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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새 비대위는 쿠데타”
    이준석 “새 비대위는 쿠데타”
    이어 국민의힘 전국위 의결로 개정한 당헌에 대해 “처분적 성격의 조항을 소급적용 하는 것이므로 헌법에 반하고 4인 이상 사퇴가 비상 상황의 기준점이라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어 소수의 매우 자의적인 주장”이라며 “소수의 권력자가 헌법을 무력화하면서 권력을 장악하려고 한다. 이 사건과 같은 당권 찬탈 쿠데타를 이른바 '궁정 쿠데타' 혹은 '친위 쿠데타'라고...
    2022-09-06 20:49
  • 칠레, 군부시절 헌법 개정하려했는데...국민투표서 부결
    칠레, 군부시절 헌법 개정하려했는데...국민투표서 부결
    지난해 7월 개헌식을 위한 제헌 전당대회가 열렸을 때만 해도 헌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낙관론은 유지됐다. 그러나 일부 조항 표현이 추상적인 데다 '공기업 구성원 남녀 동수', '자발적 임신중절 보장' '난민 강제 추방 금지', 등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급격한 사회 변화를 사실상 강제하는 규정이 삽입되면서 국론은 분열됐다. '칠레는 사회·민주적 법치국가다....
    2022-09-05 13:35
  • 국회,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 채택
    국회,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 채택
    공수처 출범 1년 5개월 만인 6월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발을 마치고 시범운영에 들어갔지만 검찰ㆍ경찰 등 다른 형사사법기관의 시스템 전용망 공유가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국적법 개정안은 선천적 복수 국적자에 한해 한국 국적 포기 신고 기한을 제한적으로 연장해주는 내용이다. 2020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후속 입법이다.
    2022-09-01 15:56
  • 이준석 측, “전국위 개최 금지” 추가 가처분 신청 접수
    이준석 측, “전국위 개최 금지” 추가 가처분 신청 접수
    이 전 대표 측은 “이 사건 개정안은 ‘비상상황’을 자의적으로 규정하고 처분적 성격의 조항을 소급적용하는 조항”이라며 “전 당원의 민주적 총의를 모으는 전당대회 추인 없이 소수의 대의기관인 전국위 의결만으로 당헌 개정을 확정시키려는 반민주적ㆍ반헌법적 조항으로써 이 사건 개정안을 논의할 전국위는 당원들의 총의를 모의지 않은 매우 중대한...
    2022-09-01 14:38
  • 선박도 2회 이상 음주운전시 가중처벌…헌재 “위헌”
    선박도 2회 이상 음주운전시 가중처벌…헌재 “위헌”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면 가중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1일 해사안전법 104조의2 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해사안전법은 술에 취해 선박을 운항하면 처벌하는 규정을 뒀다. 처벌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2회 이상...
    2022-08-31 17:22
  • 국방부, BTS 병역특례 국민 여론조사한다…“최대한 빨리 결정”
    국방부, BTS 병역특례 국민 여론조사한다…“최대한 빨리 결정”
    이 장관은 이 사안에 대해 “여러 가지 차원에서 궁극적으로 국익을 고려해야 하는데 경제적 차원뿐만 아니라 다른 헌법적 가치, 문화적 가치 등 다양한 차원에서 고려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위원의 의견을 종합하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국가 이익을 고려하면서 최대한 빨리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설 의원과 성일종 국민의힘...
    2022-08-31 15:04
  • 중국, ‘시진핑 3연임 확정’ 20차 당대회 10월 16일 개막…신체제 포진 주목
    중국, ‘시진핑 3연임 확정’ 20차 당대회 10월 16일 개막…신체제 포진 주목
    더군다나 2018년 시 주석은 헌법 개정을 통해 국가주석 임기 제한을 폐지해 전임 지도자들보다 훨씬 오랜 기간 자리에 머물 가능성이 있다. 직전 전임자인 후진타오와 장쩌민은 각각 10년, 13년 만에 최고지도자 자리에서 내려왔다.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약 2300명의 당 고위간부들이 참석하는 이번 당대회에서는 3기째를 맞는 시진핑 지도체제가 어떻게 재편될지가...
    2022-08-31 13:26
  • 이준석 측, 오늘 추가 가처분 신청...“무효 직무대행·비대위원 권한 없어”
    이준석 측, 오늘 추가 가처분 신청...“무효 직무대행·비대위원 권한 없어”
    새로 개정하는 방법으로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결의했다. 또 이날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으로 규정하고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겠다고 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이는 비대위원장 선임 결의가 지도체제 전환을 위하여 비상상황을 만들어 지도체제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정당민주주의에 반하며 헌법 및 민주적인...
    2022-08-29 14:04
  • 경찰ㆍ법조계 이어 정치권까지…'검수원복' 복병 만난 검찰
    경찰ㆍ법조계 이어 정치권까지…'검수원복' 복병 만난 검찰
    이들은 의견서에서 "법무부 장관이 사인으로서 견해를 표명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의 제ㆍ개정이라는 공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어디까지나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해진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직접 수사범위 축소를 골자로 한 개정 검찰청법 시행을 보름도 안 남은 상황에서 검찰 수사권을 둘러싼 잡음은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문재인...
    2022-08-28 15:15
  •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 일가 불법 재산 환수하려면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 일가 불법 재산 환수하려면
    이후 국회는 2013년 ‘전두환 추징법’이라 불리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을 만들기도 했다.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재산 몰수가 가능하다. 하지만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박 원장에 대한 재산 환수를 추진하려면 국회의 특별법이 필요하다. 특별법은 공소시효가 끝났지만 추가적인 재산 환수가 필요하거나 재산 환수를 위한 절차를 보다 간단히 하기...
