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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사도우미 성폭행' 김준기 전 DB 회장 1심 집행유예
    '가사도우미 성폭행' 김준기 전 DB 회장 1심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17일 피감독자간음,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김 전 회장은 2016~2017년 별장의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 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2020-04-17 14:38
  • 검찰, 조주빈 구속기소…'범죄단체조직죄' 적극 검토
    검찰, 조주빈 구속기소…'범죄단체조직죄' 적극 검토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에게 중요 인사 관련 정보가 들어있는 UBS를 주겠다고 거짓말해 1500만 원을 편취한 사기, 성 착취 피해 여성을 시켜 텔레그램 박사방과 적대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신상을 알아내고 강제추행죄로 허위 고소한(무고) 혐의도 적용됐다. 조 씨에게 적용된 죄명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 유사성행위 △〃 강간...
    2020-04-13 15:46
  • [속보] 조주빈 아청법 위반 등 14개 혐의로 기소
    [속보] 조주빈 아청법 위반 등 14개 혐의로 기소
    검찰이 미성년자 등의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에게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ㆍ배포, 강제추행, 아동음행강요,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미수, 강제추행, 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강제추행,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강요 및 강요미수, 살인미수, 협박, 사기, 무고 등 14개 혐의를...
    2020-04-13 14:30
  •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 초등학교 교감, 무죄 확정…"피해자 진술 신빙성 없어"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 초등학교 교감, 무죄 확정…"피해자 진술 신빙성 없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15년 10월경부터 3개월간 4회에 걸쳐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 씨가 피해자의 팔을 쓰다듬고 어깨를 토닥이고, 신체를 만지는 등...
    2020-04-09 10:45
  • 검찰, 조주빈 3차 소환…변호사 없이 '영상녹화' 조사
    검찰, 조주빈 3차 소환…변호사 없이 '영상녹화' 조사
    경찰이 조 씨를 송치하며 적용한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아청법 위반(유사성행위) △아청법 위반(강간)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강요 △강요미수 △협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살인음모 △사기...
    2020-03-30 16:31
  • 검찰, 조주빈 두 번째 소환…12개 혐의 집중 조사
    검찰, 조주빈 두 번째 소환…12개 혐의 집중 조사
    앞서 경찰은 조 씨에 대해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아동음란물제작), 강제추행, 협박 등 12개 혐의를 적용해 검찰 송치했으며, 경찰이 넘긴 수사기록은 별책을 포함해 38권, 1만2000쪽에 달한다. 이날도 조 씨는 변호인 없이 혼자 조사를 받고 있다. 조 씨의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오현은 25일 사임계를 제출했다. 조 씨는 변호인 선임에 대한 별도 의사를 밝히지 않은...
    2020-03-27 14:08
  • '연맹 징계 불복' 임효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바지 내린 것은 장난"
    '연맹 징계 불복' 임효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바지 내린 것은 장난"
    훈련 중 동성 선수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임효준(24)이 빙상연맹 징계에 불복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27일 “임효준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임효준은 지난해 6월 17일 진천선수촌 웨이트트레이닝 센터에서 체력훈련 중 대표팀 후배 선수의 바지를 내려 신체...
    2020-03-27 10:54
  • 검찰, '박사' 조주빈 첫 소환조사…수사상황 공개
    검찰, '박사' 조주빈 첫 소환조사…수사상황 공개
    경찰은 조 씨를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아동음란제작), 강제추행, 협박 등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전날 여조부장을 총괄팀장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를 꾸려 대응에 나섰다. TF는 강력부·범죄수익환수부·형사11부(출입국·관세범죄전담부) 등 검사 9명, 수사관 12명으로 구성됐다....
    2020-03-26 16:51
  • 대법 “피해자 의사 반한 기습추행, 강제추행죄 성립"
    대법 “피해자 의사 반한 기습추행, 강제추행죄 성립"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미용 업체를 운영하는 A 씨는 2016년 회식 도중 노래방에서 20대 피해자를 옆자리에 앉힌 후 볼에 입을 맞추고 허벅지를 쓰다듬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2020-03-26 13:26
  • ‘직원 폭행’ 혐의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 무죄 확정
    ‘직원 폭행’ 혐의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 무죄 확정
    앞서 서울시향 사무국 직원들은 2014년 말 박 전 대표가 폭언을 하고 회식 자리에서 직원에게 강제추행을 시도했다는 등의 내용을 폭로했다. 박 전 대표는 논란이 불거지자 사퇴했다. 박 전 대표는 직원의 신체를 손가락으로 찌른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박 전 대표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법원이 벌금...
    2020-03-18 12:00
  • ‘하트시그널’ 강성욱 성폭행 논란에…시즌3 승무원 인성 논란까지
    ‘하트시그널’ 강성욱 성폭행 논란에…시즌3 승무원 인성 논란까지
    1심에서는 5년을 선고받았지만, 혐의 중 강제추행 부분만 유죄로 인정, 상해 부분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강성욱은 채널A ‘하트시그널 시즌1’ 출연 배우다. 하지만 2017년 8월 성범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며 충격을 안겼다. 특히 사건이 벌어졌던 시기가 ‘하트시그널’ 방송 기간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했다. 이후 ‘하트시그널’ 측은 공식 홈페이지 등에서...
