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한일관계 개선 험난…개헌 이어 오염수 논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달 29일 스페인 마드리드 이페마(IFEMA)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 앞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최근 박진 외교부 장관이 방일하며 4년 7개월 만에 한일외교장관회담을 열고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만나는 등 한일관계 개선에 공을 들이고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평화헌법 개정 추진에 이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내리며 잇달아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일본 원자로규제위원회는 정부의 해양 방류를 통한 오염수 처리 방식 결정에 따라 지난 22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인가했다. 내년 초부터 방류가 개시될 전망이다.

정부는 일본 측에 안전성 정보 제공과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긴 했지만, 그간 일본에 안보협력 등 손을 내밀어온 행보 탓에 대처가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를 인지해서인지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오염수 방류 문제에 입을 뗐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저는 대선 때부터 오염수 처리 문제는 주변 관련국들에게 투명하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짚은 만큼 정부는 오염수 방류에 강하게 항의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이 지난 18~20일 방일해 소통을 지속하자고 합의한 지 불과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인 만큼 곧바로 물밑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일관계 개선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반일 감정’이라는 점에서 이를 부추길 수 있는 이슈들의 관리는 정부로서는 주요한 과제다. ‘전쟁이 가능한 나라’가 되기 위한 평화헌법 개정 움직임과 원전 오염수 방류 등이다.

개헌에 대해선 대통령실은 앞서 일본 국내 정치사정인 만큼 간섭으로 비쳐질 수 있어 언급을 자제한다는 입장을 폈지만, 오염수 방류는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문제라 윤 대통령이 직접 비판에 나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