    2022-08-25 17:31
  • 민주 "한동훈, 검수원복 쿠데타 중단하라"…'시행령 꼼수' 저지 총력
    민주 "한동훈, 검수원복 쿠데타 중단하라"…'시행령 꼼수' 저지 총력
    우선 한 장관이 최근 법사위에 출석해 "(검수완박에 대한) 국회의 입법 취지를 알고 있었다"고 말한 것을 두고 "법의 취지를 알면서도 이를 무력화하는 시행령을 개정한 건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또 한 전 장관이 6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국회가 통과시킨 이 법에서는 6대 범죄 중 부패 경제 범죄 이외에 직접...
    2022-08-25 14:46
  • 민주 전반기 법사위원 "한동훈, 시행령 쿠데타 당장 중단하라"
    민주 전반기 법사위원 "한동훈, 시행령 쿠데타 당장 중단하라"
    심지어 국회 법사위에 출석하여서는 '국회의 입법취지를 알고 있었다'면서도 모법을 무력화하는 시행령 개정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 장관의 초헌법적 시행령 쿠데타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 우려가 큰 형사 절차는 법률에 따르도록 한 헌법 제12조 형사절차 법정주의에 위배된다"며 "또한 시행령은 법률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
    2022-08-25 11:30
  •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법무부 측 변호인에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법무부 측 변호인에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법무부가 '검수완박'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의 권한 남용이라는 취지로 낸 재판 변호인으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선임했다. 법무부는 23일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과 관련해 강 전 재판관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강 전 재판관은 과거 박근혜 탄핵심판 주심을 맡았고, 현재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이다. 조국 전...
    2022-08-23 17:37
  • [이슈크래커] 통화 녹음하면 징역 10년?...삼성전자 울리는 ‘음성권 보장’ 법안
    [이슈크래커] 통화 녹음하면 징역 10년?...삼성전자 울리는 ‘음성권 보장’ 법안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삼자가 ‘공개되지 않은’ 통화나 대화 내용을 녹음 및 청취한 경우에만 처벌 가능했던 기존 법안과 달리 대화 당사자라도 상대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녹음 및 청취를 했을 때 처벌받을 수 있게 된다. 발의안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의 일부인...
    2022-08-23 16:53
  • 한동훈 법무부장관 취임 100일…검찰 권력 되돌렸으나 갈등만 키웠다는 평가도
    한동훈 법무부장관 취임 100일…검찰 권력 되돌렸으나 갈등만 키웠다는 평가도
    상위법 취지 뒤집는 시행령…“검찰 정상화” vs “법치주의 어긋나” 5월 17일 69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한 장관은 곧 시행될 ‘수사기소권 분리(일명 검수완박)’ 법안 시행에 맞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데 이어, 상위법 취지를 뒤집는 ‘시행령 개정’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기존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2022-08-21 14:38
  • 법무부ㆍ검찰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 다음달 27일 헌재 공개변론
    법무부ㆍ검찰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 다음달 27일 헌재 공개변론
    법무부는 6월 27일 “입법 과정과 법률 내용의 헌법 합치 여부를 심층 검토한 결과 법률 개정 절차의 위헌성이 중대하고 명백하고 법률 개정 내용도 주권자인 국민 기본권의 심대한 침해를 초래하는 위헌적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민형배 의원의 이른바 ‘위장 탈당’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안건조정 절차를 무력화하고...
    2022-08-17 15:40
  • 상위법 초월하는 윤석열 정부…'만능열쇠'된 시행령
    상위법 초월하는 윤석열 정부…'만능열쇠'된 시행령
    시행령 개정으로 검찰 수사 기능 복원과 경찰국 설치 등이 이뤄지면서 윤석열 정부가 상위법을 뛰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치주의 근간인 의회 입법 권한을 초월했을 뿐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는 국회가 만든 법률 내에서 시행령을 개정했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시행령 쿠데타'라며 반발하고 있다. 15일 법조계...
    2022-08-15 13:50
  • 민주 법사위 "법무부, 검찰개혁 국민 열망 조롱…시행령 개정 시도 중단하라"
    민주 법사위 "법무부, 검찰개혁 국민 열망 조롱…시행령 개정 시도 중단하라"
    박범계 의원은 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나 수사권 확대를 위한 시행령 개정 방침도 전부 다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며 "법적 검토를 해야 하고 최종적인 판단이 나오면 법사위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전날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개시가 가능한 범죄의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검사의...
    2022-08-12 11:38
  • 민주 "한동훈, 너무 설쳐…시행령 쿠데타 반드시 책임져야"
    민주 "한동훈, 너무 설쳐…시행령 쿠데타 반드시 책임져야"
    박홍근 원내대표도 "소통령이자 차기 대선 주자로 평가받는 한 장관이 기고만장하며 폭주의 끝을 모르고 있다"며 "법을 수호해야 할 장본인이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입법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면서 벌써 두 번째 시행령 쿠데타를 일으킨 행위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청법 개정안에 '부패범죄, 경제범죄 중'을...
    2022-08-12 10:05
  • 민주당, 당 강령에서 ‘소득주도성장’ 빼기로
    민주당, 당 강령에서 ‘소득주도성장’ 빼기로
    더불어민주당이 당의 헌법 격인 강령에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기로 했다. 대선 패배 이후 달라진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이전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과감한 시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 전당준비위원회 강령분과는 10일 회의를 열고 경제 분야 관련 당 강령을 이같이 바꾸기로...
    2022-08-1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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