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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현금 범람…대기업 "예금받아라" 은행 "못받겠다"

통화승수는 중앙은행이 푼 돈이 시중에 얼마나 잘 도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통화승수가 낮을수록 경제의 활력이 둔해졌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강병구 인하대학교 교수(경제학)는 "시장에서 임금 근로자에 더 배분해야 할 몫이 배분되지 않은 탓에 가계의 소득은 늘지 않고 기업예금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2014-07-24 06:49
기업 비과세ㆍ감면 관리 강화 불가피… 최경환식 감세정책 변경 가능성↑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MB정부에서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은 낮아지고 비과세ㆍ감면 규모가 줄지 않은 것도 최근 세수부족의 주요 원인”이라면서 “대기업에 집중된 비과세ㆍ감면혜택을 과감히 줄여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만 벌써부터 재계에서는 이같은 방안이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켜 투자활성화와 경기회복을 저해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2014-07-02 09:02
줄어드는 법인세수…개인세금에 기댄 나라곳간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정부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고 근로소득공제를 축소 조정하면서 소득세수는 늘어났지만 이명박정부에서 추진한 법인세율 인하 등 감세정책의 여파가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법인세 수입은 감소하고 있다”면서 “공평과세, 조세정의를 위해서라도 정부가 기업과 개인의 세금 부담에 대한 재분배 정책을 펴야한다”고 말했다....

2014-06-20 09:12
세월호 참사 여파 ‘안전관리’에 올인?…국정과제까지 흔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작년 소득세 개편논의과정에서 보듯 지금처럼 과세공평성이 취약한 상황에서 조세재정정책으로 재원조달은 어려울 것”이라며 “이제는 법인세를 중심으로 적극적 증세정책을 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세월호 침몰 사고 여파로 대대적인 정부 조직개편까지 예고되고 있다. 정부는 재난 관리 총괄을 맡은 안전행정부가 컨트롤타워...

2014-05-07 09:21
[불안불안 한국경제] “박 대통령의 간섭- 청와대·경제팀의 무능이 정책 혼선 빚었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초연금과 4대 중증질환의 전액 국가지원, 고교무상교육 등 정부의 공약이 계속 후퇴하는 건 결국 정부여당의 보수적인 정체성 때문”이라면서 “일관되게 보수적인 정책을 취하거나 아예 진보적으로 정책전환해야 하는데 앞으로 있을 지방선거, 총선 등을 의식해 어중간하게 정책을 만들고 있다”고 짚었다. 강 교수는 “정부의...

2014-03-09 16:35
지난해 8조5000억 세수펑크… “올해도 녹록치 않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25조원 가까운 적자예산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최근 공기업 부채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자산매각까지 언급하는 이유도 세수 보충을 위한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강 교수는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 지하경제 양성화만 얘기할 게 아니라 고소득, 고액자산가, 재벌·대기업처럼 사회 부담 여력이 있는...

2014-02-11 09:01
[인사]LIG투자증권

◇임원 선임 △경영지원본부장 김대수 △REF사업부장 민준홍 ◇임원 보직 △AI사업부장 윤병희 △IB2사업부장 이철훈 ◇부서장 선임 △부동산금융팀장 김계식 △투자금융팀장 최원철 △구조화금융팀장 서준호 △IT운영팀장 김남수 ◇부서장 전보 △PF팀장 김명환 △SP팀장 강병구 △AI팀장 우승완

2013-12-26 10:52
지하경제양성화 올해 세수 목표 2조7천억원 달성할듯

강병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은 "연말 지하경제 양성화 달성률이 97%라는 것은 정부가 과세투명성 차원에서 상당히 노력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 소장은 "올해는 박근혜 정부의 첫해이고 복지재원 마련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앞으로도 세정강화 방식으로 세수확보가 지속 가능할지는 의문...

2013-12-09 06:42
[단독]국세청, 내년 과태료 목표세입만 360% 늘려...변호사ㆍ의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 겨냥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강병구 소장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정상적인 과세 방식으로는 세수확충이 부족해 벌과금으로라도 재원을 충당하겠다는 것”이라면서 “과태료까지 의존하기보단 지속가능한 재정수입 확보수단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과태료란? 행정 법규 등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금전적...

