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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당 강령에서 ‘소득주도성장’ 빼기로
    민주당, 당 강령에서 ‘소득주도성장’ 빼기로
    더불어민주당이 당의 헌법 격인 강령에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기로 했다. 대선 패배 이후 달라진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이전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과감한 시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 전당준비위원회 강령분과는 10일 회의를 열고 경제 분야 관련 당 강령을 이같이 바꾸기로...
    2022-08-10 20:19
  • [이슈크래커]국민투표에서 이제 국민 토론으로...'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진통 계속
    [이슈크래커]국민투표에서 이제 국민 토론으로...'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진통 계속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보호해 균형 발전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 대형마트에 매월 두 차례 의무적으로 문을 닫게 한 제도다.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매월 2일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논란은 당초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존 규제에서 온라인배송을 제외하려는 움직임에서 시작됐다. 쿠팡...
    2022-08-05 18:00
  • [상보] 추미애가 도입한 ‘공판 전 공소장 국회 제출 금지’ 규정, 한동훈이 되돌린다
    [상보] 추미애가 도입한 ‘공판 전 공소장 국회 제출 금지’ 규정, 한동훈이 되돌린다
    법원의 첫 공판 이후 국회에 공소장 제출이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공소 제기 후 7일 후에 할 수 있도록 앞당겨진 것이다. 2일 법무부는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알권리 보장을 위해 국회의 자료요구에 따른 공소장 제출 시기를 '공소제기일로부터 7일 후'로 바꾼다"고 밝혔다. 공소장은 기소 직후 피고인·변호인에게 주게 돼 있다. 일반적으로...
    2022-08-02 15:47
  • 尹 “인사불공정 해소하라”…경찰 ‘불공정’ 지탄
    尹 “인사불공정 해소하라”…경찰 ‘불공정’ 지탄
    이어 10월까지 경찰 승진심사 기준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경찰서장회의에 이어 14만 명이 모두 모이려는 등 움직임에 대해 “경찰청장 후보자가 명백히 집회금지 및 해산명령을 내렸음에도 일선 경찰서장들이 불복하고 제복을 착용하고 모인 건 일반 공무원들도 금지돼있는 집단행동”이라며 “지역의 치안 최일선 책임자인...
    2022-07-26 19:02
  • 류삼영 “경찰국 신설안 국무회의 통과는 졸속…국민만 바라보겠다”
    류삼영 “경찰국 신설안 국무회의 통과는 졸속…국민만 바라보겠다”
    말로 헌법질서를 교란하는 행동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감·경위급 회의가 14만 경찰 전체회의로 확대된 것에 대해서는 “지금은 입법이 된 단계고, 우리의 의견은 표시가 됐다”며 “경찰 전체가 단합하고 화합하는 모습이면 어떨까 하고, 조심스러운 마음이 앞선다”고 언급했다. 한편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은...
    2022-07-26 17:52
  • [전환점 맞는 공보 규정①] 바뀔 때면 법조계 '들썩'…공보 규정 변천사
    [전환점 맞는 공보 규정①] 바뀔 때면 법조계 '들썩'…공보 규정 변천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 후 형사사건 공보규정 개정을 예고했고, 법무부는 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ㆍ반영한 새 공보규정을 만들었다.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은 2019년 조국 전 장관 시절 법무부가 '검찰개혁은 물론 인권 침해를 막는다며 시행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대부분을 ‘그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
    2022-07-26 16:42
  • '행안부 경찰국 신설안' 국무회의 의결…정부, 경찰 통제 가능해졌다
    '행안부 경찰국 신설안' 국무회의 의결…정부, 경찰 통제 가능해졌다
    다음 달 2일부터 공포·시행한덕수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 관장 가능해"경찰 추가 집단 반발 예상윤대통령 "중대한 국가의 기강 문란" 정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해당 안은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필요 인력 13명...