    2020-03-12 17:47
  • 법원 “거짓말 탐지기 조사 당사자에 영상 비공개 처분 적법”
    법원 “거짓말 탐지기 조사 당사자에 영상 비공개 처분 적법”
    A 씨는 2016년 서울북부지검에서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았다. 결국 A 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판결 이후인 2019년 A 씨는 서울북부지검에 △심리생리검사실에서 실시한 녹화영상 중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 관한 본 질문 및 대답과 관련된 영상 △당시...
    2020-02-25 09:00
  • '여직원 성추행' 최호식 회장, 2심 집유…"피해자 진술 신빙성"
    '여직원 성추행' 최호식 회장, 2심 집유…"피해자 진술 신빙성"
    최 전 회장은 2017년 6월 서울 청담동 일식집에서 20대 여직원과 식사를 하던 중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고 인근 호텔로 끌로 가려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1심은 최 전 회장이 업무상 지위를 행사해 위력으로 추행했다고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2020-01-16 16:33
  • 한국당, 검찰 패스트트랙 무더기 기소에 반발 “여당무죄, 야당유죄”
    한국당, 검찰 패스트트랙 무더기 기소에 반발 “여당무죄, 야당유죄”
    전 대변인은 "검찰은 국회에서 직권을 남용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의 불법 사보임을 승인하고, 이에 항의하는 여성 의원에게 강제추행과 모욕을 일삼은 국회의장에게도 무혐의 처분으로 면죄부를 줬다"며 "검찰은 국민의 눈이 정녕 두렵지 않은가"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불법에 저항한 동지들을 모든...
    2020-01-02 15:22
  • 패스트트랙 충돌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공정과 균형을 찾아 볼 수 없는 처분"
    패스트트랙 충돌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공정과 균형을 찾아 볼 수 없는 처분"
    이어 전 대변인은 "검찰은 국회에서 직권을 남용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의 불법 사보임을 승인하고, 이에 항의하는 여성 의원에게 강제추행과 모욕을 일삼은 국회의장에게도 무혐의 처분으로 면죄부를 줬다"며 "검찰은 국민의 눈이 정녕 두렵지 않은가"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성일종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문 의장의 불법적인...
    2020-01-02 15:16
  • ‘패트 충돌’ 황교안ㆍ나경원ㆍ이종걸 등 여야 의원 무더기 기소
    ‘패트 충돌’ 황교안ㆍ나경원ㆍ이종걸 등 여야 의원 무더기 기소
    문 의장이 한국당 임의자 의원의 얼굴을 양손으로 만져 강제추행과 모욕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 역시 “수십 명의 국회의원과 기자들에 둘러싸여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는 장소에서 약 20여 분에 걸친 사보임 여부에 관한 격렬한 논쟁 중에 후배 국회의원을 성추행하려는 의도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2020-01-02 15:02
  • ‘신화’ 이민우, 술집 강제추행 혐의…6개월 만에 무혐의 “심려 끼쳐 죄송”
    ‘신화’ 이민우, 술집 강제추행 혐의…6개월 만에 무혐의 “심려 끼쳐 죄송”
    신화 이민우(40)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따. 31일 이민우의 소속사 라이브웍스컴퍼니는 “가수 이민우가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아 수사가 종결됐다”라며 소식을 알렸다. 앞서 이민우는 지난 6월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술집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20대 여성지인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이후...
    2019-12-31 18:16
  • '가사도우미 성폭행' 김준기 첫 재판 "동의했다고 생각…고의 없었다"
    '가사도우미 성폭행' 김준기 첫 재판 "동의했다고 생각…고의 없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용찬 판사는 20일 피감독자간음 및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피고인 출석 의무에 따라 구속된 김 전 회장도 수의를 입고 재판에 출석했다. 검찰 측은 "피해자는 경제적 어려운 상황에서 비위를 맞추지 못하면 불이익을 염려한 피고인의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2019-12-20 10:59
  • ‘곰탕집 성추행’ 유죄 확정, 피고인 아내 “이제 다 끝…남편 죽고 싶어 해”
    ‘곰탕집 성추행’ 유죄 확정, 피고인 아내 “이제 다 끝…남편 죽고 싶어 해”
    12일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유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피고인의 아내는 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을 통해 “이제 다 끝이다. 더 이상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며 “오로지 ‘일관된 진술’ 하나에 제 남편은 강제추행이라는 전과 기록을 평생 달고...
    2019-12-12 22:53
  • 대법 '곰탕집 성추행' 사건 유죄 확정…"2심 판단 옳다"
    대법 '곰탕집 성추행' 사건 유죄 확정…"2심 판단 옳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오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유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17년 11월 26일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을 근거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
    2019-12-1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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