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사들, ‘자유민주주의’ 서술 교과서 반발...“일방적 수정 중단해야”

전국역사교사모임 소속 교사 1191명 실명 선언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 행정예고 브리핑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자유' 표현이 포함되고 '성 소수자' 용어는 수정됐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역사 교사들이 '자유민주주의' 등의 서술이 추가된 2022 교육과정 개정 작업에 집단 반발해 실명 선언문을 냈다.

전국역사교사모임 소속 교사 1191명은 28일 실명 선언을 통해 “교육부는 역사과 교육과정에 대한 일방적 수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교육부는 역사 교육과정 연구진의 동의 없이 역사과 교육과정의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수정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을 행정예고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9일 교육부가 행정 예고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는 고등학교 한국사 성취기준과 성취기준 해설에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이 사용됐다.

교육부는 지난 8월 31일 2022개정 교육과정 시안을 공개할 당시에도 고교 교과서 교육과정에 6·25전쟁을 다룬 부분에 '남침으로 시작된'이란 설명이 빠지고, 민주화 과정 내용에선 '자유민주주의' 표현이 빠져 논란을 불렀다. 보수진영에선 '민주주의'라고만 쓰면 '사회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등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강력 반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은 논란이 됐던 여러 가치와 국가 정체성, 역사적 표현 등에 있어 전반적으로 국민과 교육계의 우려와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를 명시한 것은 헌법 취지를 존중한 것으로 봤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육계의 숙의를 거친 '생태전환 교육'과 '노동교육'이 대폭 축소됐다며 보수세력 입김만 반영한 교육과정 퇴행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정책 연구진이 반대하던 '자유' 표현이 교육부를 거쳐 추가되자, 진보 교육계는 교육과정 개정을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반발했다.

실명 선언에 나선 교사들은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가 연구진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수정, 정치적 압박이 있었다는 언론 보도 등 심의 기구인 교육과정 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가 절차도 밟지 않았다는 위원들의 증언을 마주하며 역사 교과서에 부당한 정치적 개입을 하는 정권이 탄생하지 않으리라는 기대는 처절하게 무너졌다"고 밝혔다.

이들 교사들은 "현장 교사들에게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강력히 요구하는 교육부가 가장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역사 교육을 앞장서서 정치화하고 있는 모순된 상황을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역사교사모임은 자유민주주의 서술 추가 절차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행정예고기간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심의안을 마련, 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과정을 확정·고시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와 협의하고 소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새 교육과정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현장에 단계적으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