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하남 “시간제 근로자 확산…일자리 용적을 늘리자는 것”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시간제 근로자 제도는 일자리 용적을 늘리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과천정부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시간제 근로자 제도에 쏟아지는 비판의 해명에 나섰다. 정부는 다음달 4일 발표되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일자리 로드맵의 주된 정책으로 시간제 근로제를 내세우고 있지만 노동계와 야당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방 장관은 “시간제 근로제와 관련해 일부 언론의 반응이 부정적이고 야권에서도 비판하는 등 시간제 근로자 일자리의 성격과 내용에 오해가 전달된 것 같다”며 “고임금, 풀타임, 남성 위주의 고용 구조를 용적이 큰 고용 구조로 가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시간제 일자리는 또다른 비정규직 일자리가 아니냐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아니다”며 “100개 일자리 중 30개를 파트타임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고 100개에 30개의 파트타임 일자리를 더해서 늘리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 장관은 시간제 일자리 개념을 정립하고 나섰다. 그는 “70% 이상의 고용률을 가진 선진국과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시간제 일자리는 적다”며 “OECD 국가들과 비교해도 고용구조가 탄탄하며,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통해서 전체적인 노동시장의 고용용적을 늘리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정책의 배경과 관련해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경직적이다. 풀타임 위주로 돼 있어 고용 용량이 협소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풀타임과 파트타임 간에 자유롭게 이동하며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가지고 가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면 다함께 참여해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노동시장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또 “대기업 장시간 근로를 해소하면서 일자리를 늘려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라며 이 같은 이동이 결코 강제적으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주요 정책 타겟은 경력 단절 여성과 퇴직을 앞둔 장년층, 청년층이다”며 “비경활여성은 집에 있기보다 일하면서 경력단절을 방지할 수 있다. 장년층은 기존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퇴직자가 많다. 중소기업에서 파트타임으로 경험과 기술 지식을 전수하는 등의 수요가 많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