2013-12-04 08:36
“지하경제 양성화로 27조 확보” … 정부주장 엉터리로 드러나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강병구 소장은 “지하경제는 양성화 조치에 따라 계속 줄어야 하는데도 높은 경상성장률을 대입한 건 지하경제를 활성화해서 세수를 증대하겠단 발상”이라며 “구체적인 산출근거도 국회 요구에 꿰맞추기식으로 만들었다는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2013-10-24 07:58
예결위 결산공청회… “MB정부 재정건전성 악화”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이날 발제에서 “2007년 이후로 관리대상수지 적자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국가채무가 크게 늘었다”면서 “경기 부진과 함께 전반적인 감세 정책의 영향”이라고 말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대규모 감세로 세수 기반이 훼손됐고 경기에 매우 취약한 재정 구조가 됐다”며 “그 결과 임기 마지막 해인 지난해에는 대규모 적자가 발생한...

2013-10-08 16:18
지하경제는 ‘금따는 콩밭’?… “근본적인 세수난 해결책으로는 한계”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 교수는 “지하경제 양성화의 중요성을 얘기하지만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차명계좌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 역외탈세 관련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조치들을 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지하경제 양성화는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중요한 조치지만 이것만 갖고서 정부에서 계획하는 48조원 규모의 세수입을...

2013-08-20 08:48
전문가 "근로소득세제 개편 방향 맞다…보완은 필요"

강병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인하대 경제학부 교수)은 "여야가 주장하는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려면 지금과 같은 낮은 조세부담률로는 안된다. OECD 평균만해도 33%다. 이를 끌어올리려면 중산층도 일부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우철 교수는 "정부가 세부담 증가의 기준점으로 증가한 연소득 3천450만원이 상위 28%라면 궁극적으로...

2013-08-11 08:39
[세제개편] 박근혜정부 첫 세제개편, ‘양극화 해소’에 방점

강병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은 “소득세제나 상속·증여세 등에서 일부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세제운영이 포함돼 있는 건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 “다만 여전히 대기업층의 저조한 실효세율을 올리기 위한 방안은 미흡하다”고 말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특별소득공제 항목들을 세액공제로 바꾸는 이 개편안이 확정된다면 내년부터...

2013-08-09 09:07
[세제개편]전문가들, 엇갈린 평가 속 “복지재원 마련엔 한계” 한목소리

강병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은 “소득세제나 상속·증여세 등에서 일부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세제운영이 포함돼 있는 건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 “다만 여전히 대기업층의 저조한 실효세율을 올리기 위한 방안은 미흡하다”고 말했다. 강 소장은 “소득공제의 세액공제로의 전환은 점차적으로 소득세의 조세부담률을 올리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면서...

2013-08-08 14:26
[인사]LIG투자증권

◆부서장 선임 △PF영업1팀장 김명환 △PF영업2팀장 우승완 ◆부서장 전보 △PF전략팀장 강병구

2013-04-08 14:23
[인사]대신증권

박은정 ▲진주지점 강병구 ▲진주지점 손정모 ▲진주지점 정수화 ▲포항지점 정수형 ▲동래지점 배철호 ▲나주지점 김보현 ▲전략기획실 은정우 ▲재무관리부 정평옥 ▲IT개발부 최수영 ▲IT개발부 김윤중 ▲IT개발부 서영준 ▲IT개발부 임동문 ▲IT개발부 박춘웅 ▲IT개발부 김영필 ▲IT개발부 한웅렬 ▲IT개발부 이동희...

2013-04-01 10:49
[인사]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문과대학장 최덕수 △간호대학장 장성옥 △경상대학장 겸 경영정보대학원장 강병구 △노동대학원장 김동원 공공행정학부장 심광호 △대외협력처장 마동훈 △사무처장 김상봉 △호연학사 사감장 이창민

2013-01-31 17:38
`공약재원 과소계상' 논란..인수위 정면 돌파하나

인하대 강병구 교수는 “복지재원을 늘리는 데 맞춰 세제도 개편해야 한다”며 소득세 최고세율을 높이고 최고세율 적용 구간을 늘리는 ‘부자 증세’를 주장했다. 어쨌든 인수위가 증세를 거론하면 복지재원을 위한 직접 증세는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뒤집는 모양새가 되는 데다 조세 저항이 뒤따라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

2013-01-20 10:15
기표원, ‘2012 세계표준의 날 기념식 개최

올해 개인부문에선 고려대학교 강병구 교수가 표준인력 교육·양성, 국가 표준정책 수립 등에 기여한 공로로 홍조근정훈장을, 전주대학교 이해성 교수가 국내 최초로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 인쇄전자분야 기술위원회(TC)를 설립한 공로로 근정포장을 수상한다. 이와 함께 동연시스템 류승문 회장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원 조덕호 부원장이 대통령표창을...

2012-10-1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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