    2022-07-26 11:07
  • 尹 한일관계 개선 험난…개헌 이어 오염수 논란
    尹 한일관계 개선 험난…개헌 이어 오염수 논란
    하지만 일본 정부는 평화헌법 개정 추진에 이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내리며 잇달아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일본 원자로규제위원회는 정부의 해양 방류를 통한 오염수 처리 방식 결정에 따라 지난 22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인가했다. 내년 초부터 방류가 개시될 전망이다. 정부는 일본 측에 안전성 정보 제공과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긴...
    2022-07-26 10:49
  • 헌재 "의료사고 손해배상금 대불액, 의료기관서 징수 '합헌'"
    헌재 "의료사고 손해배상금 대불액, 의료기관서 징수 '합헌'"
    헌법불합치는 법적 공백이 초래할 혼선을 막기 위해 개정될 때까지 존속시키는 것으로 사실상 위헌 결정이다. 헌재는 위헌선언을 하되 2024년 1월 1일을 시한으로 개정할 때까지 이 조항을 계속 적용하도록 했다. 헌재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부담금을 얼마나 부담할 것인지를 행정권의 전적인 재량에 맡긴 것이나 다름없게 됐고, 나아가 행정부의 자의적인 행정입법권...
    2022-07-21 21:51
  • 헌재 “선거기간 집회·모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 ‘위헌’”
    헌재 “선거기간 집회·모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 ‘위헌’”
    헌재는 이날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게시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조항이 개정되지 않으면 내년 7월 31일까지만 유효하다고 정했다. 헌재는 어깨띠 등 표시물 사용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68조 2항, 표시물 착용을 금지한 제90조 1항 2호에...
    2022-07-21 21:45
  • [상보] 헌재, 세 번째 재판취소 결정…대법원과 갈등 고조
    [상보] 헌재, 세 번째 재판취소 결정…대법원과 갈등 고조
    이후 헌재는 “개정안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부칙이 실효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한정위헌결정을 했다. ‘한정위헌’은 법 조항 자체가 아닌 법원이 이를 ‘OOO’라고 해석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보는 결정이다. 이를 근거로 KSS해운은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한정위헌결정은 헌재가 법률조항의 해석·적용을 한 것이지 법률조항 자체가...
    2022-07-21 17:47
  • [상보] 헌재, '수사기관 통신자료 조회' 헌법불합치 결정…"사후통지 해야"
    [상보] 헌재, '수사기관 통신자료 조회' 헌법불합치 결정…"사후통지 해야"
    헌법불합치는 법적 공백이 초래할 혼선을 막기 위해 개정될 때까지 존속시키는 것으로 사실상 위헌 결정이다. 헌재는 위헌선언을 하되 2023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정할 때까지 이 조항을 계속 적용하도록 했다.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치인, 언론인, 법조인 등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통신자료 조회를 해 논란이 됐다. 형사소송법학회...
    2022-07-21 17:41
  • 대형마트 의무휴업 '동상이몽'···업계 “풀리면 매출 1조" vs 巨野 "오히려 규제 확대"
    대형마트 의무휴업 '동상이몽'···업계 “풀리면 매출 1조" vs 巨野 "오히려 규제 확대"
    유통업계는 물론이고 소비자들 역시 불편함을 이유로 개정을 요구해 왔지만 소상공인 보호 등의 명분에 밀려 번번히 무산돼 왔다. 하지만 이번 온라인 국민투표로 의무휴업 폐지가 가시화되면서 업계와 소비자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이같은 방안이 현실화할 경우 유통업체들의 실적과 배송능력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신증권은...
    2022-07-21 16:09
  • ‘취임 100일’ 맞은 권성동 “일반ㆍ별정직 공무원 채용절차 달라...잘못된 프레임”
    ‘취임 100일’ 맞은 권성동 “일반ㆍ별정직 공무원 채용절차 달라...잘못된 프레임”
    김진표 국회의장 개헌특위 구성 요청에 “지금 단계선 아니” 권 대표 대행은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74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건의한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 대해선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권 대표 대행은 “지금 단계에서 개헌특위 구성을 논의할 때가 아니”라며 “(지금은) 집권 초기 국민들에 새로운 정책,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시기라고...
