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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리·테무 짝퉁 판매 단속한다…공정위 "국내법 적용해 집행"
    알리·테무 짝퉁 판매 단속한다…공정위 "국내법 적용해 집행"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주요 해외 직구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정보의 해외 유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대응을 강화한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예방과 피해 구제 대책도 마련한다. 자주 발생하는 소비자 불만과 분쟁의 경우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소비자원 간...
    2024-03-13 09:24
  • ‘美·中 갈등’에 국내 CDMO 반사이익 얻나?
    ‘美·中 갈등’에 국내 CDMO 반사이익 얻나?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국 상원 국토안보위원회는 중국 바이오기업과 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생물보안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미국인의 개인 건강과 유전 정보를 우려 기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올해 1월 말에 발의됐다. 하원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법이 발의된 상태다. 법안이 제정될 경우 미국 연방 자금을 지원받는 의료서비스 제공자는 ‘외국의...
    2024-03-11 12:00
  • 사는 곳 상관없이 금융교육 받으려면…“당국-지자체 협업 필수” [2030 금융역량 UP ㊦]
    사는 곳 상관없이 금융교육 받으려면…“당국-지자체 협업 필수” [2030 금융역량 UP ㊦]
    특히 재무상담 중에는 청년들의 중요한 개인 정보가 오가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를 설계하기 때문에 상담사 자체의 역량이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김경태 미국 앨라배마대학교 교수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교육'세미나에서 “금융교육과 상담은 서비스 제공자의 역량과 전문성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금융교육 교사 및 금융상담사 양성 체계를 확립해 양질의...
    2024-03-08 05:00
  • 돈가스 3kg으로 85명 배식…세종 어린이집 원장, 징역 1년 구형
    돈가스 3kg으로 85명 배식…세종 어린이집 원장, 징역 1년 구형
    6일 대전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이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장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는 자신의 어린이집 교사들과 고용승계 등의 문제로 갈등을 빚던 지난해 6월 학부모와 간담회를 끝낸 뒤 교사들이 학부모들을 배웅하는 동안 교사 B씨의 업무용 개인컴퓨터에...
    2024-03-07 10:37
  • 코인 ‘상장 뒷돈’ 받으면 거래소 문 닫아야…금융당국 시행령 재입법예고
    코인 ‘상장 뒷돈’ 받으면 거래소 문 닫아야…금융당국 시행령 재입법예고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8일 입법예고하고, 4일까지 관련 업계의 의견을 받았다. 지난달 5일 가상자산사업자 요건 전반을 강화하는 특금법 시행령을 수정한 재입법 예고이다. 지난번 개정안에서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자본시장법’ 등 가상자산 관련 법률을 위반하거나 금융회사법에 따라 금고...
    2024-03-05 16:40
  • 개인정보위, ‘월드코인’ 민감정보 수집·처리 조사 착수
    개인정보위, ‘월드코인’ 민감정보 수집·처리 조사 착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월드코인 등의 개인정보(홍채 정보 등) 수집·처리에 대한 민원 신고 등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월드코인 관계사는 현재 한국 내 10여 개 장소에서 얼굴‧홍채인식 정보를 수집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 수집‧처리 전반, 개인정보의국외 이전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2024-03-04 14:32
  • 내달부터 소액연체자 '신용사면'…6월부턴 금융·통신채무 통합조정 시행
    내달부터 소액연체자 '신용사면'…6월부턴 금융·통신채무 통합조정 시행
    연체이력정보 공유·활용 제한(신용 사면) △금융·통신채무 통합조정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금융-고용 제도 간 연계 확대 통한 취약층 경제적 자활지원 등을 약속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소상공인 금리부담 경감방안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신속 신용회복 지원,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금융...
    2024-02-26 08:00
  • 수은 자본금 15조 → 25조 증액 법안, 기재위 소위 통과
    수은 자본금 15조 → 25조 증액 법안, 기재위 소위 통과
    여야가 합의한 만큼 23일 예정된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도 별다른 이견 없이 통과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이날 소위에서는 원활한 통계사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출처 등의 고지 요구와 열람‧정정‧삭제 및 처리정지 요구의 거절 근거를 마련하는 통계법 개정안과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 그리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2024-02-21 19:15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내 손안의 금융비서'로 금융소비자 편리성 높아질 것"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내 손안의 금융비서'로 금융소비자 편리성 높아질 것"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소비자는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를 통해 자신의 금융정보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추천받고, 결제와 자산이동까지 가능한 '내 손안의 금융비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여러 가지 아이디어와 사례가 금융소비자들의 편리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금융모델을 만들어내는 촉매제가 되길 기대한다...
    2024-02-21 14:30
  • 정보보호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신설...사이버보안 인재 양성 지원
    정보보호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신설...사이버보안 인재 양성 지원
    정보보호 ISC는 KISIA를 중심으로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블록체인 산업에서 활동하고 있는 총 29개의 기관 및 기업의 공동 참여로 운영되며, KISIA 상근부회장을 초대 위원장으로 추대해 실무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를 총괄 운영할 계획이다. KISIA는 정보보호 ISC 운영기관으로서 정보보호 인력 수요 현황 등을 포함한 이슈리포트 등을 발간하고, 인적자원 개발...
