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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버린 기적 3부 - 3] 박병원 은행연합회장 “금리인하보다 규제혁파 먼저”

정부가 이번에 사내유보금에 과세하겠다는데, 이것은 주주의 돈이고 주주나 경영진이 알아서 처분할 것이지 정부가 이래라저래라 할 성질의 돈이 아니다. 세금으로 강제하기보다는 유인을 만들어 주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투자하라고 자꾸 말하지만, 지금 투자하겠다는 기업 중에 규제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부터 해결해 주어야 투자할 의욕이 생길 것이다. 돈벌이...

2014-08-11 09:37
[춘투 풍랑 경제 발목잡나] 고용률 70% 로드맵 핵심…勞 “나쁜 고용” 使 “비용 부담”

지급이 강제될 경우 특히 중소기업에서 더욱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질의 일자리 아니다… 우려도 커 = 노동계는 정부의 시간선택제에 대해 “용돈 벌이용 알바에 불과하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정규직 대비 50%가 채 안되며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중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시간선택제...

2014-03-26 10:20
[춘투 풍랑 경제 발목잡나]‘공기업 개혁’ 앞세운 정부…노조 공동 임단협 ‘폭풍전야’

사상 첫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강제 진입 등 박근혜 정부의 강경 대응이 노동계와 정부 간 갈등의 불씨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공공노조는 낙하산 인사 대책 없는 정부의 일방통행식 정상화 대책에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는 개별노조의 임금단체협상을 일괄적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총파업까지 결의했다. 하지만 정부도 노조와 팽팽히 맞서고 있어...

2014-03-21 10:26
[박윤희의 한성情談] 위안부 할머니, 정부가 보듬어야

1924년 함경도에서 태어난 할머니는 꽃다운 13세 때 일본 순사에게 끌려가 강제노동에 시달리던 중 간도에서 위안부 생활을 했다. 꿈에 그리던 광복을 맞은 후에도 가정을 꾸리지 못하고 평생 홀로 살았다.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할머니는 빈 병과 폐지를 주워 어렵게 모은 1억원을 나라에 전부 기부했다. 2011년 12월에는 사후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한...

2014-01-27 13:56
방하남 장관 "내주 통상임금 지침 전달…기본급·성과 중심"

하지만 '노사 지도지침'은 고용노동부 예규와 같은 강제 규정은 아니다. 정부는 최종적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통상임금 규정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정부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정기상여금의 정기성 요건이 1임금지급기(1개월)를 넘겨도 성립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한 부분 등 판결의 핵심 부분은 모두 지침에 반영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결에서 신의성실의...

2014-01-13 17:10
서울시, 다산콜센터 민원담당부서 강제폐지 논란

부서가 폐지될 경우 부원들은 전원 타 부서로 강제 편입된다. 더구나 이들을 고용한 H위탁고용 업체는 성탄절인 지난 25일 고용노동부로부터 '2013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시상식에서 대통령상까지 받은 업체다. H사는 이번 조직개편이 해고는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조직규모를 줄이고 이직률이 높은 부서로 인원을 재배치 한다는 점에서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2013-12-26 20:13
민주노총 "노동운동 말살…강제연행 중단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YMCA 등 전국 22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철도공공성 시민모임’도 자료를 내고 “경찰이 민주노총 건물에 최루액을 뿌리고 건물을 부수며 진압하는 바람에 대형 인명사고가 우려된다”며 “철도 노동자 강제 검거를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변호사단체는 이날 민주노총 건물...

2013-12-22 18:20
[강소농] 1조원 식탁을 지켜라 … 고추 비가림 재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추는 국제 경쟁력이 강한 작물이 아니다. 농가의 75% 이상이 0.1ha 정도에서 소규모로 재배하고 있고, 육묘에서 수확, 건조, 선별까지 노동집약적인 수작업 재배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최근에는 재배 면적 감소와 기후 환경 변화로 생산량까지 감소해 건고추 자급률이 40% 이하로 떨어졌다. 중국산 고추 수입(12만 톤 이상)으로...

2013-12-10 11:10
[김병준의 말]기업이 저축하고 가계가 빌려 써?

배당을 강제했던 제도를 다시 살리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옳고 그르고를 떠나 글로벌 환경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있었는지가 의문이다. 어떤 그림 속의 어느 조각인지도 잘 모르겠다. 좀더 크고 깊은 고민을 해야 한다. 기술 변화와 소비시장 변화에 따른 투자위험의 증대, 후진적 금융체계, 불합리한 인력공급 체계와 노동시장의 낮은 유연성 등 기업의...

2013-11-12 11:19
방하남 “시간제 근로자 확산…일자리 용적을 늘리자는 것”

있는 노동시장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또 “대기업 장시간 근로를 해소하면서 일자리를 늘려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라며 이 같은 이동이 결코 강제적으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주요 정책 타겟은 경력 단절 여성과 퇴직을 앞둔 장년층, 청년층이다”며 “비경활여성은 집에 있기보다 일하면서 경력단절을 방지할 수 있다....

