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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로에 방치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주 87시간 근무에 3일은 야간당직
    과로에 방치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주 87시간 근무에 3일은 야간당직
    배치 후 참여한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교육과정, 교육방법, 운영방식 등에 대해 모두 평균 2.8점(4점 매우 만족)으로 대체로 불만족하고 있었다. 아동학대 업무수행의 어려움으로 '24시간 당직 수행 등의 근로 환경'이 43명(34.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항의성 민원 대응업무로 인한 어려움' 22명(17.5%), '아동학대 여부 판단에 대한 부담' 21명(16.7...
    2023-01-04 14:45
  • 교육과정 5·18 삭제 논란에 교육부 "정책 연구진 판단"
    교육과정 5·18 삭제 논란에 교육부 "정책 연구진 판단"
    4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일반사회 영역 가운데 4·19 혁명과 6월 민주항쟁(6·10 항쟁)이 제시됐다. 그러나 5·18 민주화 운동은 언급되지 않았다. 기존 교육과정에서는 5·18 민주화운동이 4·19, 6·10 항쟁과 함께 기술됐고, 7차례 정도 교과서에서 언급된 부분과는 대조된다. 이를 두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2023-01-04 13:56
  • 추경호 "올해 물가 하향 예상되지만…당분간은 고물가 이어질 것"
    추경호 "올해 물가 하향 예상되지만…당분간은 고물가 이어질 것"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도 신속집행 기조에 맞춰 역대 최고 수준인 각각 60.5%, 65.0%를 상반기에 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일자리 사업과 민생·물가안정 사업의 경우, 주요 사업별 전달 체계·집행 과정을 각별 관리한다. 연초 고용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참가자 모집·채용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상반기 내 관리대상 일자리 예산의 70% 이상을...
    2023-01-04 09:35
  • 조희연 “서울교육 '보완적 혁신'…교권 보호·기초학력 제고”
    조희연 “서울교육 '보완적 혁신'…교권 보호·기초학력 제고”
    "교부금 축소·예산 삭감·교육과정 등 거센 외풍" 조 교육감은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과 교육부의 2022 개정 교육과정 고시에 대해서도 "불과 몇 달 사이에 교육을 흔드는 거센 바람이 불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국 시도교육감의 반대에도 불구, 특별회계법이 통과되면서 전체 교육재정이 축소됐다”며 2022...
    2023-01-03 10:51
  • 이주호 부총리 "2023년은 교육개혁 원년…역량 집중할 것"
    이주호 부총리 "2023년은 교육개혁 원년…역량 집중할 것"
    이어 “지난해 교육부는 ‘교육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서 “아직 교육개혁의 여정에 첫발을 내디뎠을 뿐”이라며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역대 정부 처음으로 마련했고, 학생들이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작업도...
    2023-01-02 15:24
  • 이주호 “고교학점제 도입 위해 학교현장 준비 선행돼야”
    이주호 “고교학점제 도입 위해 학교현장 준비 선행돼야”
    2022 개정교육과정은 고교학점제 취지에 맞춰 고교 교육과정을 시수 대신 학점 기반 선택 교육과정으로 명시했다. 그러나 교육현장에서는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교학점제를 학교 현장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교육 인프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우선돼야 하고, 과목에 대한 선택 가능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2022-12-29 16:00
  • 식약처 예산 6765억 원 확정…안심 먹거리·바이오헬스 안전관리에 집중
    식약처 예산 6765억 원 확정…안심 먹거리·바이오헬스 안전관리에 집중
    식약처는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 6694억 원에서 71억 원이 더해진 6765억 원으로 최종예산안이 확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처는 △안심 먹거리와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바이오헬스 안전관리·혁신성장 기반 확충 △마약류 관리 강화와 필수 의약품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미래 안전 규제 선도를 위한 규제과학 기반 확대 4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예산을...
    2022-12-27 15:43
  • 尹정부 첫 상생형 일자리에 '대구형 일자리' 선정…스마트 모빌리티 공장 설립
    尹정부 첫 상생형 일자리에 '대구형 일자리' 선정…스마트 모빌리티 공장 설립
    또 근로자는 AI와 로봇 등 신기술 교육훈련 과정 이수하고 이직을 자제하기로 협조한다. 지자체는 대동모빌리티에 대구 국가산단 내 앵커부지 3만 평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대구시 주관 로봇산업 R&D사업에 대구형 일자리 기업 선정을 우대하고 대구시 정책자금 특별대출금리 적용을 위한 조례도 개정했다. 이날 민관심의위원회를 주재한 장영진 산업부...
    2022-12-23 11:30
  • 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 들어가고 초등 국어시간 늘어난다
    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 들어가고 초등 국어시간 늘어난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을 발표하고, 교육과정 개발 정책연구를 추진해 왔다. 학교급별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초등학교의 경우 기초 문해력 강화를 위해 국어 시수가 기존 448시간에서 482시간으로 34시간 늘어난다. 중학교는 1학년 자유학기 편성 영역과 운영 시간을 기존 4개 영역 170시간에서 2개 영역 102시간으로 축소하고, 학교...
    2022-12-22 14:0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경제교육관리위원회(비공개) △국고채발행전략협의회 개최 △제12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 개최 △2021년 지역 소득(잠정) △2021년 기업생명행정통계 23일(금)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비공개) △제14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석간) △KOSTAT 통계플러스 2022년 겨울호 발간 △2021년...