    2024-02-21 10:30
  • 선거철 표몰이 단골 가상자산…690만 표심 타는 '과세유예·법인투자'
    선거철 표몰이 단골 가상자산…690만 표심 타는 '과세유예·법인투자'
    =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가상자산 거래소 실제 이용자 수는 약 690만 명에 이른다. 정치권이 소비자 보호 대책을 전면에 내세워 가상자산 이용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을 서두르고 있는 이유다. 2022년 대선에서도 당시 여야 후보들은 △가상자산 비과세 상향 △가상자산발행(ICO) 허용 △가상자산 법제화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다만...
    2024-02-21 05:00
  • 개인정보위, 네카오ㆍ구글 등 산업계와 신년 간담회 개최
    개인정보위, 네카오ㆍ구글 등 산업계와 신년 간담회 개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20일 오후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산업계 신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신년 간담회는 지난 15일 ‘2024년 개인정보위 주요 정책 추진계획’ 발표를 계기로 데이터·인공지능(AI)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개인정보 정책을 공유하고,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 메타...
    2024-02-20 16:30
  • 한동훈표 안전 공약...‘흉악범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
    한동훈표 안전 공약...‘흉악범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
    온라인상 도박 범죄와 관련한 불법 콘텐츠 사이트, 개인 방송 플랫폼을 통한 도박 광고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고, 관련 사이트의 신속한 삭제·차단을 위한 제도 역시 강화한다. 현재는 도박, 사행성 정보 등 불법 정보는 신고부터 차단까지 3∼6주,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된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법을 개정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서면 의결을 통해 신속한 조치를...
    2024-02-20 16:03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고시 마련...평가 대상·절차 구체화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고시 마련...평가 대상·절차 구체화
    처리방침 평가 고시 20일 자로 시행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의 본격 시행을 위해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에 관한 고시’를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수립해 공개하고 있는 처리방침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법령에 따라 포함돼야 할 사항을...
    2024-02-19 12:00
  • ‘한국법 무시’ 中 알리·테무, 묻지마 광고 폭탄…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한국법 무시’ 中 알리·테무, 묻지마 광고 폭탄…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때 개인정보가 중국 현지 판매자에게 넘어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의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문제는 이처럼 알리와 테무 등 중국계 온라인쇼핑몰이 국내 법을 어겨도 제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해외 이커머스 사업자의 불법 영업 행위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2024-02-18 14:04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보호 6대 AI 가이드라인 만든다”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보호 6대 AI 가이드라인 만든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인공지능(AI)시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올해 원칙과 기준을 구체화한 6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전날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신뢰할 수 있는 AI 성장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기업들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해 AI 기반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2024-02-16 14:42
  • 감사원, 文정부 코로나 대응 들여다본다…공수처는 하반기 감사 예정
    감사원, 文정부 코로나 대응 들여다본다…공수처는 하반기 감사 예정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국방부 등의 국가 주요전산망에 대한 해킹 등 사이버 공격 대비 실태와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 관리 실태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자율주행차 일상화 등 교통환경 변화, 네트워크 붕괴 등 통신 인프라 위험, 기후변화에 따른 신종질병 확산 등 미래 위험에 대한 정부의 대비 실태 점검에도 나선다. 경제 활력 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2024-02-15 14:00
  • [종합] 거래소 떠나는 손병두 이사장 “무한한 영광”…한국증시 저평가 극복 노력
    [종합] 거래소 떠나는 손병두 이사장 “무한한 영광”…한국증시 저평가 극복 노력
    증권시장 개장 67주년을 맞아 ‘KRX ESG 경영 원년’을 선포하고 ESG경영혁신팀, KRX ESG 경영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상장법인의 ESG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한 가이던스를 제정하고 금융권 최초로 ESG 공시정보와 ESG 통계를 제공하는 EGS 정보플랫폼도 구축했다. 또 이사장 취임과 동시에 부산 본사 기능 확대를 통한 부산 2.0시대를 선포하는 한편, 부산 연고의 실업탁구단을...
    2024-02-14 16:26
  • 거래소 떠나는 손병두 이사장 “무한한 영광”…한국증시 저평가 극복 노력
    거래소 떠나는 손병두 이사장 “무한한 영광”…한국증시 저평가 극복 노력
    증권시장 개장 67주년을 맞아 ‘KRX ESG 경영 원년’을 선포하고 ESG경영혁신팀, KRX ESG 경영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상장법인의 ESG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한 가이던스를 제정하고 금융권 최초로 ESG 공시정보와 ESG 통계를 제공하는 EGS 정보플랫폼도 구축했다. 또 이사장 취임과 동시에 부산 본사 기능 확대를 통한 부산 2.0시대를 선포하는 한편, 부산 연고의 실업탁구단을...
    2024-02-14 15:28
  • CCTV 블러링 처리 어디까지?...‘비정형 데이터’ 가명처리 기준 마련됐다
    CCTV 블러링 처리 어디까지?...‘비정형 데이터’ 가명처리 기준 마련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영상과 이미지, 영상, 음성, 텍스트 등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가명처리 기준을 제시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4일 발표했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 일부 항목을 삭제·변형해 추가 정보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한 정보다. 비정형데이터는 사진·이미지, 비디오, 통화음성, 대화 기록, 논문·보고서...
    2024-02-0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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