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변호사는 17일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JTBC ‘썰전’에서 박봄의 암페타민 밀수 의혹은 검찰의 봐주기 수사가 맞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마약 사건에 있어 입건유예는 들어본 적도 없다. 마약 사건은 아주 경미한 경우에도 불구속 사건으로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내린다. 초범이라 해도 마약 사건은 구속수사가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진짜...
강용석은 이어 “입건유예는 법률적 용어가 아니다. 사건화 하지 않는 것을 입건유예라고 한다”며 “특히 마약 사건에 있어 입건유예는 들어본 적도 없다. 마약 사건은 아주 경미한 경우에도 불구속 사건으로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내린다. 초범이라 해도 마약 사건은 구속수사가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 정도 봐주기는 검사 혼자 불가능하다. 검사장...
강용석은 또 “입건유예는 법률적 용어가 아니다. 사건화 하지 않는 것을 입건유예라고 한다”며 “특히 마약 사건에 있어 입건유예는 들어본 적도 없다. 마약 사건은 아주 경미한 경우에도 불구속 사건으로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내린다. 초범이라 해도 마약 사건은 구속수사가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박봄은 지난 2010년 10월 12일 국제 특송우편을 통해 향정신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