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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3개월간 신규 CFD 취급 제한…시스템 보완해야 재개 가능”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3개월간 신규 CFD 취급 제한…시스템 보완해야 재개 가능”
    이날 김 부위원장은 CFD 규제 보완방안으로 △정보투명성 제고 △규제차익 해소 및 리스크 관리 강화 △개인 전문투자자 보호 확대를 발표했다. 김 부위원장은 “시장참여자들이 실제투자자가 누군지 CFD 거래와 반대매매에 따른 영향은 얼마나 되는지 명확히 알고 신중히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공시를 개선하겠다”며 “현재 시장감시·감독 목적으로 운영되고...
    2023-05-29 12:00
  • 與 코인 조사단, 거래소 상반된 태도 지적…업비트 “통상 절차 따라 법령 해석 요청한 것”
    與 코인 조사단, 거래소 상반된 태도 지적…업비트 “통상 절차 따라 법령 해석 요청한 것”
    이어 “일례로 업비트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문의를 했다고 위원들에게 답변했지만 확인 결과 거짓으로 드러났다”라고 첨언했다. 이에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브리핑이 끝나고 난 오후 12시 30분경 “5월 25일 한 국회의원실로부터 김남국 의원이 본인의 거래내역을 받아갔는지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청받았다”라며...
    2023-05-26 13:28
  • 위메이드의 국회 출입기록 보니…김남국 의원실 방문 없었다
    위메이드의 국회 출입기록 보니…김남국 의원실 방문 없었다
    25일 국회 운영위원회는 위메이드의 국회 방문 기록을 공개했다. 위메이드는 2020년 9월 3일부터 총 14차례 국회를 방문해 윤창현, 양정숙, 김한규, 김종민, 오기형, 김성주, 정희용, 허은아 의원실을 찾은 것으로 발표됐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출입기록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보호되고 있지만 현재 위메이드의 국회 출입 의혹이 커지고 있다”며 “국민의 알 권리와...
    2023-05-25 11:47
  • ‘입법 로비 의혹’ 위메이드, 14차례 국회 출입..방문지는 8명 의원실
    ‘입법 로비 의혹’ 위메이드, 14차례 국회 출입..방문지는 8명 의원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알권리와 개인정보보호라는 기본권이 충돌할 때 극복하는 길은 국회 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출입 기록을 공개하는 방법뿐”이라며 “어제 열린 운영위에서 위원님들 결단으로 출입 기록 제출이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위메이드 소속 3명의 김모씨가 2020년 9월...
    2023-05-25 11:40
  • 여야, ‘입법 로비 의혹’ 위메이드 국회 출입기록 제출 의결
    여야, ‘입법 로비 의혹’ 위메이드 국회 출입기록 제출 의결
    국회사무처는 국회 청사 출입 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각종 테러 및 출입보안사고 예방 등 청사 보안을 목적으로 수집하고 있다. 국회사무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3자에게 출입 기록을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국회법에 따라 소관 상임위인 운영위 의결로 요구하면 관련 기록을 제출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2023-05-24 18:32
  • 25일부터 사흘간 ‘제19회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25일부터 사흘간 ‘제19회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이 자리에서 ‘청소년의 달 기념식’과 ‘청소년 육성 및 보호 유공 포상식’을 열고 청소년을 위해 헌신해 온 개인 또는 단체에게 총 28점의 훈·포장,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을 수여한다. ‘국민훈장 동백장’ 수상자는 임천숙 천찬경미용실 원장이다. 임 원장은 2004년부터 200여명의 가정 밖 청소년에게 미용실 내 주거공간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등 가정 밖 청소년의...
    2023-05-24 14:40
  • 티사이언티픽,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시범 사업 수주
    티사이언티픽,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시범 사업 수주
    이번 사업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보호 일환으로 진행하는 시범 사업으로 올해 4월 부터 12월까지 운영된다. 서비스 이름은 ‘지우개(지켜야 할 우리들의 개인정보) 서비스’로 나이가 어린 아동도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은 어린시절부터 활발한 온라인 활동으로 많은 개인정보가 인터넷 상에 장기간 누적되는데...
    2023-05-24 08:34
  • 메타, 유럽서 개인정보보호 위반으로 1.7조원 과징금 폭탄...역대 최대
    메타, 유럽서 개인정보보호 위반으로 1.7조원 과징금 폭탄...역대 최대
    2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DPC)는 이날 메타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라 12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EU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GDPR) 위반 벌금 중 가장 큰 금액이다. 이전 기록은 2021년 룩셈부르크가 아마존에 부과한 7억4600만 유로였다. DPC는 메타가 유럽연합(EU) 역내에서 미국으로의 데이터...
    2023-05-23 10:44
  •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우리는 EU의 한국에 대한 적정성 결정과 2022년 파리에서 열린 「제1차 EU 인도-태평양 장관급 회의」 계기 서명된 「개인정보 및 데이터 보호에 관한 공동 선언」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양측 데이터 보호 체계 간 높은 수준의 접점을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지속적인 협력의 중요성에 동의한다. 이러한 협력은 높은 데이터 보호 수준에 기초하여 양측 간 보안과...
    2023-05-22 18:59
  • '혁신'과 '상업' 사이…갈 길 먼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
    '혁신'과 '상업' 사이…갈 길 먼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
    이후 금융위원회와 법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어도 보험사가 건강·질병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법령해석을 내놨다. 하지만, 보험사들의 신청에도 건보공단이 승인을 불허해 아직 민간보험사가 건보공단의 데이터를 이용한 사례는 없다. 민간보험사에 데이터 개방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급물살을 탔다. 새 정부가 110대 국정과제 중...
