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과태료 부과 없이 개문 냉방영업을 자제해달라는 내용의 절전 캠페인만 벌여왔다. 하지만 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에 냉방기기 사용이 늘면서 전력 수요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자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이날부터 ‘문열고 냉방영업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첫 단속에서는 총 2350개 매장을 점검했으며 이 중 에너지사용...
한편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해 최고 11.7배에 달하는 누진배율을 1.4배로 대폭 완화하는 법안(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정부는 오는 11일부터 개문냉방 영업 점포에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신태현 기자 holjjak@
한편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해 최고 11.7배에 달하는 누진배율을 1.4배로 대폭 완화하는 법안(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정부는 오는 11일부터 개문냉방 영업 점포에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신태현 기자 holjjak@
한편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해 최고 11.7배에 달하는 누진배율을 1.4배로 대폭 완화하는 법안(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정부는 오는 11일부터 개문냉방 영업 점포에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정부는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과태료 부과 없이 “개문 냉방 영업을 자제해 달라”는 내용의 절전 캠페인만 벌여 왔다. 그러나 8일 최고 전력수요가 8370만kW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냉방전력 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이 같은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네티즌은 “말만 하지 말고, 제발 제대로 단속해라!”, “과태료 내고 배짱 장사하는...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날 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전력수요가 최고치를 경신하고 예비력이 급락함에 따라 개문 냉방영업에 대해 본격적으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며 “오늘부터 관련 사업장에 경고를 할 계획이며 공고 절차가 마무리되는 11일부터 5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매장, 점포...
지난달 중순 정부는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내놓으면서 예비율에 다소 여유가 있는 점을 감안해 ‘개문 냉방 영업 자제’를 권고하고 예년처럼 단속을 실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예비력이 500만㎾ 미만으로 떨어지면 전력수급 비상경보가 발령된다. 예비력에 따라 관심(400만㎾ 이하), 주의(300만㎾ 이하), 경계(200만㎾ 이하), 심각...
문제는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절전 필요성은 더욱 커졌지만, 업소들의 ‘개문냉방’ 영업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한여름인 매년 7∼8월 개문냉방을 단속하고 있지만, 문을 열고 에어컨을 가동하는 업소는 줄지 않고 있다.
일시적인 수요 급증에 따른 전기 부족으로 갑자기 모든 전력 시스템이 정지되는 ‘블랙 아웃(대규모 정전)...
막바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10일 서울 명동 거리의 상점들이 문을 열어둔 채 냉방을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여름철 전력난을 극복하겠단 취지로 이러한 ‘개문냉방’ 단속 방침을 밝혔지만 전력수급이 안정적인데다 경기침체 등으로 사실상 계도·홍보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에 따라 산업부는 개문냉방(開門冷房) 영업 단속을 제외한 대부분의 에너지사용제한 규제를 시행치 않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계약전력 100kW 이상인 전기다소비 건물 6만8000여개의 실내 냉방온도를 작년처럼 26도 이상으로 권장하기는 하되 이를 의무화하지는 않기로 했다.
지난해 계약전력 5000kW 이상인 2613개 대형 사업체가 의무적으로 전력 사용량을 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