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대책이 학교 현장에 적용되기 위해선 현행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야 한다. 대통령령은 정부가 바꿀 수 있지만 법률 개정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이날 브리핑에 참여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관련 대책 후속 입법에 여야가 의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새 시행령은 ‘전문학사학위’ 과정을 둔 사이버대학에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전공 심화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절차와 입학조건 등 필요한 내용을 담았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장애대학생·대학원생의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대학은 장애학생...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전날 이런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교육장이 가해학생에게 전학, 퇴학 등 조처를 내릴 경우 가해학생이나 보호자가 행정심판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가해학생은 교육장에게서 받은...
4·3 희생자 추념일은 2014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으며 추념식은 정부 주최로 열린다.
이 관계자는 저출산 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여러 방안을 모으고 있다"며 "구체적인 정책도 있지만, 저출산이라는 게 지원뿐 아니라 교육·부동산 등과도 연결돼 있기 때문에 크게 보면서 디테일도 챙기는 과정"이라고 답했다.
나선다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청년 푸드테크 토크콘서트' 개최
28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농산물 유통 디지털 전환 추진현황 및 23년 추진계획
△22년 고령친화우수식품 실증사업 결과 국제학술지 게재 확정
△제1차 '농업통상전략포럼' 실무위원회 개최
29일(수)
△농식품부 장관 14:00 청년정책조정위원회(서울)
△농식품부 차관 16...
또한 교육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과 고시 개정 사항을 반영한 ‘교육활동 보호 안내서(매뉴얼)’를 개정·안내하고 국회의 교원지위법 입법과정을 적극 지원하는 등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교육여건 변화에 따른 침해 유형의 다양화 및 복잡화에 맞춰 새로운...
가까운 일본에서도 주류상품을 진열하고 판촉, 포장하는 과정에 대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관련 규제가 상당히 미비하다. 2021년 국민건강증진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주류광고 제한 조항이 신설됐지만 여전히 제한적인 수준이며 주류회사의 공격적인 마케팅 속도를 따라가기에는 미흡한 상황이다.
서홍관 국립암센터 원장은 “과거에는 한두 잔...
및 활용성 높은 연구를 위한 업무협약 추진(석간)
△'가루쌀 제품개발지원 사업' 사업자 선정 결과 발표
△기본형공익직불제 의무교육 이수 서두르자
△ 제1기 청년농 CEO 과정 신입생모집 결과 발표
△상습침수 농경지 대폭 줄인다
24일(금)
△농식품부 장관 13:30 탄자니아 대사 면담(세종)
△정황근 농식품부장관, 토골라니 마부라 탄자니아대사와 양자 면담
그는 “저희 할머니(이순자 씨)께서 학자금을 지원해 주실 때 연희동 자택에서 일하고 계신 아주머니분들 계좌를 사용해 돈을 보내주셨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어머님이 말씀하시기로는 엄청난 양의 채권이 발행됐는데, 그걸 현금화하는 과정이 누구를 통해서 해야 한다고 하셨다. 어머님 말씀으로는 ‘연희동 자택에 숨겨진 금고가 있고, 엄청난 양의 것들이...
이어 "대형 GA는 개정된 ‘비교・설명 가이드라인’을 소속설계사가 상품 판매과정에서 충실히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 및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소비자보호조직 및 준법감시인의 활동을 자체적으로 더욱 활성화해 금융당국의 내부통제 강화 움직임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기준을 개정해왔다. 최근에는 개별 직업인의 정체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인물정보 직업목록 분류를 구체화하고 직업명을 확대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지난해에는 보건인 하위에 ‘안경사’와 ‘작업치료사’를 신설한 바 있다.
김민호 KISO 서비스운영소위 위원장은 “치과위생사 등은 국가시험원의 면허발급이 필요한 직업으로 관련 교육과정이 개설돼 있으며 매년...
산업화 과정에서 제조업을 키우는 데에 역할을 했는데 관성적인 게 남아 제조업 위주로만 자산운용을 하는 게 아닌지, 바이오 같은 새로운 분야에도 과감히 투자하는 방안을 모색해보라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또 바이오헬스 산업에 필요한 인재양성을 위해 “‘의사과학자’를 국가전략 관점에서 양성할 방안을 복지부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교육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 국비유학생 선발시험 응시자격에는 1차 시험 평가항목에 학업성적 요건이 들어가 있었다. 대학 이상의 학력(졸업예정자)과 학교의 장의 추천, 학교 전 과정 평균성적이 만점의 80%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응시자격으로 명시돼 있었다. 1차 평가항목은 외국어성적과...
청소년 기본법 개정도 추진한다. 청소년 지도자의 보수 교육 강화와 청소년의 참여 역량 강화 방안도 지속해 나간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디지털 대전환 등 다양한 도전과 기회가 공존하는 사회변화 속에서 당사자인 청소년과 현장의 목소릴 담아 기본계획을 마련했다"며 "우리 청소년이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역량 있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발표
△안전보건교육규정(고시) 개정안 시행 안내
△2023년 제1차 ‘일경험 정책협의회’ 개최
△‘23년 상반기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공모 1차 선정 결과 발표
3월 1일(수)
△고용부 장관 10:00 3.1절 기념식(서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강진단비용 지원대상 확대
△’대국민용 잡케어 서비스‘ 오픈 안내
△청년내일채움공제, 인력부족업종의...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너무 문제가 많은 법"이라며 국회에서 확실하게 이 문제를 다시 보고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정부의 노동개혁 드라이브에 대해 "노동계와 대화는 계속할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한 총리는 "좀 더 투명하고...
발표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교육과정 출발 신호탄 올려
△농지은행관리원 출범 1년 성공적 안착
21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국내 최초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초고속 현장 정밀진단 분석법 개발
△농지연금, 가입연령 낮추고 상품도 다양하게
△청년농 공급 가능한 비축농지 최대한 확보
△2023년산 국산 두류(콩·팥·녹두) 비축...
금감원장과 보험업계 CEO들은 금융민원의 60%를 차지하는 보험민원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공정하고 엄격한 기준을 만들기 위해 몇 가지 선행과정이 필요하다.
우선 보험사 및 금감원 내부적으로 보험민원의 획기적 개선을 위하여 보험민원을 담당하는 직원들에 대한 민원처리 교육시스템을 만들어 이들을 민원전문가로 양성하고 양성된 직원들에 대한 승진 및...
특히 올해는 평가지표를 일부 조정하면서 배점도 기존 10점에서 12점으로 확대하고, 2015 개정 교육과정 취지에 맞는 전형 운영 여부에 10점을 배정했다. 이번에 이같은 평가지표를 추가한 것은 이른바 '문과침공 해소'를 유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대학별 고사의 고교교육 과정 범위 내 출제 여부, 대입전형 간소화 여부, 수시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