    2023-05-20 06:00
  • "올해 3분기 '금융데이터 규제 개선방안' 발표…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 신속하게 추진"
    "올해 3분기 '금융데이터 규제 개선방안' 발표…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 신속하게 추진"
    현재 신용정보법령은 안전한 가명처리를 위해 해당 가명처리 기관에 대해 가명처리 시 비식별 적정성 검토, 개인신용정보보호를 위한 보안체계 구축 및 사후관리 절차 등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 핀테크 기업은 이를 담당할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가명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데이터전문기관이 중소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가명처리...
    2023-05-18 11:44
  • SK매직,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획득
    SK매직,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획득
    ISMS-P 인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국내 최고 수준의 보안관리 체계다. 기업이 각종 보안 위협으로부터 주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관리 절차를 비롯해 물리, 기술, 관리 보호 대책을 수립∙운영하기 위한 체계가 마련됐는지 검증하는 인증제다. SK매직은 지난해 7월 창사...
    2023-05-17 15:17
  • GC케어, ‘ISMS-P’ 3년 연속 인증…헬스케어 기업 최초
    GC케어, ‘ISMS-P’ 3년 연속 인증…헬스케어 기업 최초
    ISMS-P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동으로 고시한 국내 최고 수준의 보안 관리체계 인증제도다.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기업이 고객 정보 보호를 위해 수립하고 운영하는 관리체계를 면밀히 심사해 인증을 부여한다. 해당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정보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16개), 보호대책 요구사항(64개),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2023-05-17 10:40
  • 與 노동특위 "노동시장 이중구조 대책 마련…공정채용법 곧 당론 채택"
    與 노동특위 "노동시장 이중구조 대책 마련…공정채용법 곧 당론 채택"
    임 의원은 "구직자의 민감정보와 관련해 그 전에는 서류상으로만 얘기했는데 이제 (공정채용법을 통해) 면접에서도 민감정보를 (질문) 못 하게 했다"며 "건강 문제에 대해선 빼야 한다는 의원들의 의견이 있었고, 개인정보법 및 민감정보에 대한 부분들을 통째로 담기가 어렵다고 하면 나열식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어서 정리됐다"고...
    2023-05-16 15:29
  • 與, ‘코인 게이트 진상조사단’ 출범…“김남국 검은 의혹 진상규명”
    與, ‘코인 게이트 진상조사단’ 출범…“김남국 검은 의혹 진상규명”
    외부 전문가로는 정재욱 변호사, 김경률 회계사, 라임 관련 소송을 맡았던 김정철 변호사, 남완우 전주대 법학과 교수,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함께 한다. 글로벌 IT업체 소속 이초롱 실장과 옥지원 미래여성전략포럼 대표, 이민찬·문종형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청년 조사위원을 담당한다. 첫 회의에서는 금융정보분석원(FIU)와 국민권익위 등...
    2023-05-15 17:53
  • KTL, 개인정보 관리 2년 연속 S등급 달성
    KTL, 개인정보 관리 2년 연속 S등급 달성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관한 '2022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 수준 진단'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달성했다고 15일 밝혔다.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 수준 진단은 국무총리 산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와 침해 예방 활동 등을 진단하기 위해 매년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관리 수준을...
    2023-05-15 15:30
  • "수량 적어 수익성 없다"…점자카드 안 만드는 카드사
    "수량 적어 수익성 없다"…점자카드 안 만드는 카드사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과 도용의 가능성도 있어 불편을 겪고 있다. 점자카드의 규격, 재질, 표기 방식 등에 대한 기준과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도 있다. 카드사에서 임의로 점자카드를 제작하면서 시각장애인이 카드번호도 인식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때문에 시각장애인은 지갑에 카드를 순서대로 꽂아놓은 후 이를 통해 카드를...
    2023-05-14 15:00
  • 국민통합위 "자살예측모형 개발 필요…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견"
    국민통합위 "자살예측모형 개발 필요…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견"
    특히 특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엄격한 해석으로 정확한 데이터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에 따라 '자살예측모형' 구현을 위해 민감한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면서도 충분한 정보를 신속히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지아 특위 위원장은 "과학적 근거 중심의 자살예측모형 개발은 앞으로 인공지능(AI) 및 딥러닝 등의 기술과...
    2023-05-11 15:38
  • 한부모가족, 휴대폰으로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 받아본다
    한부모가족, 휴대폰으로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 받아본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로 정책 안내를 위한 휴대전화 정보 이용이 가능해지면서 여가부가 한부모가족의 휴대전화로 안내서를 직접 발송할 수 있게 됐다. 박난숙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이번 심의·의결 결과를 통해 한부모가족의 손에 직접 정책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한부모가족이 정책 정보를 알지 못해 지원을 받지...
    2023-05-09 06:00
  • 푸본현대생명, 소비자중심경영(CCM) 선포
    푸본현대생명, 소비자중심경영(CCM) 선포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한다. 푸본현대생명은 CCM 선포포식에서 임직원 모두가 소비자중심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인식하고,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실천사항으로 ‘소비자중심경영 선언문’을 제정했다. ‘소비자중심경영 선언문’에는 소비자가 만족하고 믿을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 제공,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제공, 철저한 개인정보 관리 및 보호...
    2023-05-0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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