2013-05-29 14:30
한국, 왜 성형공화국으로 전락했나! [배국남의 직격탄]

이제 성형은 연예인의 전유물이 아니다. 성형이 사람들 특히 여성 스펙의 하나에 포함될 정도로 흔한 현상이 되고 한국은 ‘성형공화국’이라는 수식어가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오죽했으면 국회에서 지난 1월 독일과 이탈리아 일부 국가에서 시행하는 청소년 대상 성형수술 금지 법안을 제출했을까. 전 국민의 몸짱화, 얼짱화, 동안화 열기가 고조되고...

2013-03-06 09:49
[민생정부 근혜노믹스] 세상의 절반 ‘여성’, 일자리는…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임윤옥 부대표는 “여성일자리 문제는 좋은 일자리가 없다는 점에서 수요자 중심의 정책이 필요한데 여성인재 10만양성이나 새일센터 확대는 공급자 중심의 정책이다. 공급 확대만으로는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부대표는 “여성의 경력단절은 단지 보육문제를 해결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보육문제와 비정규직 고용문제가...

2013-01-04 15:27
[인터뷰]박근혜 “토빈세 도입 반대… 추경은 급할 때 써야”

글로벌 시대에 한쪽의 위기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수출, 경제발전도 우리가 혼자 잘해서 된 게 아니라 세계 경제가 돌아가고, 외국과의 관계 등 여러 가지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다. 혼자만 잘해서 되는 세상도 아니다. 지구촌에서 외국과 신뢰를 돈독히 하고 평소 유대를 잘 가져서 나라를 잘 지키고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하는 데...

2012-11-20 19:23
[전문] 민주통합당 김정길 대선출마 선언

모든 사람들이 한쪽 길로 몰려갈 때도 “그 길은 길이 아니다”고 외치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역사는 진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저의 정치철학입니다. 자신의 원칙을 세운 이상 목숨과도 제 원칙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명박정부 하에 2009년 민주화의 길에서 만난 스승이자 동지인 두 분의 대통령을 연이어 잃게 됩니다. 고민 끝에 ‘살아 남은 자의...

2012-07-22 15:00
금융노조 "저축은행 인수 압박은 배임강요 행위"

김문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13일 성명서를 통해 "금융감독 부실이 초래한 저축은행 사태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책임을 회피하면서 부실 저축은행을 또다시 시중은행에 강제로 떠넘기는 한심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중은행으로 부실을 전가시킴으로써 시중은행 주주 및 고객의 이익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2012-06-13 11:05
[노숙인으로 산다는 것]"우리집은 서울역…어디로 가란 말이냐"

그렇다고 이들이 죽을때까지 서울역에 살겠다는 뜻은 아니다. 이번 전입신고의 목적은 그곳에 누군가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 해달라는 의미가 크다. 이동현 홈리스행동 집행위원장은 “서울역 노숙인 강제퇴거 조치의 기본 배경은 홈리스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데 있다”면서 “홈리스들이 그곳에 살고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른 주거지를 어떻게 마련할...

2012-05-03 08:53
뉴욕증시, 그리스 국채교환 성공·美고용지표 개선 …다우 14.08P↑

그리스 정부는 집단행동조항(CAC)을 시행해 나머지 채권단을 강제로 국채교환에 참여하게 할 계획이다. CAC가 채권단 참가율을 높이면 신속한 워크아웃 절차가 가능해진다. 그리스는 참가율이 75%를 넘어서면 CAC를 발동할 수 있도록 그리스 국내법을 개정했다. 미국의 지난 2월 고용지표가 개선 흐름을 보인 것도 증시 상승을 이끌었다. 미 노동부는 이날...

2012-03-10 06:58
채권단-그리스 “국채교환 협상 금주 타결”

올리 렌 EU 경제·통화담당 집행위원은 지난 26일 “그리스 채무상환능력 재분석에 기초해 공적부문 자금이 약간 늘어날 것 같다”면서도 “증액이 놀랄 정도는 절대 아니다”고 말했다. 반면 독일 정부는 ‘유로존 예산위원’을 임명해 그리스 정부의 재정주권을 관리 할 것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 위원은 그리스 정부의 주요 지출을 감독하고 예산...

2012-01-29 11:23
[신년기획-갈등의 시대]'근로자의 두 계급' 정규직과 비정규직

이쯤 되면 비정규직 문제는 단순히 노동시장 만의 문제가 아니다. 교육·복지·산업·인권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셈이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격차도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지난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은 134만8000원으로 정규직의 평균임금인 238만8000원의 약 60%에 머물고 있다. 평균 근무시간은 비정규직이 35....

2012-01-04 09:12
[기로에 선 한국경제]성과는 없고 실패만 있는 MB노믹스

그러나 전력거래소측은 “공급용량 계산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며 “고의로 허위 보고를 한 것은 절대 아니다”고 해명했다. 특히 정전대란 사태 후에도 지경부와 전력거래소에서 보고시점 등에 대해 서로 다른 대답으로 일관하는 등 ‘네 탓’ 공방만 벌이며 책임 미루기에 급급했다. 이와 함께 유럽발 재정위기가 국내 금융시장에 직격탄을 날리자, 정책당국은...

2011-10-1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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