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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교위 대입개편특위 일부 위원 “2028 대입개편 전과목 절대평가”
    국교위 대입개편특위 일부 위원 “2028 대입개편 전과목 절대평가”
    이어 “주요 대학의 정시 선발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수능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것은 수능 성적을 높이기 위한 재수와 자퇴를 부추긴다”며 “고교 내신 전 과목에 상대평가를 병기하도록 한 교육부의 대입안이 시행될 경우 진로와 적성을 찾는 2022 개정교육과정의 취지와 상반되게 학생들은 내신 등급에 유리한 과목을 쫓아다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내신을...
    2023-12-13 17:28
  • [공기업] 종이 필요 없는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축평원 '축산물원패스'로 간편하게
    [공기업] 종이 필요 없는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축평원 '축산물원패스'로 간편하게
    이에 축평원은 관련법 개정을 통해 축산물거래 시 필요로 하는 7종의 증명서를 한 장으로 통합해 제공하는 '축산물거래정보통합증명서'를 만들었다. 이 증명서 역시 축산물원패스에 접속해 직접 발행할 수도 있다. 통합증명서는 지난해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거쳤고, 올해에는 교육부와 협업해 전국 국공립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 전면 활용하게...
    2023-12-13 15:10
  • '전 국민 사회서비스 제공' 추진…신규 서비스 개발도 본격화
    '전 국민 사회서비스 제공' 추진…신규 서비스 개발도 본격화
    먼저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초등학교 정규수업 전후 교육‧돌봄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늘봄학교(올해 459개교)를 내년 전국으로 확산하고, 질병·부상이나 고립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청·장년들에게 일상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올해 51개에서 내년 100여 개로 늘릴 계획이다. 또 정신건강검진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고독사 위험군...
    2023-12-12 17:30
  • “킬러·준킬러 차이 없어...사교육 과열 잡으려면 수능 절대평가화 해야”
    “킬러·준킬러 차이 없어...사교육 과열 잡으려면 수능 절대평가화 해야”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가교육위원회 정대화 상임위원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조희연 위원, 학부모 대표인 전은영 위원을 만나 대입 개편안 대안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한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올해 수능 채점 결과에 따르면 영역별 최고 표준점수는 국어가 지난해보다 16점 상승한 150점...
    2023-12-12 12:50
  • '尹 거부권' 노란봉투법·방송3법 결국 폐기…野 "재추진"
    '尹 거부권' 노란봉투법·방송3법 결국 폐기…野 "재추진"
    8일 재표결 부쳐진 노봉법·방송법 부결…최종 폐기野, 규탄대회…"尹 거부한 양곡법·간호법 포함 재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8일 국회에서 최종 폐기됐다. 이날 제21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2023-12-08 16:15
  • ‘한국계 국외 창업기업’ 지원 근거 마련…창업지원법 소위 통과
    ‘한국계 국외 창업기업’ 지원 근거 마련…창업지원법 소위 통과
    개정안은 ‘국외 창업’ 등에 대한 정의 규정을 구체화하고, 국외 창업기업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책무를 추가하는 등 추가로 자구수정 과정을 거쳐 전체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도 이날 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3-12-06 15:37
  • “필수 안전교육 신설ㆍBIM교육 의무화”…국토부, 관련 개정안 행정예고
    “필수 안전교육 신설ㆍBIM교육 의무화”…국토부, 관련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부실시공 방지 및 스마트 건설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건설기술인의 법정교육 과정 일부를 개편하는 내용의 개정안 행정예고 절차에 착수한다고 6일 밝혔다.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은 건설기술인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3년마다 교육(등급에 따라 35~70시간)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2023-12-06 11:00
  • 학교 밖 청소년 영재교육 문턱 낮춘다…신청요건 개선
    학교 밖 청소년 영재교육 문턱 낮춘다…신청요건 개선
    한국과학기술원(KAIST) 소속 12개 사이버영재교육원 등이 원격으로 선교육·후선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영재교육 진입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개선됐다”며 “이를 통해 재능 있는 청소년 발굴에 기여하고, 영재학급·영재교육원의 선발 방식이 더욱 다양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12-05 11:1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FAQ 개정안 배포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누리집 ‘가사랑’ 개편 운영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우수사례 발표대회 △폴리텍 신중년 특화 교육 현장방문 △고용행정데이터 2단계(고용보험 표본데이터셋) 개방 △자립준비청년 취업지원을 위한 고용부-복지부 업무협약 8일(금) △고용부 장관 10:30 차별없는 일터 조성 우수사업장 시상식(서울)...
    2023-12-03 09:16
  • 얼어붙는 거부권 정국…여야, '강대강' 대치 전망
    얼어붙는 거부권 정국…여야, '강대강' 대치 전망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이 핵심인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3법) 개정안'을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한 총리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개정안은 유독 노조에만...