    2022-07-17 13:07
  • 김진표 "국민통합형 개헌 이뤄내야…개헌자문회의 구성하겠다"
    김진표 "국민통합형 개헌 이뤄내야…개헌자문회의 구성하겠다"
    제74주년 제헌절 경축식 개최"여야,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해달라…선거법ㆍ국회법도 개정해야""복합경제위기 대책 수립 필수…시급히 원 구성 끝내야""실사구시의 의회 외교 펼치겠다…남북협력 숨구멍 열 것" 김진표 국회의장은 17일 국민통합형 개헌을 위한 '개헌자문회의'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2022-07-17 10:30
  • 윤 “한일 군사ㆍ안보 협력”…전문가 "오해 소지...신중해야"
    윤 “한일 군사ㆍ안보 협력”…전문가 "오해 소지...신중해야"
    선거 압승 자민당, '아베 유지' 받들어 평화헌법 개정 시도북핵 위협, 日방위력 강화 명분 돼…기시다 "근본적 강화"우리 정부도 안보협력 손 내밀어…尹 "군사적 안보협력 재개"국가안보실 "평화헌법, 장기적 문제"·대통령실 "일본 사정" 치부전문가들, 평화헌법 개정 가능성 낮다면서도 군사협력은 우려강창일 "국민적 저항 맞아...
    2022-07-14 15:44
  • ‘민형배 탈당’ 헌재서도 갑론을박…“위법적” vs “고도의 정치 행위”
    ‘민형배 탈당’ 헌재서도 갑론을박…“위법적” vs “고도의 정치 행위”
    청구인들과 피청구인들은 12일 헌법재판소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위헌 심판을 위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을 찾아 공개변론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인 전주혜 의원이 출석했다. 피청구인(박병석 당시 국회의장, 박광온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측은 박주민·송기헌 의원이 특별대리인으로 참석했다. 양측에서는...
    2022-07-12 16:11
  • 전주혜 “검수완박, 국회의원 심의권 침해…대한민국 법치 살아있다”
    전주혜 “검수완박, 국회의원 심의권 침해…대한민국 법치 살아있다”
    전 의원은 12일 헌법재판소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위헌 심판 청구인 자격으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을 찾아 공개변론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전 의원은 “의회민주주의 원칙, 적법주의 원칙, 국민 신뢰 침해하는 위법‧위헌성 있다”며 “대한민국 법치가 살아있다는 점 일깨워 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
    2022-07-12 15:20
  • 박주민 “국민의힘 궤변에 굴하지 않고 검찰 개혁…헌재 현명한 판단 기대”
    박주민 “국민의힘 궤변에 굴하지 않고 검찰 개혁…헌재 현명한 판단 기대”
    박 의원은 12일 헌법재판소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위헌 여부 관련 공개변론을 위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을 찾아 “국민의힘의 ‘생떼식’ 소송제기가 검찰 개혁이라는 큰 흐름을 멈출 수는 없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 법안은 4월 22일 국회의장 중재안을 토대로 만들어진 대안이었고 중재안은 국민의힘도 의원총회를 통해 동의한 바 있다”며...
    2022-07-12 14:33
  • 전범국 일본,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가나…기시다 “가능한 한 빨리 개헌하겠다”
    전범국 일본,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가나…기시다 “가능한 한 빨리 개헌하겠다”
    일본의 숙원, ‘전쟁 가능국’으로의 전환 무엇보다 아베 전 총리의 생전 숙원이었던 평화헌법 개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평화헌법은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후 제정된 헌법으로, 일본의 비무장화와 천황의 정치적 권한 축소 등을 골자로 한다. 그중에서도 아베 정권 시절 일본은 개헌을 통해 헌법 9조에 손대려 했다. 헌법 9조에는 ‘전쟁을 포기하고, 이를...
    2022-07-1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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