DDP, 서울) △통상교섭본부장 10:00 무역안보의 날(코엑스, 서울) △‘22년 산업부 우수기술연구소(ATC) 44개 신규 지정 △글로벌 투자 써밋 개최...
    2022-07-03 09:05
  • 행안부 '경찰 통제' 강행에 경찰 '집단행동' 구체화
    행안부 '경찰 통제' 강행에 경찰 '집단행동' 구체화
    4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직협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국 연합회 설립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행안부의 경찰 통제 강화에 따라 전국연합 설립에 속도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직협 전국연합이 신설되면 경찰청장과 직접 협상할 수 있는 지위를 갖는다.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도 확보한다. 현재 경찰직협은 274곳 관서별로...
    2022-06-27 14:57
  • ‘원 구성’ 난항에 권성동 중진의원 긴급 소집...“약속 이행하라”
    ‘원 구성’ 난항에 권성동 중진의원 긴급 소집...“약속 이행하라”
    국회법 개정안을 다 들어줬다”며 “민주당이 외상으로 주기로 했던 법사위원장직을 주지 않겠다고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회의에서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에 내주지 않기로 결론을 모았다고 전했다. 또 원 구성 협상 외에 이날 오후에 열리는 윤리위원회 회의나 최고위원 구성에 대해선 논의하지 않았다고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연락했냐’는 물음엔...
    2022-06-22 18:29
  • 민주 "국회 정상화, 신뢰 회복이 급선무…與 전향적 태도로 협상하라"
    민주 "국회 정상화, 신뢰 회복이 급선무…與 전향적 태도로 협상하라"
    박홍근 "약속 대 약속 이행이라는 기본 원칙 지켜야""민생은 못 챙기면서 얄팍한 정략적 태도로 일관하면 국민 심판받을 것"尹 향해 "박순애ㆍ김승희 지명철회 해야" 더불어민주당은 21일 후반기 국회 정상화를 위해 "국민의힘이 전향적 태도로 협상의 장에 나오라"고 촉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2022-06-21 10:18
  • 최고위 추천 두고 李-安 또 공방...“당규 해석 잘못된 것” “약속 지켜라”
    최고위 추천 두고 李-安 또 공방...“당규 해석 잘못된 것” “약속 지켜라”
    이어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규정의 부칙에 따르면 당헌·당규 개정 없이도 국민의당에서 추천한 최고위원 2인의 임명이 가능하다”며 “최고위원의 정수가 9명이 넘으면 당헌·당규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2020년 2월 17일에 제정된 이 부칙에는 해당 당헌 시행 후 최초로 구성되는 최고위원회의에는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2022-06-19 13:39
  • 화물연대 총파업은 끝났지만 남은 과제 산적
    화물연대 총파업은 끝났지만 남은 과제 산적
    ◇ 화주단체 입장 반영 안 된 협상 타결=안전운임제는 앞으로 화주단체, 화물연대,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통해 논의한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고 법률을 개정하는 절차를 밟는다. 정부와 화물단체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은 약속했지만 정작 당사자인 화주단체는 여전히 반대입장이다. 무역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화주단체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화주에게 일방적인...
    2022-06-15 15:30
  • 국토차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어렵다…차주 적정 수입 보장 형태로 가야"
    국토차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어렵다…차주 적정 수입 보장 형태로 가야"
    안전운임제는 앞으로 화주단체, 화물연대, 전문가로 구성된 회의체(안전운임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논의한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고 법률을 개정하는 절차를 밟는다. 어명소 차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화물연대는 일관되게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주장했으나 국토부는 그걸 받아들이긴 어렵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전날 오후 8시부터 경기도 의왕...
    2022-06-15 11:50
  • 권성동 "협치 반대말 있다면 민주당일 것"..."국회법 개정안은 검수완박 완성"
    권성동 "협치 반대말 있다면 민주당일 것"..."국회법 개정안은 검수완박 완성"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하려는 원구성 협상 전략에 대해서도 "방탄국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대선 패배 이후 검수완박 악법 날치기와 이재명 방탄국회를 완성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민심이 아닌 명심만 지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2-06-14 10:20
  • 특허청ㆍ변리사회 14일 해외 지재권제도 설명회
    특허청ㆍ변리사회 14일 해외 지재권제도 설명회
    유럽에서는 40여 년간의 협상 끝에 올해 하반기부터 유럽특허청(EPO)이 심사를 완료한 특허에 대해, 25개 EU국가에서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단일특허‘제도가 시행될 예정으로 단일특허제도 하에서의 출원방법 등이 소개된다. 중국은 최근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의 제네바 개정협정에 따른 ‘국제디자인 출원제도’를 지난달부터...
    2022-06-13 09:49
  • 닷새째 맞은 화물연대 파업…정부와 실무협상 여전히 '평행선'
    닷새째 맞은 화물연대 파업…정부와 실무협상 여전히 '평행선'
    정부와 실무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진척은 없는 상황이다. 물류 운송에 차질이 빚어지는 동시에 전국 곳곳에서 실랑이도 벌어지고 있다. 화물연대, 정부와 이틀째 실무협의…여전히 평행선 화물연대는 11일 오전 11시부터 정부와 전날에 이어 이틀째 실무협의에 들어갔다. 화물연대는 수석부위원장이, 정부 측에서는 국장급인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이 나섰지만...
    2022-06-11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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