    2023-12-02 07:00
  • 지난해 학업중단 학생 5만3000명…10년 만에 지원방안 재구축
    지난해 학업중단 학생 5만3000명…10년 만에 지원방안 재구축
    폴리텍 학위·비학위 과정 지원시 5% 가산점 부여 교육부는 학업중단 학생보다 큰 개념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에도 나선다. 학교 밖 청소년은 학업중단 학생을 포함, 정규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을 뜻한다. 먼저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설계와 학력 취득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에서 퇴직·현직 교원이 학업중단 청소년의 미래를...
    2023-11-27 15:00
  • 'K-산후조리' 수출…국내에선 인력기준 완화
    'K-산후조리' 수출…국내에선 인력기준 완화
    트렌드에 대응하는 차원에선 사전장례의향서를 도입하고, 웰다잉 관련 제도를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을 개발·보급한다. 이 밖에 친환경 장례 확산을 위해 종사자 교육과정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친환경 장례용품 사용 시설에 대해선 우수기관 인증 시 가점 부여를 검토한다.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는 실제 장지 모습을 구현한 3D 온라인 추모서비스를 신규 제공한다.
    2023-11-27 08:00
  • 시도교육감協 “학교전담경찰관 증원 건의·유보통합특위 구성”
    시도교육감協 “학교전담경찰관 증원 건의·유보통합특위 구성”
    협의회는 학교장이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외에도 시도교육청 공무원이 통일 안보 교육 훈련과정에 연수 파견될 수 있도록 하고, 교사에 대한 모욕적 발언 등 인권 침해 논란이 있어 온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전면 개선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유보통합(영유아교육·보육통합) 과제를...
    2023-11-23 20:39
  • 홍익표 "尹,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는 국민 거부"
    홍익표 "尹,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는 국민 거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유력시되는 것과 관련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 거부"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습관적 거부권 협박은...
    2023-11-21 10:48
  • 英 동포 만난 尹, 공급망·교역에 첨단 과학기술 협력 확대 강조
    英 동포 만난 尹, 공급망·교역에 첨단 과학기술 협력 확대 강조
    지원하고 교육 및 장학사업을 펼쳤다. 북한의 불법 남침으로 나라의 운명이 백척간두에 놓였을 때 영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8만 명의 군대를 파병하기도 했다"며 "우리나라가 전쟁의 폐허에서 우뚝 일어서 기적과도 같은 압축 성장을 이뤄내는 데 영국은 늘 대한민국과 함께하며 우리의 산업과 기술 인프라 구축 과정을 도왔다"고 영국에 감사의...
    2023-11-21 08:03
  • "또 당신입니까?"…'찬밥' 혁신위 다음 안건 먹힐까
    "또 당신입니까?"…'찬밥' 혁신위 다음 안건 먹힐까
    심지어 법률 개정사항인 것도 있고,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되면 결정해야 할 사항도 있다”며 의결을 미룬 상태다. 혁신안에 대한 평가도 갈린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서 ‘전략공천 원천배제’가 담긴 4호 혁신안과 관련해 “혁신위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공정한 공천과정들을 보장하라는 것”이라면서도 “과거...
    2023-11-20 16:04
  • [2024수능] “영어, 작년보다 어려워...'킬러문항' 없이 변별력 확보”
    [2024수능] “영어, 작년보다 어려워...'킬러문항' 없이 변별력 확보”
    영어영역은 절대평가로 원점수가 90점 이상이면 1등급이다. 80~89점은 2등급, 70~79점은 3등급을 받는 식이다. 출제본부는 "2015 개정 영어 교육과정에 제시된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하되 교육과정 기본 어휘와 시험 과목 수준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어휘를 사용해 출제했다"고 밝혔다.
    2023-11-16 18:03
  • [2024수능] 현장교사·입시업계 “국어 작년 수능·9월 모평보다 어려워”
    [2024수능] 현장교사·입시업계 “국어 작년 수능·9월 모평보다 어려워”
    통해 학습한 지식과 기능을 다양한 담화나 글에 적용할 수 있는 창의적 사고력을 중점적으로 측정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교과적 소재를 활용해 다양한 분야의 담화나 글에 대한 사고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출제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추론적·비판적·창의적 사고를 활용해 풀 수 있는 문항을 중점적으로 출제했다”고 덧붙였다.
    2023-11-16 12:51
  • [2024수능] EBS “국어, 작년 수능·9월 모평보다 다소 어려워”
    [2024수능] EBS “국어, 작년 수능·9월 모평보다 다소 어려워”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추론적·비판적·창의적 사고를 활용해 풀 수 있는 문항을 중점적으로 출제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수능 시험은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84개 시험지구 1279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이번 수능에는 총 50만4588명이 응시했다. 수능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는 20일 오후 6시까지 평가원 홈페이지에서 문제와...
    2023-11-16 11:53
  •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수사 종결…교원단체 “재수사해야” 규탄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수사 종결…교원단체 “재수사해야” 규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인이 학부모로부터 강한 항의를 받았다고 주장했고, 각종 의혹이 확산하기 시작했다. 교사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추모 집회를 이어갔으며 9월 4일에는 하루 수업을 쉬자는 취지의 '공교육 멈춤의 날'로 이어졌다. 이를 계기로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에서도 교권침해 방지 대책을 마련했고, 국회에서는 이른바 '교권 4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2023-11-1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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