    2022-12-18 09:11
  • [이슈크래커] ‘고딩엄빠’ 속 증발한 아빠…아이 생존 외면하는 ‘배드 파더스’
    [이슈크래커] ‘고딩엄빠’ 속 증발한 아빠…아이 생존 외면하는 ‘배드 파더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잦은 가출 때문에 시설로 연행되며 잠시 이별했는데요. 차 씨가 시설에서 퇴소하기 2개월 전부터 연락을 끊은 남자친구는 출산 당일에도 나타나지 않으며 ‘증발’해버렸습니다. 결국 차 씨는 홀로 아이를 낳았고, 현재 친정엄마의 도움을 받아 아이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연락이 두절됐던 전 남자친구는 출산 이후에야 연락했다고 합니다. 그는...
    2022-12-14 16:23
  • 내년부터 로스쿨·MBA 학생도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가능
    내년부터 로스쿨·MBA 학생도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가능
    교육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에 따르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학원생의 범위를 기존 '일반대학원의 석·박사 또는 전문기술석사 과정 이수자'에서 '특수·전문대학원의 석·박사 과정 이수자'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2022-12-13 14:05
  • 한기정 "방송·드라마·영화 외주제작 하도급법 위반 여부 점검"
    한기정 "방송·드라마·영화 외주제작 하도급법 위반 여부 점검"
    그는 연동제 법제화 과정에서 중소기업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현재 운영 중인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조정요건을 완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연동제 법률 개정 후 하위규정 마련 시 업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제도 마련 후에도 원·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교육·홍보를 이어나갈 것"이라...
    2022-12-13 14:00
  • 거래소,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분석결과 발표
    거래소,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분석결과 발표
    ‘장기 재직(6년 초과) 사외이사 부존재’ 지표는 상법 시행령 개정 영향 등으로 거의 100%에 가까운 준수율을 보였다. 반면 한국 기업들이 대체로 취약한 ‘투명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등 지표는 준수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기구에 대한 교육이나 전문가 확보 등 감사기구 관련 지표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2022-12-13 12:00
  •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안, 국교위 상정…‘자유민주주의’ 표현 유지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안, 국교위 상정…‘자유민주주의’ 표현 유지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본이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 상정됐다. 일각의 비판이 있었으나 자유민주주의 서술은 여전히 유지됐고 성평등 표현은 삭제된 채로 국교위의 최종 심의를 받는다. 교육부는 6일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을 국교위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9~29일 진행된 행정예고 기간...
    2022-12-06 16:24
  • 금감원, 금융회사 제출 업무보고서 232종 폐지·간소화…효율적 업무 수행 돕는다
    금감원, 금융회사 제출 업무보고서 232종 폐지·간소화…효율적 업무 수행 돕는다
    금융회사 'CPC 지원시스템' 운영 관행도 개선보험상품 평균공시이율 발표시기 1개월 앞당겨보험상품 제도 개선사항 특정시점 일괄 시행키로 금융감독원은 감독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회사의 업무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해 금융회사가 효율적으로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일하는 방식' 개선에 나선다. 6일 금감원에 따르면 'FSS, the F.A.S.T. 프로젝트...
    2022-12-06 12:00
  • 행안부, 20개 부처 직제 개정…나머지 31개 부처도 연내 개정
    행안부, 20개 부처 직제 개정…나머지 31개 부처도 연내 개정
    이번 직제 개정은 7월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정부인력 운영방안’에 따라 전 부처 대상 민‧관 합동 정부조직 진단 과정을 거쳐 이뤄졌다. 각 부처는 자체 진단을 통해 쇠퇴 기능, 유사‧중복 업무 등 비효율 분야 감축인력을 발굴해 국정과제 등 핵심업무에 재배치하는 기구‧인력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자체 재배치로도 대처가 곤란한 경우 기구‧인력을 요구했다....
    2022-12-06 10:47
  • 정성국 교총회장,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위촉…“현장 대표로 최선 다할 것”
    정성국 교총회장,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위촉…“현장 대표로 최선 다할 것”
    한편 국교위는 정권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교육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9월27일 출범한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위원회다. 연내 확정·고시를 앞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심의·의결 절차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이후 국가교육과정은 국교위가 개발부터 고시까지 진행하며, 10년 단위 국가교육발전계획,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2022-11-29 13:36
  • 역사교사들, ‘자유민주주의’ 서술 교과서 반발...“일방적 수정 중단해야”
    역사교사들, ‘자유민주주의’ 서술 교과서 반발...“일방적 수정 중단해야”
    역사 교사들이 '자유민주주의' 등의 서술이 추가된 2022 교육과정 개정 작업에 집단 반발해 실명 선언문을 냈다. 전국역사교사모임 소속 교사 1191명은 28일 실명 선언을 통해 “교육부는 역사과 교육과정에 대한 일방적 수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교육부는 역사 교육과정 연구진의 동의 없이 역사과 교육과정의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와...
    2022-11-28 17:0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한국기술교육대 산업안전정책 최고경영자과정 수료식(서울)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석간) 12월 1일(목) △고용부 장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14:30 고용24 구축 자문단 출범식(서울) △고용부 차관 09: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사업장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한 근로자 보호대책 추진 △고용24 구축...
    2022-11-28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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